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이종훈 민사소송법 기출지문 OX 문제집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일반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6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6
Ⅰ. 민사소송의 4대 이상 6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6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7
제2장 민사소송법 8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8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8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9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3
제1절 민사재판권 13
Ⅰ. 재판권일반 13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1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4
Ⅰ. 민사법원의 종류 14
Ⅱ. 법원의 구성 14
Ⅲ. 기타의 사법기관 14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7
Ⅰ. 법관의 제척 17
Ⅱ. 법관의 기피 19
Ⅲ. 법관의 회피 22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22
제4절 관 할 22
Ⅰ. 총 설 22
Ⅱ. 직분관할 25
Ⅲ. 사물관할 26
Ⅳ. 토지관할 36
Ⅴ. 지정관할 41
Ⅵ. 합의관할 41
Ⅶ. 변론관할 44
Ⅷ. 관할권의 조사 45
Ⅸ. 소송의 이송 46
제2장 당사자 53
제1절 총 설 53
Ⅰ. 당사자의 의의 53
Ⅱ. 당사자대립주의 53
제2절 당사자의 확정 53
Ⅰ. 서 설 53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53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54
Ⅳ. 성명모용소송 58
Ⅴ. 법인격부인론 58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58
제3절 당사자의 자격 62
제1관 당사자능력 62
Ⅰ. 서 설 62
Ⅱ. 당사자능력자 62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65
제2관 당사자적격 67
Ⅰ. 서 설 67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67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78
제3관 소송능력 78
Ⅰ. 서 설 78
Ⅱ. 소송능력의 기준 78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79
제4관 변론능력 81
Ⅰ. 서 설 81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81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82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83
제1관 총 설 83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83
Ⅱ. 대리인의 구분 83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83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83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87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90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90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92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96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96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96
제5관 대리권의 소멸 97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97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98
제6관 무권대리인 99
Ⅰ. 의 의 99
Ⅱ. 소송상 취급 99
Ⅲ. 쌍방대리의 금지 101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102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102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05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05
Ⅰ. 서 설 105
Ⅱ. 소의 종류 105
제2절 소송요건 109
제1관 총 설 109
Ⅰ. 소송요건의 의의 109
Ⅱ. 소송요건의 종류 109
Ⅲ. 소송요건의 모습 110
Ⅳ. 소송요건의 조사 111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112
제2관 소의 이익 112
Ⅰ. 서 설 112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12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117
Ⅳ. 소송상의 취급 130
제3절 소송물 130
Ⅰ. 서 설 130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30
Ⅲ. 判例의 입장 : 구소송물이론 131
제4절 소의 제기 137
Ⅰ. 서 설 137
Ⅱ. 소제기의 방식 137
Ⅲ. 소장의 기재사항 138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39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39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44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44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47
제6절 소송구조 148
Ⅰ. 서 설 148
Ⅱ. 소송구조의 요건 148
Ⅲ. 소송구조의 절차 149
Ⅳ. 소송구조의 효과 152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53
제1관 소송계속 153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53
Ⅰ. 서 설 153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53
Ⅲ. 효 과 157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57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161
제2장 변 론 16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62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63
