2019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쟁점 001. 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 5
쟁점 002. 전심관여 법관 제척의 요건 7
쟁점 003. 토지관할권의 성립 9
쟁점 004. 관련재판적 11
쟁점 005. 관할합의의 유효요건과 토지관할 13
쟁점 006.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15
쟁점 007. 사물관할과 변론관할 17
쟁점 008.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 전속관할과 제35조 이송 19
쟁점 009.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2
쟁점 010. 피고를 변경하는 방법 24
쟁점 011.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26
❚유제 1.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28
❚유제 2.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28
쟁점 012. 제소 전 피고사망과 보정방법 29
❚유제.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30
쟁점 013.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31
쟁점 014. 종중의 소송수행방법 34
쟁점 015.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35
쟁점 016.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38
쟁점 017.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40
쟁점 0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2
쟁점 0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4
❚유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5
쟁점 020.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46
쟁점 021.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 47
쟁점 022. 무권대리의 효과와 선별적 추인 49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쟁점 023.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와 처분권주의 53
쟁점 024. 피고적격 / 직권조사사항 / 소송요건과 본안판단 순서 55
쟁점 025. 피압류채권자의 이행의 소 58
쟁점 026.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60
쟁점 027. 타인간 법률행위의 효력 확인의 적법성 여부 62
쟁점 028.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의 본질 64
쟁점 029. 무변론판결의 요건 66
쟁점 030.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68
❚유제.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69
쟁점 031.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 70
❚유제.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72
쟁점 032.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 74
❚유제.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제소 77
쟁점 033.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79
❚유제.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81
쟁점 034.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82
쟁점 035.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84
❚유제.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87
쟁점 036. 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 88
쟁점 037.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90
쟁점 038.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 93
쟁점 039.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95
❚유제.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97
쟁점 040.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98
쟁점 041. 변론주의 위반여부 100
쟁점 042. 사실의 주장책임 102
쟁점 043.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05
❚유제 1.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08
❚유제 2.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08
쟁점 044. 직권조사사항 109
쟁점 045. 부인과 항변 111
쟁점 046. 부인과 항변의 구별 113
❚유제. 부인과 항변의 구별 115
쟁점 047. 증명책임과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116
쟁점 048. 소송상 형성권 행사 119
쟁점 049. 의사표시하자와 소송행위 효력 121
쟁점 050.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23
쟁점 051. 소취하합의의 취급 126
❚유제 1. 소취하계약 위반의 효과 128
❚유제 2. 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의 효력 128
쟁점 052. 쌍불취하의 요건, 소취하합의의 직권판단 129
쟁점 053. 공시송달과 쌍불취하 133
쟁점 054. 송달과 추후보완 상소 135
쟁점 055. 보충송달의 적법여부 139
쟁점 056. 중단간과 판결의 효력과 추후보완 상소 141
쟁점 057. 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 143
쟁점 058.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45
쟁점 059. 심급대리에 따른 판결의 확정시기 147
쟁점 060. 소송대리인 선임 후 원고의 제소전 사망의 법리 149
쟁점 061. 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의 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 151
쟁점 062. 중단간과 판결의 효력과 구제책 153
쟁점 063. 제소전 사망과 소송계속 중 사망시 판결의 효력 157
쟁점 064.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160
쟁점 065. 재판상 자백의 대상 162
쟁점 066. 선행자백의 구속력 165
쟁점 067. 권리자백 168
쟁점 068.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71
쟁점 069.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173
쟁점 070. 진술간주로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176
쟁점 071. 일방불출석의 취급과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의 성질 178
쟁점 072. 날인추정의 복멸과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180
쟁점 073.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복멸 183
쟁점 074.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187
❚유제. 1단계 추정의 복멸과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188
쟁점 075.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189
쟁점 076. 서증의 비밀보호제도 192
쟁점 077.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195

