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이종훈 민사소송법 기출지문 OX 문제집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일반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6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6
Ⅰ. 민사소송의 4대 이상 6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6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7
제2장 민사소송법 8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8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9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9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3
제1절 민사재판권 13
Ⅰ. 재판권일반 13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1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4
Ⅰ. 민사법원의 종류 14
Ⅱ. 법원의 구성 14
Ⅲ. 기타의 사법기관 14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7
Ⅰ. 법관의 제척 17
Ⅱ. 법관의 기피 19
Ⅲ. 법관의 회피 22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22
제4절 관 할 23
Ⅰ. 총 설 23
Ⅱ. 직분관할 26
Ⅲ. 사물관할 27
Ⅳ. 토지관할 36
Ⅴ. 지정관할 41
Ⅵ. 합의관할 42
Ⅶ. 변론관할 45
Ⅷ. 관할권의 조사 46
Ⅸ. 소송의 이송 47
제2장 당사자 55
제1절 총 설 55
Ⅰ. 당사자의 의의 55
Ⅱ. 당사자대립주의 55
제2절 당사자의 확정 55
Ⅰ. 서 설 55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55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56
Ⅳ. 성명모용소송 60
Ⅴ. 법인격부인론 60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6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65
제1관 당사자능력 65
Ⅰ. 서 설 65
Ⅱ. 당사자능력자 65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69
제2관 당사자적격 71
Ⅰ. 서 설 71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1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84
제3관 소송능력 85
Ⅰ. 서 설 85
Ⅱ. 소송능력의 기준 85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86
제4관 변론능력 88
Ⅰ. 서 설 88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88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89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90
제1관 총 설 90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90
Ⅱ. 대리인의 구분 90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90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90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95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97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97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99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103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103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104
제5관 대리권의 소멸 105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105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105
제6관 무권대리인 106
Ⅰ. 의 의 106
Ⅱ. 소송상 취급 106
Ⅲ. 쌍방대리의 금지 109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109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109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13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13
Ⅰ. 서 설 113
Ⅱ. 소의 종류 113
제2절 소송요건 117
제1관 총 설 117
Ⅰ. 소송요건의 의의 117
Ⅱ. 소송요건의 종류 117
Ⅲ. 소송요건의 모습 118
Ⅳ. 소송요건의 조사 119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120
제2관 소의 이익 121
Ⅰ. 서 설 121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21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125
Ⅳ. 소송상의 취급 140
제3절 소송물 140
Ⅰ. 서 설 140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40
Ⅲ. 判例의 입장 : 구소송물이론 141
제4절 소의 제기 147
Ⅰ. 서 설 147
Ⅱ. 소제기의 방식 147
Ⅲ. 소장의 기재사항 148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50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50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55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56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59
제6절 소송구조 159
Ⅰ. 서 설 159
Ⅱ. 소송구조의 요건 160
Ⅲ. 소송구조의 절차 161
Ⅳ. 소송구조의 효과 163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65
제1관 소송계속 165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65
Ⅰ. 서 설 165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65
Ⅲ. 효 과 169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70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174
제2장 변 론 175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75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76
제1관 공개심리주의 176
제2관 쌍방심리주의 176
제3관 구술심리주의 176
제4관 직접심리주의 177
제5관 처분권주의 179
Ⅰ. 서 설 179
Ⅱ. 절차의 개시 179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79
Ⅳ. 절차의 종결 185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85
제6관 변론주의 186
Ⅰ. 서 설 186
Ⅱ. 변론주의의 내용 186
Ⅲ. 변론주의의 한계 192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193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93
Ⅵ. 석명권 195
제7관 적시제출주의 201
Ⅰ. 서 설 201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202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204
