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립외교원 시험대비 국제법 사례연습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제2장 국제법의 연원 2
2-1. 현대 관습국제법 형성의 특징 2
2-2. 관습의 성립요건 6
2-3. 조약의 내용이 관습이 되기 위한 요건 10
2-4. 북해대륙붕사건에서의 쟁점 13
2-5. 총회결의의 관습 성립요건과 집요한 불복이론 17
2-6. 일반관습과 지역관습의 성립과 효력에서의 차이 21
2-7. 조약의 정의와 신사협정과의 구별 24
2-8.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별 28
2-9. 국제기구결의의 국제법 법원성 31
2-10. 국가의 일방적 행위 34
2-11. 일방적 약속에 따른 의무발생의 요건과 한계 38
2-12. 법원 개념의 재검토 43
제3장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48
3-1. 강행규범의 의의 48
3-2. 강행규범과 UN헌장 하의 의무와의 관계 53
제4장 조약법 55
4-1.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의무 55
4-2. 비준국의 의무 59
4-3. 유보의 허용성과 효과, 절차 62
4-4. 유보의 허용성 66
4-5. 유보의 허용성 70
4-6. 유보와 해석선언 / 허용되지 않는 유보의 효과 74
4-7. 조약의 제3자적 효력 79
4-8. 구조약과 신조약·개정조약의 관계 82
4-9. 무권한자 조약체결, 조약의 무효사유 85
4-10. 조약의 무효사유 / 신·구조약의 관계 88
4-11. 조약의 무효 / 조약 충돌시의 효과 93
4-12. 조약의 무효 / 해석 / 국내법과의 관계 98
4-13.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의 무효 102
4-14. 착오에 의한 조약의 무효 105
4-15. 조약의 무효와 가분성의 법칙 108
4-16. 조약의 종료 112
4-17. 서명국의 의무, 조약의 개정 115
4-18. 조약의 변경(수정) 119
4-19. 조약의 보충적 해석 121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24
5-1. 조약의 해석과 직접효력성 124
5-2. 인권조약의 직접효력성 / 인권조약에서 탈퇴 129
5-3. 조약의 자기집행성 133
5-4. 국제법의 국내적 지위 136
5-5.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효력 140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44
6-1. 분리 독립의 허용성 / 국가의 성립요건 144
6-2. UN의 국제적 법인격 149
6-3. 민족해방운동단체 152
6-4. 민족자결권과 테러의 구별 156
제7장 국제법의 기본원칙 160
7-1. 국제법의 제원칙 160
7-2. 무력사용금지원칙 165
제8장 국가 및 정부 승인 169
8-1. 국가승인 169
8-2. 국가승인의 국내적 효과 173
8-3. 정부승인과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76
8-4. 북한의 지위와 한반도 평화협정의 문제점 179
제9장 국가관할권 183
9-1. 역외입법관할권의 근거 183
9-2. 불법체포·납치에 따른 재판관할권 186
9-3. 역외 형사관할권의 근거 / 일사부재리 190
9-4.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 194
9-5. 인도 아니면 소추 원칙 196
9-6. 용의자 부재 보편관할권 201
9-7.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역외집행 204
9-8. 정치범 불인도 원칙 207
9-9. 범죄인 인도의 제문제 211
제10장 국가면제 216
10-1. 상업적 계약과 국가면제 216
10-2. 고용계약과 국가면제 220
10-3. 불법행위 예외 223
10-4. 강행법규 위반과 국가면제 226
10-5. 강행규범 위반과 국가면제 229
10-6. 강제집행에서의 면제 233
10-7. 재판관할권 면제와 강제집행 면제 236
제11장 국가행위이론 241
11-1. 국가행위이론 241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244
12-1. 국가면제와 외교면제 244
12-2. 국가면제 / 외교면제 248
12-3. 외교공관의 불가침성 251
12-4. 외교공관의 불가침성과 외교적 비호권 254
12-5. 외교공관의 존중 보호의무 257
12-6. 외교사절의 불가침과 면제 259
12-7. 외교면제 263
제13장 기타 면제 267
13-1.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비교 267
13-2. 영사의 특권·면제와 대항조치의 한계 273
13-3. 영사원조 277
13-4. 국제기구에 파견한 대표와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면제 281
제14장 국가책임 286
14-1. 행위의 국가귀속성과 대응조치 286
14-2. 사인의 행위와 지시 또는 통제, 지시위반의 국가책임 293
14-3. 공권력 부재 또는 흠결 시에 수행된 행위 296
14-4.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98
14-5. 타국에 대한 강제국의 책임 301
14-6.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해제방법 303
14-7. 사죄의 방법, 불가항력 309
14-8. 국가책임과 위법성 조각사유 / 피해국 판정 313
14-9. 국가책임의 성립요건과 대항조치의 한계 317
14-10. 불가항력과 대항조치의 한계 321
14-11. 긴급피난과 대항조치 324
14-12. 외교적 보호권의 성질과 개인청구권의 포기가부 328
14-13.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335
