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제법 강의

제1편 국제법 기초이론 / 1
제1장 국제법 개설 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3
제2절 국제법의 성질 6
제3절 국제법의 역사 12
제4절 국제법의 주체 18
제2장 국제법의 법원 20
제1절 법원 일반론 20
제2절 조 약 26
제3절 국제관습법 35
제4절 강행규범(jus cogens) 41
제5절 기타 법원론 46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57
제1절 이론의 전개 57
제2절 국제법질서에서 국내법의 지위 61
제3절 국내법질서에서 국제법의 지위 66

제2편 국 가 / 73
제1장 승인론 75
제1절 국가일반론 75
제2절 국가승인 80
제3절 기타 승인론 89
제4절 국가승계 95
제2장 국가의 관할과 면제 101
제1절 국가관할권 101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115
제3장 국가책임 126
제4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 143
제1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 143
제2절 자위권 147
제3절 국가의 기본적 의무 157
제4절 불간섭 161

제3편 국제기구 / 165
제1장 국제기구 일반론 167
제1절 국제기구의 지위 167
제2절 국제기구의 종류 174
제3절 유럽연합(EU) 178
제2장 국제연합 181
제1절 국제연합(UN) 일반론 181
제2절 UN헌장 187

제4편 개 인 / 211
제1장 개인 일반론 213
제1절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 213
제2절 국 적 217
제2장 외교적 보호 223
제1절 외교적 보호 개관 223
제2절 행사요건 226
제3장 외국인의 지위 236
제1절 일반적 지위 236
제2절 외국인의 출입국 238
제3절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 240
제4장 개인의 형사책임 244
제1절 범죄인인도 244
제2절 국제형사법 252
제5장 국제인권법 264
제1절 난 민 264
제2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 269

제5편 국가영역 및 해양법 / 277
제1장 해양법 279
제1절 해양법 개관 279
제2절 UN해양법협약 281
제2장 기타 영역론 335
제1절 국가영역 335
제2절 극 지 346
제3절 항공법 352
제4절 우주법 357
제3장 국제환경법 363
제1절 국제환경법 일반 363
제2절 환경문제와 국제책임 375

제6편 국가기관 및 조약 / 379
제1장 국가기관 381
제1절 외교사절 381
제2절 영 사 397
제3절 기타 국가기관 406
제2장 조 약 409

제7편 분쟁해결 / 443
제1장 분쟁해결 개관 445
제1절 분쟁해결방법의 분류 445
제2절 사법적 해결 449
제2장 국제사법재판소 454
제3장 무력분쟁 480
제1절 전쟁법 480
제2절 국제인도법 484
제3절 중립과 안전보장 489
제4절 핵무기와 군축 491

제8편 국제경제법 / 495
제1장 국제경제법 개관 497
제1절 국제경제법 기초이론 497
제2절 국제통화제도 501
제3절 국제금융제도 508
제4절 국제무역제도(국제통상법) 510
제2장 WTO협정 519
제1절 WTO설립협정 519
제2절 WTO분쟁해결제도 529
제3절 WTO의 기본원칙 552
제4절 국제관세규칙 574
제5절 공정무역규범 578
제6절 분야별 무역협정 588
제7절 기타 협정 599

부록 판례색인 /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