제8관 집중심리주의 204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04
Ⅰ.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204
Ⅱ. 소송지휘권 204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05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06
제1관 준비서면 206
Ⅰ. 서 설 206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207
Ⅲ. 준비서면의 제출 208
Ⅳ. 준비서면 제출·부제출의 효과 208
제2관 변론준비절차 209
제4절 변론의 내용 212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212
Ⅱ. 소송행위 일반 220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222
제5절 변론의 실시 223
Ⅰ. 변론의 경과 223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223
Ⅲ. 변론의 재개 225
Ⅳ. 변론의 일체성 225
Ⅴ. 변론조서 225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231
Ⅰ. 총 설 231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231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234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237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239
제1관 기 일 239
Ⅰ. 의 의 239
Ⅱ. 기일의 지정 239
Ⅲ. 기일지정신청 240
Ⅳ. 기일의 변경 240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241
제2관 기 간 242
Ⅰ. 기간의 종류 242
Ⅱ. 기간의 계산·진행·신축 243
Ⅲ. 기간의 부준수 243
제3관 송 달 250
Ⅰ. 서 설 250
Ⅱ. 송달기관 250
Ⅲ. 송달서류 252
Ⅳ. 송달받을 사람 253
Ⅴ. 송달일시와 장소 256
Ⅵ. 송달실시의 방법 259
Ⅶ. 송달의 하자 272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73
Ⅰ. 총 설 273
Ⅱ. 소송절차의 중단 273
Ⅲ. 소송절차의 중지 281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281
Ⅴ. 관련문제 283
제3장 증 거 284
제1절 총 설 284
제2절 증명의 대상 285
Ⅰ. 사 실 285
Ⅱ. 경험법칙 286
Ⅲ. 법 규 286
제3절 불요증사실 287
Ⅰ. 서 설 287
Ⅱ. 재판상 자백 287
Ⅲ. 자백간주 293
Ⅳ. 현저한 사실 294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95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95
Ⅰ. 증거신청 295
Ⅱ. 증거의 채부 결정 296
Ⅲ. 직권증거조사 297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98
Ⅰ. 서 설 298
Ⅱ. 증인신문 299
Ⅲ. 감 정 310
Ⅳ. 서 증 313
Ⅴ. 검 증 331
Ⅵ. 당사자신문 332
Ⅶ. 그 밖의 증거조사 334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335
Ⅸ. 증거보전 336
제5절 자유심증주의 337
Ⅰ. 서 설 337
Ⅱ. 증거원인 337
Ⅲ. 자유심증의 내용 338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341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41
제6절 증명책임 342
Ⅰ. 서 설 342
Ⅱ. 증명책임의 분배 342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343
Ⅳ. 증명책임의 전환 343
Ⅴ. 증명책임의 완화 343
Ⅵ. 주장책임 346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349
Ⅰ. 소송종료사유 349
Ⅱ. 소송종료선언 349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352
제1절 소의 취하 352
Ⅰ. 서 설 352
Ⅱ. 소취하의 요건 353
Ⅲ. 소취하의 효과 357
Ⅳ. 소의 취하간주 361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361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362
Ⅰ. 서 설 362
Ⅱ. 요 건 362
Ⅲ. 절 차 363
Ⅳ. 효 과 363
제3절 재판상 화해 364
Ⅰ. 서 설 364
Ⅱ. 소송상 화해 364
Ⅲ. 제소전 화해 369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370
Ⅴ. 화해권고결정 372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377
제1절 총 설 377
Ⅰ. 재판의 의의 377
Ⅱ. 재판의 종류 377
제2절 판 결 379
제1관 판결의 종류 379
Ⅰ. 중간판결 379
Ⅱ. 종국판결 380
제2관 판결의 성립 382
Ⅰ. 판결내용의 확정 382
Ⅱ. 판결서 382
Ⅲ. 판결의 선고 384
Ⅳ. 판결의 송달 385
제3관 판결의 효력 386
Ⅰ. 기속력 386
Ⅱ. 형식적 확정력 390
Ⅲ. 기판력 일반 394
Ⅳ.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397
Ⅴ. 기판력의 범위 400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421
Ⅶ. 기타 판결의 효력 422
제4관 판결의 하자 423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423
Ⅱ. 당연무효의 판결 423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423

제5편 병합 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427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427
Ⅰ. 서 설 427
Ⅱ. 병합요건 427
Ⅲ. 병합의 모습 428
Ⅳ. 병합청구의 심리 433
Ⅴ. 종국판결 434
제2절 청구의 변경 439
Ⅰ. 총 설 439
Ⅱ. 청구변경의 형식 440
Ⅲ. 청구변경의 모습 441
Ⅳ. 청구변경의 요건 442
Ⅴ. 청구변경의 절차 446
Ⅵ.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447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48
제4절 반 소 449
Ⅰ. 서 설 449
Ⅱ. 반소의 모습 450
Ⅲ. 반소의 요건 452
Ⅳ. 반소의 제기 454
Ⅴ. 반소에 대한 심판 45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56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456
제1항 총 설 456
Ⅰ. 서 설 456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456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456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456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456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456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456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458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472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472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ㆍ추가적 병합) 477
제2절 선정당사자 477
Ⅰ. 서 설 477
Ⅱ. 요 건 477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478
Ⅳ. 선정의 효과 480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484
