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최근 5년 상법판례 OX

제1편 | 상법총칙 및 상행위

제1절 상법총칙 3
Ⅰ. 상법의 법원 3
Ⅱ. 상인의 의의 및 종류 3
Ⅲ. 상업사용인 5
Ⅳ. 상호와 상호권 7
Ⅴ. 상업등기 9
Ⅵ. 영업양도 10
제2절 상행위 12
Ⅰ. 상행위 통칙 12
Ⅱ. 상행위 각칙 17


제2편 | 회사법

제1절 회사법 통칙 24
Ⅰ. 회사의 개념 24
Ⅱ. 회사의 해산 및 청산 26
제2절 주식회사 26
Ⅰ. 주식회사의 설립 26
Ⅱ. 주주와 주식 27
Ⅲ. 주식회사의 기관 46
Ⅳ. 자본의 증가 및 감소 74
Ⅴ. 사채 76
Ⅵ. 회사의 구조변경 78
Ⅶ. 그 밖의 문제 81


제3편 | 어음수표법

제1절 어음법 총론 85
Ⅰ. 어음행위 85
Ⅱ. 백지어음 86
제2절 어음법 각론 87
Ⅰ. 어음의 배서 87
Ⅱ. 어음의 보증 88


제4편 | 보험법

제1절 보험법 통칙 91
Ⅰ. 보험계약의 체결 91
Ⅱ. 보험계약의 요소 99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01
Ⅳ. 보험계약자의 의무 102
Ⅴ. 보험자의 의무 102
제2절 손해보험 104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104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05
Ⅲ. 책임보험 107
제3절 인보험 110
판례색인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