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핵심정리 환경법

제1편 환경법시험 개요

제2편 환경법 쟁점정리

제1장 환경법일반 9
제1절 환경법의 기본원리 9
제1관 환경법의 기본원리 9
제2관 환경권 10
쟁점 01 환경권 10
쟁점 02 일조권(4회 변시) 12
쟁점 02.1 조망권 14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공법상 구제 16
제1관 행정쟁송 16
쟁점 03 행정심판 16
쟁점 04 행정개입청구권(1회, 6회, 7회 변시) 16
쟁점 05 취소소송(1회, 2회, 3회, 4회, 6회 변시) 17
쟁점 06 사정판결 24
쟁점 07 의무이행소송 24
쟁점 08 무효등확인소송(7회 변시) 24
쟁점 09 부작위위법확인소송(1회, 6회 변시) 25
쟁점 10 집행정지 26
제2관 국가배상 28
쟁점 11 국가배상(1회 변시) 28
쟁점 12 공무원의 불법행위(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3회, 6회 변시) 29
쟁점 1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3회, 5회 변시) 32
제3관 손실보상 34
제4관 헌법소원 34
제3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상 구제 35
제1관 손해배상청구 35
쟁점 1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1회, 4회, 5회, 6회, 7회, 8회 변시) 35
쟁점 15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3회 변시) 44
쟁점 16 채무불이행책임(6회 변시) 45
쟁점 17 하자담보책임(6회 변시) 46
제2관 유지청구 47
쟁점 18 유지청구(3회, 4회, 6회 변시) 47
제4절 환경분쟁조정 48
쟁점 19 환경분쟁조정제도(7회 변시) 48
쟁점 20 조정과 재정의 차이점(3회 변시) 50
제2장 개별환경법 54
제1절 환경정책기본법 54
제1관 개설 54
제2관 환경기준 54
쟁점 21 환경기준 54
제2절 환경영향평가법 56
제1관 개설 56
쟁점 22 환경영향평가 개설 56
제2관 전략환경영향평가 58
쟁점 23 전략환경영향평가 58
제3관 환경영향평가 60
쟁점 24 환경영향평가(2회 변시) 60
제4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62
쟁점 2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62
제5관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63
쟁점 26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63
제6관 사법심사 64
쟁점 27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2회, 4회 변시) 64
쟁점 28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하자와 처분의 위법성 66
쟁점 29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와 처분의 위법성(2회, 4회 변시) 68
제3절 자연환경보전법 70
제1관 개설 70
쟁점 30 자연환경보전법 개설 70
제2관 자연환경보전법 주요내용 71
쟁점 31 생태ㆍ경관보전지역(7회 변시) 71
쟁점 32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및 심의(7회 변시) 73
쟁점 33 생태계보전협력금 74
제4절 대기환경보전법 75
제1관 개설 75
쟁점 34 대기환경보전법 개설 75
제2관 대기환경보전법 주요내용 77
쟁점 35 사업장 및 공장 배출에 대한 규제(1회 변시) 77
쟁점 36 배출허용기준(1회 변시) 80
쟁점 37 배출부과금제도 82
쟁점 38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1회 변시) 84
쟁점 39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5회 변시) 86
쟁점 40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동차제조사에 대한 규제(5회 변시) 87
쟁점 41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89
제5절 물환경보전법 89
제1관 개설 89
쟁점 42 물환경보전법 개설 89
제2관 물환경보전법 주요내용 90
쟁점 43 점오염원의 관리 90
쟁점 44 산업폐수의 배출규제(3회, 8회 변시) 91
쟁점 45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의 특례 93
쟁점 46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의 관계 94
쟁점 47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양수한 자’의 의미 95
쟁점 48 비점오염원의 관리 95
쟁점 49 비점오염원에 대한 규제 96
제6절 소음ㆍ진동관리법 98
제1관 개설 98
쟁점 50 소음ㆍ진동 관리법 개설 98
제2관 소음ㆍ진동관리법 주요내용 99
쟁점 51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99
쟁점 52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7회 변시) 100
쟁점 53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3회 변시) 102
쟁점 54 항공기 소음ㆍ진동의 관리 105
제7절 폐기물관리법 106
제1관 개설 106
쟁점 55 폐기물관리법 개설 106
쟁점 56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108
제2관 폐기물관리법 주요내용 108
쟁점 57 생활폐기물에 대한 규제 108
쟁점 58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규제(1회, 5회 변시) 109
쟁점 59 폐주물사가 적치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의 조치 110
쟁점 60 경락인에 대한 조치명령(2회 변시) 111
쟁점 61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규제(2회, 5회 변시) 113
쟁점 62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행정청의 조치(2회, 5회 변시) 115
쟁점 63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제(2회, 5회 변시) 116
쟁점 64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폐기물처리 범위(5회 변시) 118
쟁점 65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2회, 5회 변시) 118
제8절 토양환경보전법 121
제1관 개설 121
쟁점 66 토양환경보전법 개설 121
제2관 토양환경보전법 주요내용 122
쟁점 67 토양오염의 규제(1회, 6회 변시) 122
쟁점 68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123
쟁점 69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1회, 6회, 8회 변시) 124
쟁점 70 우려기준ㆍ대책기준 초과시 조치 128
쟁점 71 오염토양의 위탁정화, 오염발생부지에서의 정화원칙(8회 변시) 130

제3편 변호사시험 기출해설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 133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139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145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150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156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162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169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173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179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185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191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198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203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209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14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220

부록 판례색인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