제3절 소송참가 484
제1항 총 설 484
제2항 (단순)보조참가 484
Ⅰ. 서 설 484
Ⅱ. 보조참가 요건 485
Ⅲ. 참가절차 487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489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492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94
Ⅰ. 의 의 494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494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494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495
제4항 소송고지 495
Ⅰ. 서 설 495
Ⅱ. 소송고지의 요건 496
Ⅲ. 소송고지의 방식 497
Ⅳ. 소송고지의 효과 498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499
Ⅰ. 서 설 499
Ⅱ. 구 조 500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500
Ⅳ. 참가신청 504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505
Ⅳ.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507
제6항 공동소송참가 508
Ⅰ. 의 의 508
Ⅱ. 요 건 508
Ⅲ. 참가절차와 효과 510
제4절 당사자의 변경 510
제1항 총 설 510
Ⅰ. 의 의 510
Ⅱ. 유 형 510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511
Ⅰ. 의 의 511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및 개정입법의 태도 511
Ⅲ.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512
제3항 소송승계 516
Ⅰ. 서 설 516
Ⅱ. 당연승계 516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516
Ⅳ. 참가승계 517
Ⅴ. 인수승계 519
Ⅵ. 전주의 지위와 소송탈퇴 521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525
Ⅰ. 상소의 의의 525
Ⅱ. 상소의 자유 525
Ⅲ. 상소의 종류 525
Ⅳ. 상소요건 525
Ⅴ. 상소의 효력 531
제2장 항 소 533
제1절 총 설 533
Ⅰ. 항소의 의의 533
Ⅱ. 항소심의 구조 533
Ⅲ. 항소요건 533
Ⅳ. 항소의 당사자 533
제2절 항소의 제기 533
Ⅰ. 항소제기의 방식 533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534
Ⅲ. 항소제기의 효력 536
Ⅳ. 항소의 취하 536
Ⅴ. 부대항소 538
제3절 항소심의 심리 541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541
Ⅱ. 본안심리 542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542
제3장 상 고 546
제1절 상고심의 특색 546
제2절 상고이유 546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546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547
제3절 상고심의 절차 547
Ⅰ. 상고의 제기 547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549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550
Ⅳ. 상고심의 종료 550
제4장 항 고 554
Ⅰ. 서 설 554
Ⅱ. 항고의 종류 554
Ⅲ. 항고의 적용범위 555
Ⅳ. 항고절차 556
Ⅴ. 재항고 559
Ⅵ. 특별항고 560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565
Ⅰ. 재심의 개념 565
Ⅱ. 재심의 적법요건 565
Ⅲ. 재심사유 568
Ⅳ. 재심절차 572
Ⅴ. 준재심 574
제2장 간이소송절차 576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576
Ⅰ. 소액사건의 범위 및 입법 576
Ⅱ. 이행권고결정 577
Ⅲ.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 절차상의 특례 581
제2절 독촉절차 583
Ⅰ. 서 설 583
Ⅱ. 지급명령의 신청 및 재판 584
Ⅲ.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587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593
Ⅰ. 서 설 593
Ⅱ. 가집행선고의 요건 593
Ⅲ. 절차 및 방식 594
Ⅳ. 가집행선고의 효력 595
Ⅴ.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복원 및 손해배상의무 596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599
Ⅰ. 소송비용 599
Ⅱ. 소송비용의 부담 601
Ⅲ. 소송비용의 재판 603
Ⅳ. 소송비용확정절차 604
Ⅴ. 소송비용의 담보 607

부 록 판 례 색 인 611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법 1952. 10. 30, 4285민상106 252
대법 1953. 02. 19, 4285민상27 58
대법 1959. 03. 12, 4291민재항53 557
대법 1959. 09. 24, 4291민상423 196
대법 1960. 08. 18, 4292민상905 213
대법 1960. 09. 29, 4293민상18 182
대법 1961. 07. 27, 4293민상661 297
대법 1961. 08. 03, 4294민재항335 252
대법 1961. 12. 21, 4294민상222 486
대법 1961. 12. 21, 4294민재항679 254
대법 1962. 01. 31, 4294민상310 442
대법 1962. 04. 04, 4294민상1122 202
대법 1962. 04. 18, 4294민상1195 498
대법 1962. 06. 21, 62다102 143
대법 1962. 08. 30, 62다275 63
대법 1962. 09. 27, 62다441 275
대법 1962. 10. 18, 62라11 35, 36, 534
대법 1963. 01. 31, 662다812 146
대법 1963. 05. 02, 63마4 93
대법 1963. 05. 16, 63다151 230
대법 1963. 05. 30, 63다123 281
대법 1963. 06. 20, 63다198 205
대법 1963. 07. 25, 63다289 198
대법 1963. 12. 12, 63다689 442
대법 1964. 03. 31, 63다656 60
대법 1964. 04. 03, 64마9 246
대법 1964. 04. 14, 63아56 338
대법 1964. 05. 26, 63다974 280
대법 1964. 09. 22, 64다447 326
대법 1964. 11. 24, 64다815 387
대법 1964. 12. 29, 64다1054 465
대법 1965. 03. 23, 64다1828 233
대법 1965. 04. 06, 65다170 446
대법 1965. 05. 31, 65다54 598
대법 1965. 07. 27, 65누32 242
대법 1965. 11. 23, 65다1989 423
대법 1965. 11. 30, 65다2028 144

대법 1966. 01. 25, 65다2374 594
대법 1966. 01. 31, 65다2296 232
대법 1966. 03. 15, 65다2455 466
대법 1966. 05. 24, 66다517 21
대법 1966. 05. 31, 66다377 597
대법 1966. 06. 28. 66다697 296
대법 1966. 07. 26, 66다933 428
대법 1966. 08. 12, 65마473 556
대법 1966. 09. 20, 66다1304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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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7. 04. 04, 67다225 287, 326
대법 1967. 05. 16, 67다372 419
대법 1967. 07. 07, 67마335 275
대법 1967. 10. 25, 66다2489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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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68. 07. 29, 68사49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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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74. 10. 22, 74다1216 97
