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쟁점 001. 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 5
쟁점 002. 전심관여 법관 제척의 요건 7
쟁점 003. 토지관할권의 성립 9
쟁점 004. 관련재판적 11
쟁점 005. 관할합의의 유효요건과 토지관할 13
쟁점 006.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15
쟁점 007. 사물관할과 변론관할 17
쟁점 008.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 전속관할과 제35조 이송 19
쟁점 009.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2
쟁점 010. 피고를 변경하는 방법 24
쟁점 011.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26
쟁점 012.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29
❚유제 1.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31
❚유제 2.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31
쟁점 013. 제소 전 피고사망과 보정방법 32
❚유제.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33
쟁점 014.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34
쟁점 015.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보존행위에 관한 소제기 가부 37
쟁점 016. 종중의 소송수행방법 39
쟁점 017.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40
쟁점 018.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43
쟁점 019.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45
쟁점 0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7
쟁점 0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9
❚유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50
쟁점 022.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51
쟁점 023. 파기환송시 원심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 52
쟁점 024.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 54
쟁점 025. 무권대리의 효과와 선별적 추인 5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쟁점 026.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와 처분권주의 61
쟁점 027. 피고적격 / 직권조사사항 / 소송요건과 본안판단 순서 63
쟁점 028.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66
쟁점 029. 피압류채권자의 이행의 소 68
쟁점 030.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70
쟁점 031. 타인간 법률행위의 효력 확인의 적법성 여부 72
쟁점 032.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의 본질 74
쟁점 033. 무변론판결의 요건 76
쟁점 034.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78
❚유제.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79
쟁점 035.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 80
❚유제.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82
쟁점 036.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 84
❚유제.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제소 87
쟁점 037.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89
❚유제.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91
쟁점 038.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92
쟁점 039.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94
❚유제.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97
쟁점 040. 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 98
쟁점 041.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100
쟁점 042.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 103
쟁점 043.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05
❚유제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07
쟁점 04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108
쟁점 045. 변론주의 위반여부 110
쟁점 046. 사실의 주장책임 112
쟁점 047.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15
❚유제 1.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18
❚유제 2.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18
쟁점 048. 직권조사사항 119
쟁점 049. 부인과 항변 121
쟁점 050. 부인과 항변의 구별 123
❚유제. 부인과 항변의 구별 125
쟁점 051. 증명책임과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126
쟁점 052. 소송상 형성권 행사 129
쟁점 053. 의사표시하자와 소송행위 효력 131
쟁점 054.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33
쟁점 055. 소취하합의의 취급 136
❚유제 1. 소취하계약 위반의 효과 138
❚유제 2. 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의 효력 138
쟁점 056. 쌍불취하의 요건, 소취하합의의 직권판단 139
쟁점 057. 공시송달과 쌍불취하 143
쟁점 058. 송달과 추후보완 상소 145
쟁점 059. 보충송달의 적법여부 149
쟁점 060. 중단간과 판결의 효력과 추후보완 상소 151
쟁점 06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여부 153
쟁점 062. 공시송달과 추후보완의 적법요건 155
쟁점 063. 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 157
쟁점 064.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59
쟁점 065.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61
쟁점 066. 심급대리에 따른 판결의 확정시기 163
쟁점 067. 소송대리인 선임 후 원고의 제소전 사망의 법리 165
쟁점 068. 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의 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 167
쟁점 069. 중단간과 판결의 효력과 구제책 169
쟁점 070. 제소전 사망과 소송계속 중 사망시 판결의 효력 173
쟁점 071.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176
쟁점 072. 재판상 자백의 대상 178
쟁점 073. 선행자백의 구속력 181
쟁점 074. 권리자백 184
쟁점 075.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87
쟁점 076.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189
쟁점 077. 진술간주로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192
쟁점 078. 일방불출석의 취급과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의 성질 194
쟁점 079. 날인추정의 복멸과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196
쟁점 080.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복멸 198
쟁점 081.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202
❚유제 1. 1단계 추정의 복멸과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203
❚유제 2.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204
쟁점 082.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205
쟁점 083. 서증의 비밀보호제도 208
쟁점 08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검증조사 211
쟁점 085. 자유심증주의와 증명도의 경감 213
쟁점 086.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215

