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법원행시.변호사시험.사법고시 민법기출 사례해설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서론 3
사례 001.사정변경의 원칙/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능력[13 변호사] 3
제2장 권리주체와 권리객체 8
사례 002.비법인사단/ 대상청구권/ 법인의 불법행위/ 여성의 종중구성원 자격[15 사시] 8
제3장 권리의 변동 16
사례 003.부동산 2중 양도[10 법무사] 16
사례 004.반사회적 부동산 2중 양도의 효력/ 선의전득자의 구제수단[13 사시] 19
사례 005.반사회적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법률관계[15 사시] 23
사례 006.반사회적 2중 매수인이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 제1매수인 구제[15 변호사] 26
사례 007.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의 효력[11 사시] 29
사례 008.부동산 2중 매매의 효력/ 이행불능의 효과[16 변호사] 31
사례 009.차명대출의 법률관계/ 대출명의자의 구상의무[10 사시] 35
사례 010.동기의 착오[08 법원행정고시] 40
사례 011.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5 법원행정고시] 44
사례 012.착오취소와 사기취소[07 사시] 48
사례 013.제3자 사기로 인한 취소의 요건/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의 관계[18 변호사] 51
사례 014.법정대리권의 범위/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권의 남용/ 당사자 확정/ 무권대리[18 법무사] 54
사례 015.대리권의 증명책임/ 무권대리에 대한 본인 추인의 소급효 제한[13 법원행정고시] 60
사례 016.권한을 넘은 표현대리[09 사시] 64
사례 017.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유치권[15 사시] 66
사례 018.당사자 확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무권대리/ 동시이행의 항변/ 무권대리인의 책임[11 사시] 71
사례 019.유권대리와 표현대리/ 표현대리의 요건/ 무권대리 추인의 요건/ 잔대금채무불이행을 실권약관으로 정한 경우의 법률관계[13 변호사] 77
사례 020.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매매의 효력[11 법원행정고시] 81
사례 021.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청구와 해약금 해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에 관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17 변호사] 85
사례 022.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매매와 해약금 해제[12 사시] 89
제4장 소멸시효 92
사례 023.소멸시효 기산일과 변론주의[17 변호사] 92
사례 024.소멸시효 중단[10 법원행정고시] 94
사례 025.소멸시효의 요건, 보증인의 소멸시효 항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18 법원행정고시] 99
사례 026.최고로 인한 시효중단/ 시효이익의 포기[05 사시] 103
사례 027.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보증채무에 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에 미치는 영향/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16 변호사] 106
사례 028.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시효이익의 포기[14 변호사] 110
사례 029.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효력/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전부명령의 효력/ 연대채무자 1인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요건과 효과[19 변호사] 115
사례 030.소멸시효 기간연장 합의의 효력/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원용권자인지 여부[20 변호사] 120

제2편 물 권

제1장 물권총칙 125
사례 031.중간생략등기[13 변호사] 125
사례 032.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15 법원행정고시] 128
사례 033.신축건물 원시취득자, 미등기건물매수인의 법적 지위,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대위채권자의 변제수령권[19 법무사] 130
사례 034.신축 중 건물이 양도된 경우 원시취득자/ 점유권 침해로 인한 구제수단/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12 사시] 134
제2장 점유권과 소유권 139
사례 035.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12 법원행정고시] 139
사례 036.취득시효의 요건[12 법무사] 142
사례 037.취득시효의 효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14 법무사] 147
사례 038.취득시효[12 법원행정고시] 153
사례 039.취득시효 완성의 효과[15 변호사] 159
사례 040.취득시효완성의 효과[17 변호사] 162
사례 041.취득시효의 요건/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시효의무자의 불법행위책임[16 변호사] 165
사례 042.선의취득/ 도품의 의미[20 변호사] 170
사례 043.과반수 공유자의 임대행위로 인한 법률관계[12 법원행정고시] 172
