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일배 변호사의 가족법 특강

제1장 序論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3
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
Ⅲ. 가사소송법 8
Ⅳ. 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 10

제2장 親族法

제1절 혼인 13
Ⅰ. 약혼 13
Ⅱ. 혼인의 성립 16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22
Ⅳ. 혼인의 효과 32
Ⅴ. 이 혼 41
Ⅵ. 사실혼 76
제2절 부모와 자 83
Ⅰ. 친자관계 83
Ⅱ. 친생자 85
Ⅲ. 양 자 107
제3절 친 권 124
Ⅰ. 서 설 124
Ⅱ. 친권자 124
Ⅲ. 친권의 내용 129
Ⅳ. 친권의 소멸과 회복 138
제4절 후 견 146
Ⅰ. 의 의 146
Ⅱ. 후견의 개시 146
Ⅲ. 후견인 147
Ⅳ. 후견감독기관 149
Ⅴ. 후견사무 150
Ⅵ. 후견의 종료 155
Ⅶ.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56
Ⅷ.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159
제5절 친족회 164
제6절 부 양 164
Ⅰ. 서 설 164
Ⅱ. 부양당사자 167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977) 167
Ⅳ. 과거의 부양료ㆍ체당부양료 청구 168
Ⅴ. 기 타 171
제7절 친족관계 172
Ⅰ. 촌수 172
Ⅱ. 친족의 의의 및 종류 172
Ⅳ. 친족의 범위(§777) 173
Ⅴ. 호주제도의 폐지와 가족의 범위규정 신설 174

제3장 相續法

제1절 서 설 177
제2절 상 속 177
제1관 상속의 개시 177
Ⅰ. 상속개시의 원인 : 사망(§997), 실종선고, 인정사망 등. 177
Ⅱ. 상속개시의 장소(§998) : 피상속인의 주소지. 177
Ⅲ. 상속에 관한 비용(§998의2) :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177
제2관 상속인 178
Ⅰ. 상속인의 자격 178
Ⅱ. 상속인의 순위 179
Ⅲ. 대습상속 181
제3관 상속의 효력 184
Ⅰ. 일반적 효과 184
Ⅱ. 상속분 191
Ⅲ.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1006) 200
Ⅳ. 상속재산의 분할 204
Ⅴ. 상속회복청구권(§999) 214
제4관 상속의 승인과 포기 226
Ⅰ. 서 설 226
Ⅱ. 단순승인 229
Ⅲ. 한정승인 232
Ⅳ. 상속의 포기 237
제5관 재산의 분리 241
Ⅰ. 서 설 241
Ⅱ. 재산분리의 효력 242
제6관 상속인의 부존재 243
Ⅰ. 의 의 243
Ⅱ.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243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1057의2) 244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1058) 245
제3절 유 언 246
Ⅰ. 서 설 246
Ⅱ. 유언의 방식 247
Ⅲ. 유언의 철회 253
Ⅳ. 유언의 효력 254
Ⅴ. 유언의 집행 262
제4절 유류분 267
Ⅰ. 서 설 267
Ⅱ. 유류분의 범위 267
Ⅲ. 유류분의 보전 272

판례색인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