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 2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총 칙 3
01. 노동3권(근로3권) (집단적 노사관계법) : 헌법 제33조 3
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목적 및 정의 12
03.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13
제2장 노동조합 25
01. 노동조합 총론 25
02. 노동조합의 설립 28
03.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60
04. 총회와 대의원회 80
05. 집행기관(임원)과 감사기관 등 95
제3장 노동조합 활동 103
01. 노동조합의 활동 103
02. 사용자의 편의제공 110
03. 근로시간면제제도 122
04. 조합원의 지위와 노동조합의 통제권 132
05.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과 해산 등 138
제4장 단체교섭 155
01. 단체교섭권 155
02.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58
03. 단체교섭의 대상 176
04. 성실교섭의무 189
05. 교섭창구 단일화 195
06.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 225
제5장 단체협약 229
01. 단체협약의 의의 229
02. 단체협약의 성립 231
0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236
0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259
0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72
06. 단체협약의 종료 278
07. 단체협약 종료 후의 법률관계 280
08.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288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 293
01. 통칙 294
02. 사적 조정ㆍ중재 301
03. 공적조정 310
제7장 쟁의행위 352
01. 쟁의행위의 개념 353
02. 정당한 쟁의행위 355
03.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 규정 등 367
04. 쟁의행위의 유형 393
05. 쟁의행위 중의 근로관계 408
06.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420
제8장 부당노동행위 431
01. 부당노동행위 제도 431
0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436
03.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468
04. 노동조합법 벌칙 및 부칙 487
제9장 기타법령 490
01. 노동위원회법 490
0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참법) 526
0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 노조법’) 550
0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원 노조법’) 572

부 록 / 판례색인 592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76.02.11. 선고 75마496 판결 466, 468, 482, 483, 485
대법원 1977.01.25. 선고 76다2194 판결 52, 57
대법원 1978.02.14. 선고 77다1822 판결 133
대법원 1979.02.13. 선고 78다2275 판결 462, 470, 471
대법원 1979.12.11. 선고 76누189 판결 55
대법원 1980.12.09. 선고 80다1616 판결 304
대법원 1984.03.13. 선고 83누487 판결 478
대법원 1990.02.27. 선고 89누6501 판결 473
대법원 1990.05.15. 선고 90도357 판결 4, 5, 107, 109, 360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누3243 판결 38
대법원 1991.01.25. 선고 90누4952 판결 470, 471
대법원 1991.04.23. 선고 90누7685 판결 439
대법원 1991.05.28. 선고 90누6392 판결 456
대법원 1991.07.09. 선고 91도1051 판결 354
대법원 1991.07.12. 선고 90다9353 판결 469, 481, 482
대법원 1992.01.21. 선고 91누5204 판결 183, 190, 194, 358, 359, 361, 362, 374, 375, 386
대법원 1992.03.27. 선고 91다29071 판결 82, 94
대법원 1992.04.10. 선고 91도3044 판결 103, 106, 108
대법원 1992.05.12. 선고 90누9421 판결 462, 480, 481
대법원 1992.05.12. 선고 91다34523 판결 179, 185
대법원 1992.05.22. 선고 91다22100 판결 468
대법원 1992.07.14. 선고 91다43800 판결 375
대법원 1992.09.01. 선고 92누7733 판결 243, 252, 426
대법원 1992.12.08. 선고 92다32074 판결 244
대법원 1993.02.09. 선고 92다27102 판결 273
대법원 1993.04.27. 선고 91누12257 판결 194
대법원[전합] 1993.04.27. 선고 91누12257 판결 166, 167, 292
대법원 1993.07.13. 선고 92다45735 판결 180
대법원 1993.08.24. 선고 92다84926 판결 112
대법원 1993.09.28. 선고 91다30620 판결 245, 253, 254
대법원 1993.12.21. 선고 92도2247 판결 261, 263, 265, 266, 270, 277
대법원 1993.12.21. 선고 938누0796 판결 241, 249
대법원 1993.12.21. 선고 93다11463 판결 438, 476, 478, 483
대법원 1994.02.22. 선고 92누11176 판결 379
대법원 1994.02.22. 선고 92누14502 판결 114, 118, 120, 128
대법원 1994.02.22. 선고 93도613 판결 104, 106, 107, 109
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32828,32835 판결 366
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82828 판결 424, 427
대법원 1994.05.10. 선고 93다21750 판결 136, 137
대법원 1994.06.14. 선고 93다26151 판결 246, 249
대법원 1994.06.14. 선고 93다29167 판결 244, 245
대법원 1994.08.25. 선고 93다32828 판결 423, 427
대법원 1994.08.26. 선고 93누8993 판결 178, 179, 183, 186, 188
대법원 1994.09.30. 선고 94다4042 판결 242, 243, 359, 374, 379
대법원 1994.09.30.선고 94다4042 판결 360
대법원 1995.03.14. 선고 94누5496 판결 108
대법원 1995.04.11. 선고 4다58087 판결 112
대법원 1995.04.11. 선고 94다58087 판결 117, 118, 121, 127, 130
대법원 1995.08.29. 선고 95마645 판결 149
대법원 1995.08.29. 자 95마645 결정 84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도1016 판결 356, 421, 428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54566 판결 112, 117
대법원[전합] 1995.12.02. 선고 94다26721 판결 412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3565 판결 172
대법원 1996.02.23. 선고 94누9177 판결 297
대법원 1996.04.23. 선고 95누6151 판결 105, 108
대법원 1996.04.23. 선고 95다6823 판결 429
대법원 1996.05.10. 선고 96도419 판결 354
대법원 1996.09.20. 선고 95다20454 판결 248, 256, 257, 284