대법 1974. 12. 10, 74다428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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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75. 05. 13, 74다1664 419
대법(전) 1975. 05. 13, 74다1664 84
대법 1975. 05. 13, 75다308 429
대법 1975. 05. 23, 74마281 13
대법 1975. 05. 27, 74다2074 409
대법 1975. 11. 11, 74다1661 527
대법 1976. 02. 11, 75마533 459
대법 1976. 04. 23, 73마1051 92
대법 1976. 04. 27, 76다192 262
대법 1976. 06. 22, 75다819. 182
대법 1976. 07. 13, 75다1086 119
대법 1976. 07. 13, 76다983 286
대법 1976. 08. 24, 75다2152 457
대법 1976. 10. 12, 76다1313 143
대법 1976. 10. 26, 76다64 322
대법 1976. 10. 26, 76다1771 122
대법 1976. 12. 14, 76다1488 399
대법 1976. 12. 14, 76다1999 519
대법 1977. 03. 22, 77다81·82 65
대법 1977. 07. 12, 76다2146 589
대법 1977. 08. 23, 75다1676 71
대법 1977. 09. 03, 77나762 325, 326
대법 1977. 10. 11, 77다1316 300, 334
대법 1977. 11. 09, 77마284 43
대법 1978. 04. 11, 77다2509 171
대법 1978. 05. 09, 75다634 244, 526
대법(전) 1978. 05. 09, 75다634 424
대법 1978. 07. 11, 78므7 134
대법 1978. 08. 22, 78다1205 56, 57, 58, 59, 67, 70
대법 1978. 09. 12, 78다879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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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79. 01. 30, 78다2269 262
대법 1979. 02. 13, 78다2157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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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79. 07. 24, 79다879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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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79. 08. 31, 79다892 540
대법 1979. 09. 25, 78다2448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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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79. 10. 10, 79다1508 183, 185
대법 1979. 11. 23, 79마74 595
대법 1980. 01. 29, 79다2066 119, 530
대법 1980. 04. 22, 80다308 87
대법 1980. 04. 23, 80마93 257
대법 1980. 05. 13, 80다473 401
대법 1980. 05. 27, 80다735 63, 64, 423
대법 1980. 06. 12, 80마160 150, 152
대법 1980. 07. 22, 80다982 540
대법(전) 1980. 09. 09, 79다1281 314
대법 1980. 09. 26, 80마403 46, 238
대법 1980. 10. 14, 80다623 280
대법 1980. 10. 14, 80다623·624 105, 278
대법 1980. 10. 27, 79다2267 75
대법 1980. 11. 11, 80다2065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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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0. 11. 25, 80마445 48
대법 1980. 12. 09, 80다58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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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1. 06. 09, 79다62 292
대법 1981. 06. 23, 80다1761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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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1. 07. 28, 81다145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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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81. 09. 08, 80다3271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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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81. 11. 10, 80다870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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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2. 08. 24, 81누270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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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2. 10. 26, 81다108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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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84. 02. 28, 83다카1981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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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1. 03. 27, 91다1783·1790 453
대법 1991. 04. 09, 91다2892 219
대법 1991. 04. 15, 91마162 266
대법 1991. 04. 23, 91다6009 185
대법 1991. 05. 28, 90다19459 313
대법 1991. 06. 14, 91다8333 58
대법 1991. 06. 25, 88다카6358 68
대법 1991. 06. 25, 91다1615·1622 451
대법 1991. 10. 22, 91다9985 269
대법 1991. 11. 08, 90다17804 544
대법 1991. 11. 08, 91다15775 239
대법 1991. 11. 08, 91다25383 107
대법 1991. 11. 08. 91다15775 316
대법 1991. 11. 12, 91다27228 114, 115
대법 1991. 11. 12, 91다30712 324
대법 1991. 11. 22, 91다30705 462
대법 1991. 11. 26, 91다30675 69
대법 1991. 12. 10, 91다14420 138
