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로스쿨 헌법 핸드북 (조문.판례)

제1편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장 헌법의 전문 3
제1절 헌법의 최고 이념 3
제2절 헌법의 해석 및 헌법의 제정 5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6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6
Ⅰ. 헌법의 기본원리 6
Ⅱ. 국민주권 행사와 관습헌법 6
Ⅲ. 국민주권원리의 내용 7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8
Ⅰ. 국 적 8
Ⅱ. 재외국민보호의무 11
Ⅲ. 영 토 13
제3절 국제평화주의 14
Ⅰ. 침략전쟁의 부인 14
Ⅱ. 평화통일 15
Ⅲ. 국제법존중주의 15
제4절 공무원제도 18
Ⅰ. 직업공무원제도 18
Ⅱ. 신분보장 19
Ⅲ. 정치적 중립성 20
Ⅳ. 실적주의 20
제5절 정당제도 21
Ⅰ. 정당설립의 자유 21
Ⅱ. 정당활동의 자유 22
Ⅲ. 당내민주주의와 정당의 조직 23
Ⅳ.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 24
Ⅴ.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 26
제6절 전통문화와 문화국가의 원리 28

제2편 기본권

제1장 국민의 권리 33
제1절 기본권 총론 33
Ⅰ. 기본권의 본질 33
Ⅱ. 기본권의 주체 33
Ⅲ.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37
Ⅳ.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9
Ⅴ.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42
Ⅵ.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국가인권위원회법) 4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4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48
Ⅰ. 인간의 존엄성 48
Ⅱ. 행복추구권 49
Ⅲ. 일반적 인격권 50
Ⅳ. 자기결정권 등 53
Ⅴ. 일반적 행동자유권 57
제2절 평등권 63
Ⅰ. 평등권의 의의 63
Ⅱ. 평등권 침해여부 66
Ⅲ. 영전일대의 원칙 7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7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77
Ⅰ. 생명권 77
Ⅱ.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78
Ⅲ. 진술거부권 87
Ⅳ. 영장주의 88
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제도 92
Ⅵ. 체포구속이유고지제도ㆍ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ㆍ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한 95
Ⅶ.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96
Ⅷ. 연좌제 금지 98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99
Ⅰ. 거주이전의 자유 99
Ⅱ. 주거의 자유 101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2
Ⅳ. 통신의 자유 108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10
Ⅰ. 양심의 자유 110
Ⅱ. 종교의 자유와 국교부인 정교분리의 원칙 113
Ⅲ. 언론출판의 자유 116
Ⅳ. 집회ㆍ결사의 자유 125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13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34
Ⅰ. 재산권 134
Ⅱ. 직업선택의 자유 150
Ⅲ. 소비자의 보호 15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61
Ⅰ. 선거권의 보장 161
Ⅱ. 공무담임권 16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74
제1절 청원권 174
제2절 재판청구권 175
Ⅰ. 재판을 받을 권리 175
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82
Ⅲ.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185
Ⅳ.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185
Ⅴ. 무죄추정의 원칙 187
Ⅵ.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88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19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92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192
Ⅱ. 이중배상금지 19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95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97
제1절 교육을 받을 권리 197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197
Ⅱ. 의무교육의 실시 198
Ⅲ.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200
Ⅳ.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201
Ⅴ.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 202
제2절 근로의 권리 205
Ⅰ. 근로의 권리 의의 205
Ⅱ. 근로조건 법정주의 208
Ⅲ. 국가유공자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제공 209
제3절 근로3권 210
Ⅰ. 근로3권의 의의 210

Ⅱ. 근로3권에 대한 제한 212
제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5
Ⅰ. 의 의 215
Ⅱ.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 217
Ⅲ. 국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219
제5절 환경권의 보장 220
Ⅰ. 환경권 220
Ⅱ.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의무 221
제6절 혼인과 가족생할의 보호 222
제7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225
Ⅰ. 모성의 보호 225
Ⅱ. 보건권 225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27
Ⅰ. 납세의 의무 227
Ⅱ. 국방의 의무 227

제3편 통치기구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33
제1절 대의제 233
제2절 권력분립원칙 234
제3절 정부형태 235
제2장 국 회 236
제1절 의회주의 23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37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38
Ⅰ. 국회의 운영 238
Ⅱ. 국회의 의사 절차 239
제4절 국회의 권한 242
Ⅰ. 입법에 관한 권한 242
Ⅱ. 재정에 관한 권한 247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253
Ⅳ. 국회의 자율권 259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61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261
Ⅱ. 국회의원의 특권 263
Ⅲ. 국회의원의 의무 265
제3장 정 부 266
제1절 대통령 266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266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66
Ⅱ. 대통령의 신분관계 266
제2항 대통령의 권한 269
Ⅰ.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269
Ⅱ. 집행에 관한 권한 271
Ⅱ. 입법에 관한 권한 272
Ⅲ. 국가긴급권 279
Ⅳ. 사법에 관한 권한(사면권) 282
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285
제2절 행정부 286
제1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86
Ⅰ.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286
Ⅱ. 국무총리의 권한과 직무대행 286
Ⅲ. 국무위원 287
제2항 국무회의 287
Ⅰ.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287
Ⅱ.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 287
제3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288
제4항 행정각부 289
Ⅰ. 행정각부의 구성 289
Ⅱ. 행정각부 장의 부령발포권 289
제5항 감사원 290
Ⅰ. 감사원의 권한과 소속 290
Ⅱ. 감사원의 구성 290
제4장 법 원 292

제1절 사법권의 독립 292
Ⅰ. 법원 및 법관의 독립 292
Ⅱ. 법관 인사의 독립 295
Ⅲ. 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 296
Ⅳ. 법관의 신분보장 296
제2절 법원의 권한 298
Ⅰ. 명령ㆍ규칙에 대한 심사권 298
Ⅱ.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298
제3절 법원의 조직과 운영 299
Ⅰ. 대법원 299
Ⅱ. 군사법원 300
제5장 헌법재판소 301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01
제2절 일반심판절차 302
Ⅰ. 재판부 302
Ⅱ. 심판청구 302
Ⅲ. 심판대상의 확정 303
Ⅳ. 당사자와 대리인 303
Ⅴ. 심 리 304
Ⅵ.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정족수와 규칙제정권 305
Ⅶ. 가처분과 재심 306
Ⅷ. 다른 법령의 준용 309
제3절 위헌법률심판 310
Ⅰ. 우리 규범통제의 특성 310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310
Ⅲ.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315
제4절 헌법소원심판 319
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319
Ⅱ.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323
제5절 권한쟁의심판 347
Ⅰ.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취지 및 적법요건 일반론 348
Ⅱ.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348
Ⅲ.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351
Ⅳ. 권한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352
Ⅴ. 청구기간 354
Ⅵ. 권리보호이익 355
Ⅶ. 결정의 효력 355
제6장 선거관리 356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구성 356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356
제3절 선거운동 선거공영제도 357
제7장 지방자치 358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본질 유형 358
Ⅰ. 지자체의 자치권 358
Ⅱ. 지방의회와 지자체장 362
Ⅲ. 조 례 363
Ⅳ. 주민의 권리 366
제2절 지자체의 조직과 운영 368
제8장 경 제 369
제1절 자유시장경제의 원칙과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 369
제2절 천연자원에 대한 특허와 경제계획 372
제3절 농지제도 372
제4절 토지재산권의 제한 373
제5절 농업 어업, 중소기업, 자조조직 등의 보호 374
제6절 대외무역의 규제와 조정, 사기업의 예외적 국공유화 375
제9장 헌법개정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