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8899 판결 64, 132
대법원 1996.11.10. 선고 94다54566 판결 112, 113
대법원 1997.01.21. 선고 95다24821 판결 284
대법원 1997.02.11. 선고 96누2125 판결 33
대법원 1997.03.11. 선고 95다46715 판결 113, 116
대법원 1997.03.28. 선고 96누4220 판결 439, 440, 459, 461, 464, 465
대법원 1997.04.25. 선고 96누5421 판결 229, 230
대법원 1997.04.25. 선고 97다6926 판결 111, 113, 118, 120, 121, 128
대법원 1997.05.07. 선고 96누2057 판결 451, 458, 464, 466, 467
대법원 1997.06.13. 선고 96누17738 판결 111, 121, 280
대법원 1997.07.25. 선고 95누4377 판결 139, 140, 143
대법원 1997.07.25. 선고 97다7066 판결 246
대법원 1997.09.05. 선고 97누364 판결 159, 160
대법원 1997.10.28. 선고 96다13415 판결 260, 271, 286
대법원 1998.03.13. 선고 97누19830 판결 150
대법원 1998.03.24. 선고 96누16070 판결 445, 446, 458
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54727 판결 111, 114, 116, 118, 119, 121, 129
대법원 1998.05.22. 선고 97누8076 판결 190, 447, 459, 467
대법원 1998.11.13. 선고 98다20790 판결 163, 164, 170, 173, 175, 186, 187
대법원 1998.12.08. 선고 96두14006 판결 114, 118
대법원 1998.12.21. 선고 93다114683 판결 462, 469
대법원 1998.12.23. 선고 97누18035 판결 437, 460, 461, 462
대법원 1999.11.23. 선고 99다45245 판결 112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6927 판결 260, 284, 287
대법원 2000.01.14. 선고 97다41349 판결 86, 94
대법원 2000.05.26. 선고 98다343331 판결 395, 396, 397, 398, 399, 401, 402, 403, 404, 405, 406
대법원 2000.09.29. 선고 99다67536 판결 284
대법원 2000.10.13. 선고 99도4812 판결 300, 369, 371, 372, 373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두4280 판결 358
대법원 2001.01.19. 선고 99다72422 판결 159, 162
대법원 2001.02.23. 선고 2000도4299 판결 159, 168, 169, 170, 172, 174, 175, 186, 194
대법원 2001.06.12. 선고 2001도1012 판결 366, 373
대법원 2001.0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374, 375
대법원[전합] 2001.10.25. 선고 99도4837 판결 373
대법원[전합] 2001.10.25. 선고 99도483716 판결 368, 370
대법원 2002.01.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292
대법원 2002.02.26. 선고 99도5380 판결 244, 245
대법원 2002.03.26. 선고 2000다3347 판결 115, 273, 274, 280
대법원 2002.04.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241, 249, 256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167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1두5361 판결 138, 144
대법원 2002.08.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232, 235
대법원 2002.09.24. 선고 2002도2243 판결 399, 401, 405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166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판결 240, 249, 253, 254
대법원 2003.06.10. 선고 2001두3136 판결 244, 251
대법원 2003.07.25. 선고 2001두4818 판결 297
대법원 2003.09.02. 선고 2003다4815 판결 113, 116
대법원 2003.09.02. 선고 2003다4815,4822,4839 판결 113, 116
대법원 2003.12.16. 선고 2003두8906 판결 171, 177, 185, 187, 188, 194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 295
대법원 2004.01.27. 선고 2003도6026 판결 394
대법원 2004.01.29. 선고 2001다5142 판결 277
대법원 2004.01.29. 선고 2001다6800 판결 60, 61, 62, 71, 133, 260, 266, 270
대법원 2004.0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14, 20, 22, 23, 24, 29, 31, 44
대법원 2004.02.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111, 112
대법원 2004.09.24. 선고 2004도4641 판결 170, 370, 374
대법원 2005.01.28. 선고 2004도227 판결 135, 137
대법원 2005.03.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231, 232, 235, 257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5두524 판결 24
대법원 2005.06.09. 선고 2004도7218 판결 399, 401, 402, 403, 404, 406
대법원 2006.02.24. 선고 2005도8606 판결 190, 194, 447, 448, 467
대법원 2006.0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473
대법원 2006.05.12. 선고 2002도345 판결 178
대법원 2006.05.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80, 185, 186, 187, 194, 359
대법원 2006.09.08. 선고 2006도.38 판결 438
대법원 2006.09.08. 선고 2006도38 판결 460, 461, 465
대법원 2006.09.08. 선고 2006도388 판결 451, 460
대법원 2006.09.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379, 423, 424, 425, 428, 429, 430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187, 225, 429, 449, 461, 464, 465
대법원 2007.03.29. 선고 20006도9307 판결 394
대법원 2007.03.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114, 117, 118
대법원 2007.03.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22
대법원 2007.03.29. 선고 2005두13018,3025 판결 16
대법원 2007.03.29. 선고 2006도9307 판결 404, 406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58788 판결 180, 181, 182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285, 286, 287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5204 판결 368, 374, 379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7두19249 판결 462, 470, 471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7두15506 판결 115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4831 판결 409, 415
