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노무사 2차시험 노동법 기출문제 및 해설

Ⅰ. 노동법 I 기출문제(2022~2011) 및 해설 1
01_2022년도 제31회 ① 통상해고(저성과자 해고), 해고의 서면통지, ②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3
02_2021년도 제30회 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② 부당해고의 구제이익 11
03_2020년도 제29회 ①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사용자 개념의 확대, ② 산재법상 요양급여의 대상 17
04_2019년도 제28회 ① 경영상 해고(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유의 판단기준), ② 사이닝보너스 약정 26
05_2018년도 제27회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통상임금 해당여부, ②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33
06_2017년도 제26회 ① 징계권(횡령과 형사책임), 퇴직금 중간정산, ② 기간제법상 차별처우금지’ 40
07_2016년도 제25회 ① 연차유급휴가, 학력은폐와 해고의 정당성, ② 시용계약, 해고예고, 해고의 서면통지 48
08_2015년도 제24회 ① 취업규치(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직권휴직의 적법성, ② 회사분할시의 근로관계 56
09_2014년도 제23회 ①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당연퇴직의 정당성, ② 임금전액지급 원칙(임금채권의 상계금지) 64
10_2013년도 제22회 ① 취업규칙(취업규칙 불이익변경),해고의 정당성, ② 영업양도의 근로관계 69
11_2012년도 제21회 ① 명절휴가비, 표창의 임금성, 통상임금 및 통상임금범위의 제한 ② 중간착취의 배제 77
12_2011년도 제20회 ① 포괄임금제 계약 ②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시의 법률관계 83

Ⅱ. 노동법 II 기출문제(2022~2011) 및 해설 89
01_2022년도 제31회 ①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 등에 대한 형사책임, ② 산별노조간부의 조합활동 91
02_2021년도 제30회 ①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 능력,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②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 98
03_2020년도 제29회 ① 대체고용 등의 금지, 대체근로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② 공정대표의무 106
04_2019년도 제28회 ① 직장폐쇄(검거배제의 한계),지부의 조직형태 변경, ② 원청의 지배개입의 사용자성 114
05_2018년도 제27회 ① 단체협약체결 권한의 제한, 단체교섭 거부의 불법행위 ②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122
06_2017년도 제26회 ① 준법행위, 직장폐쇄 및 파업종료후의 직장폐쇄 ② 근로시간면제와 부당노동행위 130
07_2016년도 제25회 ① 운영비원조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 ② 단체협약의 적용과 일반적 구속력 139
08_2015년도 제24회 ① 유인물 배포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② 직장폐쇄 148
09_2014년도 제23회 ① 단체협약의 해석, 고용안정협약 ②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154
10_2013년도 제22회 ① 지부ㆍ분회의 쟁의행위 주체성 및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② 노동조합의 통제권 162
11_2012년도 제21회 ① 단체협약의 협약자치의 한계 ②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168
12_2011년도 제20회 ① 단체교섭의 거부, 지부의 단체교섭능력, 경영권의 단체교섭의 대상, ② 준법투쟁 173

Ⅲ. 노동법 기출문제(2010~1992)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