대법 1991. 12. 10, 91다15317 138, 139
대법 1991. 12. 13, 91다34509 246
대법 1991. 12. 24, 90다12243 130
대법(전) 1991. 12. 24, 90다12243 133
대법 1991. 12. 27, 91마631 18
대법 1992. 01. 29, 91마748 389
대법 1992. 01. 31, 91마718 596
대법 1992. 02. 11, 91누5877 260
대법 1992. 03. 10, 91다25208 92
대법 1992. 03. 10, 91도3272 255
대법 1992. 03. 27, 91다40696 186
대법 1992. 04. 14, 91다24755 284
대법 1992. 04. 14, 92다3441 235, 245
대법 1992. 04. 15, 90마146 48
대법 1992. 04. 15, 92마146 525
대법 1992. 04. 28, 91다29972 197
대법 1992. 04. 28, 92다3847 121
대법 1992. 05. 12, 91다37683 74
대법 1992. 05. 12, 92다2066 50
대법 1992. 05. 22, 91다41187 165, 447
대법 1992. 05. 26, 90므1135 55, 274
대법 1992. 05. 26, 91다4669 500, 506
대법 1992. 06. 09, 92다11473 245
대법 1992. 06. 09, 92다12032 439
대법 1992. 06. 12, 92다11848 441
대법 1992. 07. 24, 91다43176 32
대법 1992. 07. 24, 91다45691 574
대법 1992. 07. 28, 91다41897 286
대법 1992. 08. 14, 91다45141 75
대법 1992. 08. 18, 90다9452 133
대법 1992. 09. 14, 92다4192 552
대법 1992. 09. 14, 92다7023 436
대법 1992. 09. 22, 91다5365 116, 117
대법 1992. 09. 25, 92누5096 297, 447
대법 1992. 10. 09, 92다12131 271
대법 1992. 10. 09, 92다23087 66
대법 1992. 10. 27, 92다10883 417
대법 1992. 10. 27, 92다18597 191
대법 1992. 10. 27, 92다28921 203
대법 1992. 10. 27, 92다32463 334
대법 1992. 11. 05, 91마342 277
대법 1992. 11. 10, 92다4680 127
대법 1992. 11. 10, 92다22121 416
대법 1992. 11. 10, 92다30016 79
대법 1992. 11. 24, 91다28283 397
대법 1992. 11. 30, 90마1003 599, 607
대법 1992. 12. 08, 92다26772·26789 502
대법 1992. 12. 11, 92다23285 6
대법 1992. 12. 22, 92재다259 484
대법 1992. 12. 30, 92마783 19
대법 1993. 01. 12, 92다43098 258
대법 1993. 02. 12, 92다25151 415
대법 1993. 02. 23, 92다49218 466
대법 1993. 03. 09, 92다56575 135
대법 1993. 03. 12, 92다48789·48796 194
대법 1993. 04. 13, 92다12070 325
대법 1993. 04. 23, 93다3165 597
대법 1993. 04. 27, 92다24608 428
대법 1993. 04. 27, 93다5727 504
대법 1993. 05. 11, 92다3823 340
대법 1993. 05. 14, 92다21760 121
대법 1993. 05. 27, 92므143 274
대법 1993. 06. 17, 92마1030 246
대법 1993. 06. 29, 92다56056 365
대법 1993. 06. 29, 93다11050 141, 142
대법 1993. 07. 13, 93다12060 461
대법 1993. 07. 13, 93다19962 192
대법 1993. 07. 16, 92므372 4
대법 1993. 07. 27, 93다8986 93
대법 1993. 09. 14, 92다1353 142, 143
대법 1993. 09. 14, 93누9460 357, 440
대법 1993. 09. 14, 93다28379 189
대법 1993. 09. 28, 93다6850 293
대법 1993. 10. 12, 93다32354 567
대법 1993. 10. 26, 93다6669 545
대법 1993. 10. 26, 93다19542 233
대법 1993. 11. 09, 92다43128 132
대법 1993. 11. 12, 93다18129 340
대법 1993. 11. 23, 93다41792·41808 116
대법(전) 1993. 12. 06, 93마524 51
대법 1993. 12. 21, 92다47861 171
대법(전) 1993. 12. 21, 92다47861 171
대법 1993. 12. 28, 93다777 192
대법 1994. 01. 11, 93누9606 64
대법 1994. 01. 20, 93마1701 485
대법 1994. 01. 25, 93다16338 128
대법 1994. 02. 22, 93다42047 109
대법 1994. 02. 22, 93다43682 501, 504
대법 1994. 02. 25, 93마1851 246
대법 1994. 04. 15, 93다60120 189
대법 1994. 04. 26, 93다31825 459, 460
대법 1994. 04. 26, 93다51591 462
대법 1994. 04. 29, 94다3629 491
대법 1994. 05. 10, 93다47196 456
대법 1994. 05. 10, 93다53955 513
대법(전) 1994. 05. 13, 92스21 5
대법 1994. 05. 24, 92다50232 511, 513
대법 1994. 05. 26, 94마536 44
대법 1994. 06. 24, 94다4967 567
대법 1994. 06. 28, 94다3063 527, 528
대법 1994. 08. 09, 94재누94 18
대법 1994. 08. 12, 92다23537 18, 19
대법 1994. 08. 12, 93다52808 419
대법 1994. 08. 16, 94그17 387
대법 1994. 08. 26, 94누2718 313
대법 1994. 08. 26, 94재다383 571
대법 1994. 08. 31, 94마1390 35
대법 1994. 09. 23, 93다37267 410
대법 1994. 09. 27, 94다22897 290
대법 1994. 10. 14, 94다11590 325
대법 1994. 10. 21, 94다27922 249, 423, 424
대법 1994. 10. 25, 93다54064 459
대법 1994. 10. 25, 93다55012 196
대법 1994. 10. 28, 94므246·253 55, 274
대법 1994. 11. 04, 94다37868 287
대법 1994. 11. 08, 94다23388 138
대법 1994. 11. 11, 94다35008 135, 465
대법 1994. 11. 25, 93다47400 534
대법 1994. 11. 25, 94다12517 500
대법 1994. 12. 02, 93누12206 56
대법 1994. 12. 02, 94다41454 27
대법 1994. 12. 09, 94다16564 566
대법 1994. 12. 09, 94다42402 130
대법 1994. 12. 22, 94다14803 74
대법 1994. 12. 23, 94다40734 458
대법 1994. 12. 23, 94다44644 392
대법 1994. 12. 27, 92다22473·22480 504
대법 1994. 12. 27, 93다32880·32897 465, 466
대법 1994. 12. 27, 93다34183 415
대법 1994. 12. 27, 94다4684 398
대법 1995. 01. 24, 93다25875 6, 262, 537
대법 1995. 02. 10, 93다52402 346
대법 1995. 02. 10, 94다16601 198, 200
대법 1995. 02. 14, 93재다27 566
대법 1995. 02. 14, 93재다27·34 552
대법(전) 1995. 02. 14, 93재다27·34 380
대법 1995. 03. 03, 94다7348 126
대법 1995. 03. 10, 94다39567 341
대법 1995. 03. 10, 94다51543 536
대법 1995. 03. 28, 94므1447 134
대법 1995. 04. 18, 95다3077 100
대법 1995. 04. 21, 94다58490·58506 596, 597
대법(전) 1995. 04. 25, 94다17965 397
대법 1995. 04. 25, 94므536 274
대법 1995. 04. 26, 94그26 388
대법 1995. 04. 28, 94다16083 190
대법 1995. 04. 28, 95다7680 391
대법 1995. 05. 03, 95마415 320
대법 1995. 05. 09, 94다41010 424
대법 1995. 05. 12, 93다44531 60
대법 1995. 05. 12, 94다6802 196, 442