사례 044.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의 효과,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임대의 효과[17 변호사] 174
사례 045.공유자 1인의 공유물 처분행위의 효력[20 변호사] 176
사례 046.구분소유적 공유[14 변호사] 178
사례 047.매수인의 확정과 명의신탁 유형/ 명의신탁약정의 효과[09 법무사] 180
사례 048.계약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 내용[11 법무사] 185
사례 049.계약명의신탁[15 법무사] 191
사례 050.계약명의신탁[19 법원행정고시] 196
사례 051.3자간 명의신탁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12 변호사] 201
사례 052.계약명의신탁의 효력/ 계약명의신탁자의 유치권/ 유치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13 변호사] 203
사례 053.타인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계약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내용/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 대상[16 변호사] 209
제3장 용익물권 216
사례 054.관습상 법정지상권[14 법원행정고시] 216
사례 055.관습상 법정지상권/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16 법원행정고시] 219
사례 056.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2 지분권자로부터 임차인 임차인의 점유권원[12 변호사] 223
사례 057.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자에 대한 철거청구 가능성[18 변호사] 228
사례 058.제366조 법정지상권부 건물양수인과 토지소유자의 법률관계[15 사시] 232
사례 059.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14 변호사] 235
사례 060.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17 변호사] 238
사례 061.전세권/ 관습상 법정지상권[13 사시] 240
사례 062.전세권저당권의 법률관계[19 변호사] 245
사례 063.전세권저당권자의 권리행사방법[15 변호사] 248
제4장 담보물권 251
사례 064.유치권[13 법무사] 251
사례 065.유치권[17 법원행정고시] 256
사례 066.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11 사시] 261
사례 067.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18 변호사] 264
사례 068.저당권의 효력범위[15 법무사] 268
사례 069.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권 남용/ 토지소우권 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저당권 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물상대위권/ 변제자대위 배제특약의 효력[11 사시] 270
사례 070.일괄경매청구권[18 변호사] 279
사례 071.일괄경매청구권[15 사시] 281
사례 072.물상보증인의 변제범위/ 채무자의 변제범위[17 변호사] 282
사례 073.공동저당권의 동시배당 방법[19 법원행정고시] 285
사례 074.근저당권의 확정/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 방법/ 저당물 제3취득자 보호방안[20 변호사] 287
사례 075.가등기담보권[19 법무사] 290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297
사례 076.종류채권[15 변호사] 297
제2장 채권의 효력 302
사례 077.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17 법무사] 302
사례 078.압류ㆍ가압류채무자의 이행청구/ 제3채무자의 상계항변 306
[11 법원행정고시] 306
사례 079.기한유예/ 일부공탁/ 가압류채무자의 이행청구[10 사시] 309
사례 080.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항변과 대위채권자의 재항변[16 법무사] 312
사례 081.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제3채무자의 항변, 수령지체자의 동시이행 항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는 해제의 요건, 통지 후 제3채무자의 법정해제[18 법무사] 316
사례 082.대위채권자의 재항변사유[15 법원행정고시] 322
사례 083.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항변[16 법원행정고시] 324
사례 084.피보전채권에 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대위소송 적법성[15 변호사] 326
사례 085.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방법[12 변호사] 328
사례 086.채권자대위에 의한 변제수령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20 변호사] 330
사례 087.사해행위 취소의 요건/ 취소의 범위/ 가액배상의 범위[08 법무사] 332
사례 088.가압류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가능성/ 가등기 설정행위의 사해성[16 법무사] 337
사례 089.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에 따른 저당권설정행위와 사해행위[19 법무사] 340
사례 090.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10 법원행정고시] 342
사례 091.사해성 판단기준시기[15 법원행정고시] 345
사례 092.공동저당물 양도의 사해성[19 법원행정고시] 347