대법원 2008.11.30. 선고 2008도4831 판결 410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281, 283, 284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다2241 판결 141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9347 판결 111, 128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241, 252, 254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도5008 판결 366, 420, 428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8, 20, 23, 172, 434, 453, 458, 460, 475, 482, 483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447
대법원 2010.06.10. 선고 2009도12180 판결 399, 405
대법원 2010.07.22. 선고 2010도3249 판결 111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도4558 판결 189, 194
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183, 358, 375
대법원 2011.03.17. 선고 2007도482 판결 422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1다1842 판결 159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1두7526 판결 181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두7790 판결 19, 62, 138, 144, 240, 252, 254, 256, 371, 437, 439, 440, 459, 461, 463, 465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두9574 판결 115, 119, 438, 459, 461, 464, 465, 469, 474, 481, 482, 483
대법원 2012.01.27. 선고 209도8917 판결 371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도9963 판결 394, 404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244, 246
대법원 2013.01.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450, 454, 460, 462, 483
대법원 2013.02.15. 선고 2010두20363 판결 185
대법원 2013.09.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165, 173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393, 413, 414, 418
대법원 2014.02.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5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181, 182, 254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1두6998 판결 35
대법원 2014.04.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165, 166, 186, 256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114
대법원 2014.08.26. 선고 2012두6063 판결 87, 94
대법원 2014.09.24. 선고 2013두1119 판결 426, 430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0두5097 판결 560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6, 15
대법원 2016.01.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113, 116, 130, 456, 457, 467
대법원[전합] 2016.02.19. 선고 2012다96120 판결 140, 143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3두3160 판결 273, 274
대법원 2016.04.12. 선고 20015도17326 판결 386
대법원 2016.04.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120, 123, 130, 137, 464, 466
대법원 2016.07.22. 선고 2013두24396 판결 238, 256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1두921 판결 145
대법원 2017.01.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558, 559
대법원 2017.02.03. 선고 2016도1690 판결 422, 427, 428, 430
대법원 2017.04.0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399, 400, 402, 406, 407
대법원 2017.07.18. 선고 2016도3185 판결 9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217, 220
대법원 2018.0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113, 123
대법원 2018.07.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165, 166
대법원 2018.08.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222, 223, 226, 228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7두47311 판결 437, 465, 466
대법원 2019.02.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15, 16
대법원 2019.06.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15, 16
대법원 206.04.12. 선고 20015도17326 판결 386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1993.03.11. 선고 92헌바33 결정 4
헌재 1995.03.23. 선고 92헌가14 결정 479
헌재 1998.02.27. 선고 94헌바13 결정 4
헌재 1998.02.27. 선고 94헌바13,26(병합) 결정 156
헌재[전합] 1998.02.27. 선고 94헌바13,26,95헌바44(병합) 결정 5
헌재 1998.02.27. 선고 94헌바13ㆍ26(병합) 결정 156
헌재 1998.02.27. 선고 95헌바44 결정 4
헌재 1998.03.26. 선고 96헌가20 결정 289
헌재 1998.07.16. 선고 97헌바23 결정 360
헌재 2003.05.15. 선고 2001헌가31 결정 335, 381
헌재 2004.08.26. 선고 2003헌바58,65 결정 6
헌재 2004.08.26. 선고 2003헌바58,65(병합) 결정 10
헌재[전합] 2004.08.26. 선고 2003헌바58,65(병합) 결정 11
헌재 2005.11.24. 선고 2002헌바95 결정 62, 71
헌재 2007.08.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15
헌재 2011.12.29. 선고 2010헌바385 결정 382, 392
헌재 2012.04.24. 선고 2011헌마338 결정 199, 206
헌재 2014.05.19. 선고 2010헌마606 결정 122
헌재 2017.09.29. 선고 2015헌마653 결정 10
헌재 2018.05.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457, 466
헌재 2018.08.30. 선고 2015헌가38 결정 3
헌재[전합] 2018.08.30. 선고 2015헌가38 결정 11

[기 타]
인천지법 2015.10.26. 선고 2015노2410 판결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