제1관 공개심리주의 163
제2관 쌍방심리주의 163
제3관 구술심리주의 163
제4관 직접심리주의 164
제5관 처분권주의 166
Ⅰ. 서 설 166
Ⅱ. 절차의 개시 166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66
Ⅳ. 절차의 종결 172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72
제6관 변론주의 172
Ⅰ. 서 설 172
Ⅱ. 변론주의의 내용 173
Ⅲ. 변론주의의 한계 179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179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80
Ⅵ. 석명권 182
제7관 적시제출주의 188
Ⅰ. 서 설 188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89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191
제8관 집중심리주의 191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91
Ⅰ.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191
Ⅱ. 소송지휘권 191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92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93
제1관 준비서면 193
Ⅰ. 서 설 193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194
Ⅲ. 준비서면의 제출 194
Ⅳ. 준비서면 제출·부제출의 효과 195
제2관 변론준비절차 196
제4절 변론의 내용 198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98
Ⅱ. 소송행위 일반 205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207
제5절 변론의 실시 209
Ⅰ. 변론의 경과 209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209
Ⅲ. 변론의 재개 210
Ⅳ. 변론의 일체성 211
Ⅴ. 변론조서 211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217
Ⅰ. 총 설 217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217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219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222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225
제1관 기 일 225
Ⅰ. 의 의 225
Ⅱ. 기일의 지정 225
Ⅲ. 기일지정신청 225
Ⅳ. 기일의 변경 225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226
제2관 기 간 227
Ⅰ. 기간의 종류 227
Ⅱ. 기간의 계산·진행·신축 229
Ⅲ. 기간의 부준수 229
제3관 송 달 235
Ⅰ. 서 설 235
Ⅱ. 송달기관 236
Ⅲ. 송달서류 238
Ⅳ. 송달받을 사람 238
Ⅴ. 송달일시와 장소 241
Ⅵ. 송달실시의 방법 245
Ⅶ. 송달의 하자 254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56
Ⅰ. 총 설 256
Ⅱ. 소송절차의 중단 256
Ⅲ. 소송절차의 중지 264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264
Ⅴ. 관련문제 265
제3장 증 거 266
제1절 총 설 266
제2절 증명의 대상 267
Ⅰ. 사 실 267
Ⅱ. 경험법칙 268
Ⅲ. 법 규 268
제3절 불요증사실 269
Ⅰ. 서 설 269
Ⅱ. 재판상 자백 269
Ⅲ. 자백간주 275
Ⅳ. 현저한 사실 276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77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77
Ⅰ. 증거신청 277
Ⅱ. 증거의 채부 결정 277
Ⅲ. 직권증거조사 279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79
Ⅰ. 서 설 279
Ⅱ. 증인신문 281
Ⅲ. 감 정 291
Ⅳ. 서 증 295
Ⅴ. 검 증 311
Ⅵ. 당사자신문 311
Ⅶ. 그 밖의 증거조사 314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314
Ⅸ. 증거보전 316
제5절 자유심증주의 317
Ⅰ. 서 설 317
Ⅱ. 증거원인 317
Ⅲ. 자유심증의 내용 317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318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19
제6절 증명책임 320
Ⅰ. 서 설 320
Ⅱ. 증명책임의 분배 320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321
Ⅳ. 증명책임의 전환 321
Ⅴ. 증명책임의 완화 321
Ⅵ. 주장책임 324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327
Ⅰ. 소송종료사유 327
Ⅱ. 소송종료선언 327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330
제1절 소의 취하 330
Ⅰ. 서 설 330
Ⅱ. 소취하의 요건 331
Ⅲ. 소취하의 효과 335
Ⅳ. 소의 취하간주 339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339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339
Ⅰ. 서 설 339
Ⅱ. 요 건 340
Ⅲ. 절 차 340
Ⅳ. 효 과 341
제3절 재판상 화해 342
Ⅰ. 서 설 342
Ⅱ. 소송상 화해 342
Ⅲ. 제소전 화해 347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348
Ⅴ. 화해권고결정 34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354
제1절 총 설 354
Ⅰ. 재판의 의의 354
Ⅱ. 재판의 종류 354
제2절 판 결 356
제1관 판결의 종류 356
Ⅰ. 중간판결 356
Ⅱ. 종국판결 357
제2관 판결의 성립 359
Ⅰ. 판결내용의 확정 359
Ⅱ. 판결서 359
Ⅲ. 판결의 선고 360
Ⅳ. 판결의 송달 361
제3관 판결의 효력 362
Ⅰ. 기속력 362
Ⅱ. 형식적 확정력 366
Ⅲ. 기판력 일반 370
Ⅳ.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373
Ⅴ. 기판력의 범위 376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394
Ⅶ. 기타 판결의 효력 394
제4관 판결의 하자 395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395
Ⅱ. 당연무효의 판결 395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395

제5편 병합 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399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399
Ⅰ. 서 설 399
Ⅱ. 병합요건 399
Ⅲ. 병합의 모습 400
Ⅳ. 병합청구의 심리 405