사례 093.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방법/ 저당채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공동보증인 구상권[12 사시] 350
사례 094.계약당사자 확정/ 명의신탁의 사해성/ 원상회복 방법[15 변호사] 357
사례 095.저당부동산 양도의 사해성/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원상회복의 방법[13 변호사] 363
사례 096.명의신탁자 처분의 사해성/ 원상회복의 효과[19 변호사] 368
사례 097.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14 변호사] 372
제3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374
사례 098.부진정연대채무[11 법무사] 374
사례 099.보증채무[12 법무사] 379
사례 100.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후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의 법률관계[07 사시] 384
제4장 채권의 양도 388
사례 101.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의 법률관계[09 법원행정고시] 388
사례 102.채권의 2중 양도에서 우열결정/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 제한[19 변호사] 392
사례 103.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의의[16 변호사] 394
사례 104.채권양도통지의 효과/ 보증금채권 양수인의 채권행사방법/ 채권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우열결정기준[12 변호사] 396
사례 105.이의 없는 채무자 승낙의 효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12 변호사] 400
제5장 채무의 인수 404
사례 106.임대인지위 승계 및 보증금채무인수의 효과[15 법무사] 404
사례 107.면책적 채무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 기초한 항변 가능성[19 변호사] 408
사례 108.이행인수[15(3) 변모] 410
제6장 채권의 소멸 414
사례 109.변제충당[07 법원행정고시] 414
사례 110.변제충당[18 법원행정고시] 416
사례 111.수인의 법정대위자 상호간 변제자대위의 요건과 범위[19 법원행정고시] 418
사례 112.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제3취득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변제자대위권/ 근저당권과 주택임차권의 우열관계[14 변호사] 421
사례 113.항변사유가 부착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능성[19 법무사] 426
사례 114.상계의 요건[14 법원행정고시] 428
사례 115.채권양수인에 대한 상계대항가능성[15 변호사] 432
사례 116.상계요건/ 상계로 인한 차액정산 방법[14 변호사] 434
사례 117.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대항가능성[20 변호사] 437
사례 118.물상대위권 행사로 인한 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의 상계대상가능성[19 변호사] 440
사례 119.고의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능성[12 사시] 442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447
사례 120.해제의 효과[09 법무사] 447
사례 121.해제의 요건과 효과[13 법원행정고시] 452
사례 122.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및 합의해제와 제3자 보호[20 변호사] 457
제2장 계약각론 460
사례 123.계약금[17 법무사] 460
사례 124.계약금[16 법원행정고시] 465
사례 125.착오취소, 계약금 일부만을 교부받은 자의 해약금 해제[19 법원행정고시] 468
사례 126.약정계약금 일부만 수령한 자의 해약금 해제[16 변호사] 471
사례 127.변제기 전 변제와 해약금 해제/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의 효과[11 사시] 473
사례 128.임대차보증금[08 법무사] 478
사례 129.임대인지위 승계[15 법무사] 482
사례 130.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08 법원행정고시] 484
사례 131.토지임대차[17 법원행정고시] 488
사례 132.채권양도/ 예약완결권 행사방법/ 임대차보증금[13 사시] 492
사례 133.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18 변호사] 500
사례 134.임대차목적물 양수인의 유익비상환의무[15 변호사] 503
사례 135.임대목적물 양도에 따른 법률관계[10 사시] 506
사례 136.주택임대차[10 법무사] 514
사례 137.주택임대차[16 법무사] 517
사례 138.주택임대차[13 법무사] 521
사례 139.간접점유자가 약정에 의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요건[16 법원행정고시] 525
사례 140.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보증금의 담보적 기능[17 변호사] 528
사례 141.상가임대차[16 법무사] 532
사례 142.상가임대차[18 법원행정고시] 534
사례 143.도급[14 법무사] 538
제3장 법정채권관계 544
사례 144.부당이득의 성립요건[18 변호사] 544
사례 145.대리권 남용/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 부당이득의 성립요건[14 사시] 548
사례 146.공작물책임[14 사시] 554
사례 147.공동불법행위[17 변호사]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