제4편 소송의 종료

쟁점 078.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 199
쟁점 079.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과 201
쟁점 080. 특정승계인이 재소금지의 당사자동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203
쟁점 081.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206
쟁점 082.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재소금지 208
쟁점 083.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11
쟁점 084.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재소금지 213
쟁점 085. 재판상 화해의 성질과 기판력 217
쟁점 086. 소송상 화해의 해제가부 219
쟁점 087. 일부불복시 확정시기 221
쟁점 088. 기판력의 작용 223
쟁점 089. 기판력의 작용 225
쟁점 090. 기판력의 작용 227
쟁점 091. 기판력의 작용 230
쟁점 092.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32
❚유제.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34
쟁점 093. 표준시전 존재한 형성권의 실권여부 235
쟁점 094. 소송상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의 법리 238
❚유제. 건물매수청구권의 실권여부 241
쟁점 095.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242
❚유제. 정기금 판결의 변경의 소 245
쟁점 096. 일부청구와 기판력 246
쟁점 097.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248
쟁점 098.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50
쟁점 099. 상계항변과 기판력 252
❚유제. 상계항변과 기판력 255
쟁점 100. 상계항변의 기판력 발생요건 256
쟁점 101.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범위 258
❚유제.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260
쟁점 102.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요건 261
쟁점 103.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263
쟁점 104. 채권자취소소송의 기판력 등 265
쟁점 105. 기판력의 제문제 269
쟁점 106. 판결편취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책 272
쟁점 107. 허위주소 송달형 판결편취의 구제책 274

제5편 병합 소송

쟁점 108. 일부청구시 과실상계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279
쟁점 109.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281
쟁점 110. 재소금지와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283
쟁점 111.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287
쟁점 112.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290
❚유제.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 291
쟁점 113. 반소의 적법요건 292
쟁점 114. 반소의 적법요건 294
쟁점 115. 반소의 적법요건 296
쟁점 116. 예비적 반소의 취급 297
쟁점 117. 예비적 반소의 심판방법 300
쟁점 118. 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 301
쟁점 119.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03
❚유제. 이론상 합일확정 공동소송의 인정여부 및 심판방법 305
쟁점 120.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06
❚유제. 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 309
쟁점 121. 기판력의 작용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10
쟁점 122. 공동소송의 형태와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 312
쟁점 123. 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 315
쟁점 12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의 효력 317
❚유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취하 효력 319
쟁점 125. 통상공동소송에서 추가 320
❚유제. 통상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추가 가부 321
쟁점 126.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추가의 적법여부 322
쟁점 127.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과 법원의 심판방법 325
쟁점 128.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327
쟁점 129.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29
쟁점 130.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방법 333
쟁점 131. 보조참가의 적법여부,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336
쟁점 132. 보조참가의 적법성 339
쟁점 133. 보조참가인의 지위 341
쟁점 134. 보조참가의 효과 343
❚유제. 보조참가의 효과 346
쟁점 135.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가형태 347
쟁점 136. 소송고지 349
쟁점 137.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 351
쟁점 138. 독립당사자참가의 항소심의 심판방법 354
쟁점 139.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방법 357
❚유제.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심의 심판범위 360
쟁점 140.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361
쟁점 141. 임의적 당사자변경 364
쟁점 142. 필수적공동소송에서 후발적 당사자적격 이전시 보정방법 367
쟁점 143. 보조참가와 참가승계의 요건 369
쟁점 144. 참가승계의 요건 371
쟁점 145. 계쟁물 승계인이 소송승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373
쟁점 146. 추가적 인수승계 가부 375
❚유제. 인수승계 376
쟁점 147.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377
쟁점 148.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378
쟁점 149. 참가승계와 소송탈퇴 381

제6편 상소심절차

쟁점 150.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385
쟁점 151. 상소이익 387
쟁점 152. 상소불가분 원칙의 제문제 390
쟁점 153. 상소이익과 부대항소 393
쟁점 154.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396
쟁점 155. 항소취하에 따른 부대항소의 종속성 399
쟁점 156.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01
쟁점 157.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403
쟁점 158. 환송판결의 재심대상적격 / 기속력 / 필수적 환송 406

종합문제

쟁점 159. 보조참가의 제문제 413
쟁점 160. 당사자적격 / 예비적공동소송 / 기판력의 작용 421
쟁점 161. 인수승계 / 변종후 승계인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428

판례색인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