Ⅴ. 종국판결 405
제2절 청구의 변경 410
Ⅰ. 총 설 410
Ⅱ. 청구변경의 형식 411
Ⅲ. 청구변경의 모습 412
Ⅳ. 청구변경의 요건 413
Ⅴ. 청구변경의 절차 416
Ⅵ.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418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18
제4절 반 소 419
Ⅰ. 서 설 419
Ⅱ. 반소의 모습 421
Ⅲ. 반소의 요건 422
Ⅳ. 반소의 제기 424
Ⅴ. 반소에 대한 심판 42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27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427
제1항 총 설 427
Ⅰ. 서 설 427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427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427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427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427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427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427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429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443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443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ㆍ추가적 병합) 446
제2절 선정당사자 447
Ⅰ. 서 설 447
Ⅱ. 요 건 447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448
Ⅳ. 선정의 효과 450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453
제3절 소송참가 454
제1항 총 설 454
제2항 (단순)보조참가 454
Ⅰ. 서 설 454
Ⅱ. 보조참가 요건 455
Ⅲ. 참가절차 456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459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462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63
Ⅰ. 의 의 463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463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464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465
제4항 소송고지 465
Ⅰ. 서 설 465
Ⅱ. 소송고지의 요건 465
Ⅲ. 소송고지의 방식 466
Ⅳ. 소송고지의 효과 467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469
Ⅰ. 서 설 469
Ⅱ. 구 조 470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470
Ⅳ. 참가신청 472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473
Ⅳ.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475
제6항 공동소송참가 476
Ⅰ. 의 의 476
Ⅱ. 요 건 476
Ⅲ. 참가절차와 효과 478
제4절 당사자의 변경 479
제1항 총 설 479
Ⅰ. 의 의 479
Ⅱ. 유 형 479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479
Ⅰ. 의 의 479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및 개정입법의 태도 479
Ⅲ.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480
제3항 소송승계 484
Ⅰ. 서 설 484
Ⅱ. 당연승계 485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485
Ⅳ. 참가승계 486
Ⅴ. 인수승계 488
Ⅵ. 전주의 지위와 소송탈퇴 490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495
Ⅰ. 상소의 의의 495
Ⅱ. 상소의 자유 495
Ⅲ. 상소의 종류 495
Ⅳ. 상소요건 495
Ⅴ. 상소의 효력 501
제2장 항 소 503
제1절 총 설 503
Ⅰ 항소의 의의 503
Ⅱ 항소심의 구조 503
Ⅲ 항소요건 503
Ⅳ 항소의 당사자 503
제2절 항소의 제기 503
Ⅰ. 항소제기의 방식 503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504
Ⅲ. 항소제기의 효력 506
Ⅳ. 항소의 취하 506
Ⅴ. 부대항소 508
제3절 항소심의 심리 511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511
Ⅱ. 본안심리 512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512
제3장 상 고 516
제1절 상고심의 특색 516
제2절 상고이유 516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516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517
제3절 상고심의 절차 518
Ⅰ. 상고의 제기 518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519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520
Ⅳ. 상고심의 종료 520
제4장 항 고 524
Ⅰ. 항고의 의의와 목적 524
Ⅱ. 항고의 종류 524
Ⅲ. 항고의 적용범위 525
Ⅳ. 항고절차 526
Ⅴ. 재항고 529
Ⅵ. 특별항고 530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533
Ⅰ. 재심의 개념 533
Ⅱ. 재심의 적법요건 533
Ⅲ. 재심사유 535
Ⅳ. 재심절차 539
Ⅴ. 준재심 541
제2장 간이소송절차 543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543
Ⅰ. 소액사건의 범위 및 입법 543
Ⅱ. 이행권고결정 544
Ⅲ.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 절차상의 특례 548
제2절 독촉절차 550
Ⅰ. 서 설 550
Ⅱ. 지급명령의 신청 및 재판 550
Ⅲ.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554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559
Ⅰ. 서 설 559
Ⅱ. 가집행선고의 요건 559
Ⅲ. 절차 및 방식 560
Ⅳ. 가집행선고의 효력 561
Ⅴ.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복원 및 손해배상의무 562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565
Ⅰ. 소송비용 565
Ⅱ. 소송비용의 부담 566
Ⅲ. 소송비용의 재판 569
Ⅳ. 소송비용확정절차 569
Ⅴ. 소송비용의 담보 574

부 록 판 례 색 인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