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Rainbow 핵심 OX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6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6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총 설 9
제2관 법원의 관할 9
제3관 제척ㆍ기피ㆍ회피 14
제2절 검 사 18
제3절 피고인 20
제4절 변호인 2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0
제1절 소송행위 40
제2절 소송조건 47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1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51
제2절 수사의 개시 53
제1관 총 설 53
제2관 고 소 55
제2장 수사의 방법 63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63
제2절 임의수사ㆍ강제수사 63
제3절 임의수사 64
제3장 강제수사 66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6
제2절 체포와 구속 66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81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95
제4장 수사의 종결 98
제1절 수사의 종결 98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98
제3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98
제5장 공소의 제기 100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00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0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0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13
제1관 총 설 113
제2관 공소시효 114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12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칙 12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23
제3절 공판준비절차 13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3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38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4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44
제1관 간이공판절차 144
제2관 국민참여재판 147
제2장 증 거 152
제1절 개 관 15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53
제1관 증거재판주의 153
제2관 거증책임 156
제3관 자유심증주의 156
제3절 자백배제법칙 159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61
제5절 전문법칙 168
제1관 전문법칙 개관 168
제2관 법원ㆍ법관의 면전조서 170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 172
제4관 진술조서 180
제5관 진술서 등 182
제6관 검증조서, 감정서 185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188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191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 192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93
제11관 사진ㆍ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19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97
제7절 탄핵증거 202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0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09
제3장 재 판 211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11
제2절 종국재판 211
제3절 재판의 효력 216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23
제1절 개 관 223
제1관 상소의 개관 223
제2관 일부상소 227
제3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30
제4관 파기판결의 기속력 236
제2절 항 소 237
제3절 상 고 244
제4절 항고, 준항고 248
제2장 비상구제절차 252
제1절 재 심 252
제1관 개관 252
제2관 제420조 제5호 257
제2절 비상상고 258
제3장 특별절차 261
제1절 약식절차 261
제2절 즉결심판절차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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