대법 1995. 05. 12, 94다25216 124
대법 1995. 05. 15, 94마1059·1060 53, 535
대법 1995. 05. 23, 94다23500 460
대법(전) 1995. 05. 23, 94다28444 282
대법 1995. 06. 13, 93다43491 400
대법 1995. 06. 16, 95다5905 280
대법 1995. 06. 19, 95그26 387
대법 1995. 06. 23, 95쿠3 600
대법 1995. 06. 29, 94다41430 422
대법 1995. 06. 30, 94다41324 328
대법(전) 1995. 07. 11, 94다34265 184
대법 1995. 07. 12, 95마531 389
대법 1995. 07. 14, 95누5097 229, 231
대법 1995. 07. 25, 94다62017 437, 438
대법 1995. 07. 25, 95다8393 117
대법 1995. 07. 28, 94다44903 109
대법 1995. 08. 25, 94다27373 490, 570
대법 1995. 08. 25, 94다35886 188
대법 1995. 09. 26, 94다54160 277
대법 1995. 09. 29, 94다23357 598
대법 1995. 09. 29, 95다22849·22856 183
대법 1995. 10. 05, 94마2452 479
대법 1995. 10. 13, 95다33047 552
대법 1995. 11. 28, 95다22078·22085 180
대법 1995. 12. 05, 94다59028 369
대법 1995. 12. 08, 94다35039·35046 400, 408
대법 1995. 12. 22, 94다42129 7
대법 1995. 12. 26, 95다42195 403
대법 1996. 01. 12, 95그59 52
대법 1996. 02. 09, 94다61649 278, 281, 399
대법 1996. 02. 09, 95다27998 188, 191
대법 1996. 02. 15, 94다31235 49
대법 1996. 02. 27, 95다43044 187
대법 1996. 03. 08, 95다22795·22801 125
대법 1996. 03. 12, 95마528 388
대법 1996. 03. 22, 94다61243 58
대법 1996. 03. 26, 95다20041 84
대법 1996. 03. 26, 95다45545 453
대법 1996. 04. 04, 96마148 102
대법 1996. 04. 12, 93다40614·40621 428
대법 1996. 04. 23, 95다23835 340
대법 1996. 04. 23, 95다54761 116
대법 1996. 05. 28, 96누2699 384
대법 1996. 06. 14, 94다53006 141, 196
대법 1996. 06. 25, 96누570 119
대법 1996. 07. 12, 96다19017 410
대법(전) 1996. 07. 18, 94다20051 295
대법 1996. 08. 23, 94다49922 140
대법 1996. 09. 20, 93다20177·20184 359
대법 1996. 10. 11, 96다3852 58
대법 1996. 10. 16, 96그49 387
대법 1996. 10. 25, 96다23825 130
대법 1996. 10. 25, 96다29700 340
대법 1996. 10. 25, 96다31307 568
대법 1996. 11. 12, 96다33938 185
대법 1996. 11. 22, 96다34009 138
대법 1996. 12. 20, 95다26773 60, 382
대법 1996. 12. 23, 95다22436 101
대법 1996. 12. 23, 95다40038 192
대법 1997. 01. 24, 95므1413·1420 390
대법 1997. 01. 24, 96다32706 405
대법 1997. 02. 28, 96다53789 189
대법 1997. 03. 03, 97으1 514
대법 1997. 03. 28, 97다3729 570
대법 1997. 04. 11, 96다50520 440
대법 1997. 04. 22, 95다10204 291
대법 1997. 04. 22, 97다3408 66
대법 1997. 04. 25, 96다32133 141
대법 1997. 05. 07, 96재다479 549
대법 1997. 05. 19, 97마600 154, 257, 258
대법 1997. 05. 28, 96다41649 565
대법 1997. 05. 30, 97다10345 272
대법 1997. 06. 13, 96재다462 327
대법 1997. 06. 24, 95다43327 330
대법 1997. 06. 27, 97다6124 222, 354
대법 1997. 07. 11, 96므1380 232
대법 1997. 07. 25, 96다15916 76
대법 1997. 07. 25, 96다39301 108, 194, 195, 343
대법 1997. 07. 25, 97다362 478
대법 1997. 07. 25, 97다15470 569
대법 1997. 09. 05, 95다42133 493
대법 1997. 09. 05, 95다51182 72
대법 1997. 09. 09, 96다16896 461
대법 1997. 09. 09, 96다20093 43
대법 1997. 09. 22, 97마1731 152
대법 1997. 10. 10, 96다48756 603
대법 1997. 10. 10, 97다8687 129
대법 1997. 10. 10, 97다22843 382, 448
대법 1997. 10. 17, 97마1632 512
대법 1997. 10. 24, 95다11740 222
대법 1997. 10. 24, 96다12276 444, 527, 528
대법 1997. 11. 14, 97다30356 314
대법 1997. 11. 27, 97스4 556
대법 1997. 11. 28, 95다29390 193
대법 1997. 11. 28. 97다36231 330
대법 1997. 12. 12, 97누12235 442
대법 1997. 12. 23, 97다45341 360
대법 1997. 12. 26, 97다42892·42908 198
대법 1997. 12. 26, 97마1706. 163
대법 1998. 01. 23, 97다38305 289
대법 1998. 02. 13, 95다15667 272, 273, 388
대법 1998. 02. 19, 95다52710 105
대법 1998. 02. 27, 97다45532 166, 168
대법 1998. 03. 09, 98마12 526
대법 1998. 03. 13, 97다45259 343
대법 1998. 05. 15, 96다24668 188
대법 1998. 05. 15, 97다57658 123
대법 1998. 05. 29, 96다51110 140
대법 1998. 05. 30, 98그7 283
대법 1998. 06. 12, 97다38510 296
대법 1998. 06. 12, 98다1645 124
대법 1998. 07. 10, 98다6763 292
대법 1998. 07. 24, 96다99 436
대법 1998. 07. 24, 96다27988 133
대법 1998. 08. 21, 98다8974 344
대법 1998. 10. 02, 97다50152 246
대법 1998. 11. 13, 98므1193 593
대법 1998. 11. 24, 98다25344 403
대법 1998. 12. 08, 97다31472 78
대법 1998. 12. 11, 97재다445 242, 244
대법 1999. 02. 23, 98다56782 197
대법 1999. 02. 24, 97다38930 194
대법 1999. 02. 26, 98다47290 424, 569
대법 1999. 04. 13, 98다9915 342
대법 1999. 04. 23, 98다61463 432
대법 1999. 04. 27, 99다3150. 215
대법 1999. 06. 08, 99다17401·17418 450
대법 1999. 06. 11, 99다9622 245
대법 1999. 06. 11, 99다16378 172
대법 1999. 07. 09, 99다12796 486
대법 1999. 07. 27, 98다46167 190
대법 1999. 07. 27, 99다9806 407
대법 1999. 08. 20, 97누6889 431
대법 1999. 08. 24, 99다15474 478
대법 1999. 08. 25, 97마3132 607
대법 1999. 10. 08, 98다38760 367
대법 1999. 10. 12, 98다32441 408
대법 1999. 10. 22, 98다6855 417
대법(전) 1999. 12. 03, 99마2078 597
대법 1999. 12. 10, 99다42346 390
대법 2000. 01. 18, 99다47365 491
대법 2000. 01. 31, 99마6205 101
대법 2000. 02. 11, 99다10424 144
대법 2000. 02. 11, 99다49644 180
대법 2000. 02. 25, 98다36474 598, 599
대법 2000. 03. 10, 99다67703 351
대법 2000. 04. 07, 99다53742 203
대법 2000. 04. 11, 99다23888 81, 82
대법 2000. 04. 11, 99다51685 340
대법 2000. 04. 11, 99재다746 569