제4편 소송의 종료

쟁점 087.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 219
쟁점 088.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과 221
쟁점 089. 특정승계인이 재소금지의 당사자동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223
쟁점 090.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226
쟁점 091.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재소금지 228
쟁점 092.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31
쟁점 093.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재소금지 233
쟁점 094. 재판상 화해의 성질과 기판력 237
쟁점 095. 소송상 화해의 해제가부 239
쟁점 096. 일부불복시 확정시기 241
쟁점 097. 기판력의 작용 243
쟁점 098. 기판력의 작용 245
쟁점 099. 기판력의 작용 247
쟁점 100. 기판력의 작용 250
쟁점 101.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52
❚유제 1.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54
❚유제 2.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54
쟁점 102. 표준시전 존재한 형성권의 실권여부 255
쟁점 103.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258
쟁점 104. 소송상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의 법리 259
❚유제. 건물매수청구권의 실권여부 262
쟁점 105.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263
❚유제. 정기금 판결의 변경의 소 266
쟁점 106. 일부청구와 기판력 267
쟁점 107.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269
쟁점 108.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71
쟁점 109.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73
❚유제. 상계항변과 기판력 275
쟁점 110. 상계항변과 기판력 276
쟁점 111. 상계항변의 기판력 발생요건 278
쟁점 112.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범위 280
❚유제.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282
쟁점 113.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요건 283
쟁점 114.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285
쟁점 115.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과 기판력 287
쟁점 116. 채권자취소소송의 기판력 등 290
쟁점 117. 기판력의 제문제 294
쟁점 118. 판결편취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책 297
쟁점 119. 허위주소 송달형 판결편취의 구제책 299
쟁점 120. 판결편취에 대한 구제책과 소송승계 301

제5편 병합 소송

쟁점 121. 일부청구시 과실상계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07
쟁점 122.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09
쟁점 123.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2
쟁점 124. 재소금지와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314
쟁점 125.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318
쟁점 126.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321
❚유제 1.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 322
❚유제 2.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 323
쟁점 127. 반소의 적법요건 324
쟁점 128. 반소의 적법요건 326
쟁점 129. 반소의 적법요건 328
쟁점 130. 반소에 따른 본소의 소의 이익 329
쟁점 131. 예비적 반소의 취급 330
쟁점 132. 예비적 반소의 심판방법 333
쟁점 133. 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 334
쟁점 134.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36
❚유제. 이론상 합일확정 공동소송의 인정여부 및 심판방법 338
쟁점 135.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39
❚유제. 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 342
쟁점 136. 기판력의 작용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43
쟁점 137. 공동소송의 형태와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 345
쟁점 138. 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 348
쟁점 139.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의 효력 350
❚유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취하 효력 352
쟁점 140. 통상공동소송에서 추가 353
❚유제. 통상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추가 가부 354
쟁점 141. 소송법상 양립불가와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355
쟁점 142.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추가의 적법여부 357
쟁점 143.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과 법원의 심판방법 360
쟁점 144.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362
쟁점 145.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64
쟁점 146.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방법 368
쟁점 147. 보조참가의 적법여부,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371
쟁점 148. 보조참가의 적법성 374
쟁점 149. 보조참가인의 지위 376
쟁점 150. 보조참가의 효과 378
❚유제. 보조참가의 효과 381
쟁점 151.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가형태 382
쟁점 152. 소송고지 384
쟁점 153.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 386
쟁점 154. 독립당사자참가의 항소심의 심판방법 389
쟁점 155.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방법 391
❚유제.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심의 심판범위 394
쟁점 156.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395
쟁점 157. 임의적 당사자변경 398
쟁점 158. 필수적공동소송에서 후발적 당사자적격 이전시 보정방법 401
쟁점 159. 보조참가와 참가승계의 요건 403
쟁점 160. 참가승계의 요건 405
쟁점 161. 계쟁물 승계인이 소송승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407
쟁점 162. 추가적 인수승계 가부 409
❚유제. 인수승계 411
쟁점 163.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412
쟁점 164.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413
쟁점 165. 참가승계와 소송탈퇴 416

제6편 상소심절차

쟁점 166.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421
쟁점 167. 처분권주의 위반과 상소이익 423
쟁점 168. 상소이익 426
쟁점 169. 상소불가분 원칙의 제문제 429
쟁점 170. 상소이익과 부대항소 432
쟁점 171.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435
쟁점 172. 항소취하에 따른 부대항소의 종속성 438
쟁점 17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40
쟁점 174.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442
쟁점 175. 환송판결의 재심대상적격 / 기속력 / 필수적 환송 445

종합문제

쟁점 176. 보조참가의 제문제 453
쟁점 177. 당사자적격 / 예비적공동소송 / 기판력의 작용 461
쟁점 178. 인수승계 / 변종후 승계인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468

판례색인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