대법 2000. 04. 11, 2000다5640 74, 138
대법 2000. 04. 15, 2000그20 21
대법 2000. 04. 25, 2000다11102 216
대법 2000. 05. 12, 99다68577 122, 604
대법 2000. 05. 22, 2000마2434 535
대법 2000. 05. 24, 98마1839 386
대법 2000. 05. 30, 2000그37 387
대법 2000. 06. 09, 99다37009 328, 329
대법 2000. 07. 04, 2000두1164 262
대법 2000. 08. 18, 2000재다87 18
대법 2000. 08. 22, 2000다25576 129,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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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0. 10. 27, 2000다33775 63, 64
대법 2000. 10. 28, 2000마5732 261
대법(전) 2000. 11. 16, 98다22253 438
대법 2000. 11. 30, 2000마5563 600
대법 2000. 12. 22, 2000다46399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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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 02. 09, 2000다61398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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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 02. 23, 2000다68924 84
대법 2001. 02. 28, 2001그4. 557
대법 2001. 03. 09, 98다51169 518
대법 2001. 03. 09, 2000다58668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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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 03. 15, 98두15597 552
대법 2001. 03. 23, 2001다6145 140
대법 2001. 03. 27, 2000다43819 81
대법 2001. 04. 10, 99다49170 483
대법 2001. 04. 13, 2001다6367 231
대법 2001. 04. 24, 2001다5654 287, 326
대법 2001. 04. 27, 99다17319 368
대법 2001. 04. 27, 2000다4050 167
대법 2001. 05. 08, 2000다35955 321
대법 2001. 05. 29, 2000재다186 262
대법 2001. 06. 09, 2001마1044 161
대법 2001. 06. 15, 2000두2952 570
대법 2001. 06. 15, 2001므626·633 451
대법 2001. 06. 26, 2000다24207 459
대법 2001. 06. 29, 2001다28299 470
대법 2001. 07. 10, 99다31124 459, 468
대법 2001. 07. 24, 2001다22246 167
대법 2001. 07. 27, 2001다5937 107
대법 2001. 08. 24, 2000다12785 503
대법 2001. 08. 24, 2001다31592 258,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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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 09. 04, 2000다66416 184
대법 2001. 09. 04, 2001다14108 117
대법 2001. 09. 07, 2001다30025 266, 267
대법 2001. 09. 20, 99다37894 142
대법(전) 2001. 09. 20, 99다37894 398
대법 2001. 09. 28, 99다35331 502
대법 2001. 09. 28, 99다72521 172, 173
대법 2001. 10. 09, 2001다15576 197
대법 2001. 10. 12, 2001다35372 306
대법 2001. 10. 26, 2001다37514 354, 355
대법 2001. 11. 13, 99두2017 58
대법 2001. 12. 14, 2001다53714 139
대법 2001. 12. 14, 2001므1728 176
대법 2001. 12. 24, 2001다62213 393, 439
대법 2002. 02. 05, 2001다72029 345
대법 2002. 03. 15, 2000다9086 77, 485, 508, 509
대법 2002. 04. 26, 2000다8878 547
대법 2002. 04. 26, 2000다16237 339
대법 2002. 04. 26, 2000다30578 70, 71
대법 2002. 04. 26, 2001다59033 126
대법 2002. 05. 10, 2000다50909 404
대법 2002. 05. 10, 2000다55171 420
대법 2002. 05. 10, 2002마1156 39, 40
대법 2002. 05. 14, 2000다42908 194
대법 2002. 05. 31, 2001다42080 191, 213
대법 2002. 07. 26, 2001다60491 235
대법 2002. 09. 04, 98다17145 122, 433, 438
대법 2002. 09. 23, 2000마5257 606, 607
대법 2002. 09. 24, 2000다49374 62, 277, 278, 283
대법 2002. 09. 24, 2002다11847 407
대법 2002. 09. 27, 2002마3411. 153
대법 2002. 10. 11, 2000다17803 530
대법 2002. 10. 25, 2000다21802 280
대법 2002. 10. 25, 2002다23598 433
대법 2002. 11. 08, 2002다41589 184
대법 2002. 12. 06, 2000다4210 84
대법 2002. 12. 09, 2001재마14 48
대법 2002. 12. 26, 2002므852 439
대법 2003. 01. 10, 2002다41435 196, 200
대법 2003. 01. 10, 2002다57904 120, 127
대법 2003. 01. 24, 2002다56987 448
대법 2003. 02. 11, 2002다62586 145
대법 2003. 02. 26, 2000다42786 517
대법 2003. 03. 11, 2002두8459 58
대법 2003. 04. 08, 2001다29254 197
대법 2003. 04. 08, 2002다70181 394
대법 2003. 04. 11, 2001다11406 327, 328
대법 2003. 04. 11, 2002다59337 67
대법 2003. 04. 25, 2002다72514 384
대법 2003. 05. 13, 2002다64148 415
대법 2003. 05. 23, 2003마89 161, 162
대법 2003. 05. 27, 2001다13532 441
대법 2003. 05. 30, 2001다10748 480, 481
대법 2003. 06. 10, 2003다14010·14027 598
대법 2003. 06. 13, 2003다16962 452
대법 2003. 06. 27, 2003다17088 577
대법 2003. 07. 11, 2001다45584 146
대법 2003. 07. 11, 2003다19558 166
대법 2003. 07. 22, 2001다76298 544
대법 2003. 08. 22, 2001다23225 427
대법 2003. 09. 26, 2001다68914 540
대법 2003. 11. 14, 2003다30968 401
대법 2003. 11. 14, 2003다34038 479
대법 2003. 12. 12, 2003마1694 154, 155
대법 2003. 12. 12, 2003다44615 472
대법 2003. 12. 26, 2002다61934 114
대법 2004. 01. 15, 2002다3891 132
대법 2004. 01. 16, 2003다30890 170
대법 2004. 01. 27, 2000다63639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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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4. 03. 25, 2002다20742 135, 136
대법 2004. 03. 26, 2003다21841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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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5. 05. 26, 2004다25901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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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6. 06. 02, 2004마1148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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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6. 07. 04, 2005마425 6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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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6. 08. 25, 2005다67476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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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6. 11. 10, 2005다41856 236
대법 2006. 12. 07, 2004다54978 123
대법 2007. 01. 11, 2006다33364 170
대법 2007. 02. 08, 2006다62188 507
대법 2007. 02. 08, 2006다67893 107
대법 2007. 02. 22, 2006다75641 205, 489
대법 2007. 04. 13, 2005다40709·40716 449
대법 2007. 04. 13, 2006다78640 144, 403
대법 2007. 05. 10, 2005다57691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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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4. 04. 24, 2012다105314 172
대법 2014. 04. 30, 2014마76 152
대법 2014. 05. 29, 2011다31225 428
대법 2014. 05. 29, 2011두25876 203
대법 2014. 05. 29, 2013다96868 437
대법 2014. 06. 12, 2012다47548 503
대법 2014. 06. 12, 2013다95964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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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4. 10. 08, 2014마667 379
대법(전) 2014. 10. 08, 2014마667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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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 10. 15, 2015다1284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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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 12. 10, 2012다16063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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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 01. 28, 2015다207747 394, 395
대법 2016. 03. 10, 2013다99409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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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 07. 01, 2014마2239 318,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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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 05. 17, 2017다1097 203
대법 2017. 05. 30, 2012다23832 395
대법 2017. 05. 31, 2017다216981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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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 09. 12, 2015다242849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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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 09. 22, 2017모1680 256
대법 2017. 10. 26, 2006다86573 506
대법 2017. 10. 26, 2015다42599 435
대법 2017. 11. 14, 2017다23066 124
대법 2017. 11. 21, 2016마1854 601, 607
대법 2017. 11. 29, 2017다247503 361
대법 2017. 12. 05, 2017다237339 127
대법 2018. 01. 19, 2017마133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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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8. 05. 30, 2017다21411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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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8. 07. 26, 2015다221569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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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8. 08. 01, 2018다229564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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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8. 09. 13, 2017다16778 583
대법 2018. 09. 13, 2018다231031 422
대법 2018. 10. 18, 2015다232316 125
대법 2018. 10. 25, 2018다210539 79
대법 2018. 12. 27, 2015다50286 583
대법 2019. 01. 31, 2016다215127 383
대법 2019. 01. 31, 2017다228618 420
대법 2019. 03. 25, 2016마5908 68
대법 2019. 08. 14, 2017다217151 583
대법 2019. 08. 29, 2019다215272 406
대법 2019. 10. 17, 2018다300470 570
대법 2019. 10. 23, 2012다46170 522
대법 2019. 12. 13, 2018다287010 583
대법 2019. 12. 27, 2018다37857 583

[기 타]
대전지법 1993. 07. 02, 91나5561 73
서울고법 1963. 03. 18, 62다241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06. 20, 2007가합43745 467
헌법재판소 2005. 06. 30, 2003헌바117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