14-14.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의 청구국적국 339
14-17. 조약위반에 대한 책임 343
14-16. 국제기구의 국제책임 348
제15장 국 적 351
15-1. 국적의 부여 351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353
16-1. 외국인의 지위 353
16-2. 국유화의 적법요건, 회사와 주주 국적국의 외교적보호권 357
16-3. 국가계약 위반과 국가책임 361
제17장 국제인권법 365
17-1. 헌장의 인권보호체계 / A규약과 B규약의 차이점 365
17-2. 개인통보의 제문제 369
17-3. 개인의 국가고발제도 373
제18장 국제난민법 378
18-1. 난민의 요건과 보호 378
18-2. 난민의 요건과 탈북자의 지위 382
18-3. 난민의 의의와 강제송환 금지원칙 385
제19장 영토의 취득 389
19-1. 현상유지 원칙 389
19-2. 상대적 권원 392
19-3. 인류공동유산 397
19-4. 남극의 법적지위 399
제20장 국가승계 402
20-1. 처분적 조약의 승계와 조약의 가분성 402
20-2. 무력에 의한 영토병합 405
20-3. 병합시 조약의 승계 410
제21장 해 양 법 413
21-1. 직선기선의 설정요건 413
21-2. 범죄인 인도의 연원, 영해에서의 형사관할권 416
21-3. 해협에서 군함의 통항방법 419
21-4. EEZ내 관할권 423
21-5. EEZ에서의 관할권과 해적행위 426
21-6. 대륙붕의 정의와 대륙붕한계위원회와 국제재판소의 관계 431
21-7. CLCS권고의 제3국에 대한 구속력 여부 436
21-8. 대륙붕경계획정 원칙 440
21-9. 임검권과 추적권 444
21-10. 추적권의 적법요건 448
21-11. 임검권과 PSI체제 451
21-12. 섬, 암석, 간조노출지의 지위 455
21-13. 독도의 해양법상 지위 459
21-14. 해양법상 강제절차의 전제절차 464
21-15. 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 절차 467
21-16. 영유권 주장과 분쟁해결절차 472
21-17. 인공섬 건설의 적법요건 476
제22장 영 공 법 478
22-1. 방공식별구역 478
22-2. 민간항공기의 영공침범에 대한 대응 481
22-3. 항공기 납치와 정치적 비호 485
22-4. 항공범죄와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 488
제23장 국제우주법 491
23-1. 외기권의 비군사화와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 491
제24장 국제환경법 495
24-1. 환경법의 기본원칙 495
24-2. 파리기후변화 협약 498
24-3.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502
24-4.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방안 505
24-5.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508
제25장 국제연합(UN) 513
25-1. UN의 당사국 513
25-2. 총회와 안보리의 권한관계 517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520
26-1.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의 성립 520
26-2.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525
26-3. 선택조항 수락과 유보의 문제 528
26-4. 확대관할권의 성립 533
26-5. 선결적 항변의 제문제 536
26-6. 선결적 항변과 가보전조치 540
26-7. 잠정조치의 요건과 법적 구속력 546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550
27-1. UN헌장 제2조 4항 예외의 확대시도 550
27-2. 무력에 의한 영토병합의 위법성 557
27-3. 소위 예방적 자위권의 인정여부 561
27-4. 자위권의 즉각성 문제 565
27-5. 부대급 자위권의 적법성 여부 568
27-6.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행사 571
27-7. 인도적 간섭과 보호책임 575
27-8. 테러에 대한 국제법의 제문제 580
제28장 전 쟁 법 586
28-1.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586
28-2. 핵실험에 대한 국제법 / UN의 강제조치 발동 588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593
29-1. 제노사이드, 보편관할권과 면제, ICC의 범죄인 인도 593
29-2. 인도에 반한 죄 598
29-3.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601
29-4.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605
제30장 국제경제법 608
30-1. 위반제소와 비위반제소의 비교 608
30-2. WTO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 612
30-3. 동종상품의 판단기준 617
30-4. 최혜국대우원칙 623
30-5. GATT 제3조 2항 628
30-6. GATT 제3조 4항 633
30-7. GATT 제11조 638
30-8. GATT 제20조 643
30-9.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 651
30-10.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 656
30-11. GATT 제3조 2항과 일반적 예외 662
30-12. GATT 제3조 4항과 일반적 예외 666
30-13. GATT 제11조, 제3조 4항과 일반적 예외 670
30-14. GATT 제20조 d호의 일반적 예외 / MFN 예외 675
30-15. GATT 제11조와 일반적 예외 680
30-16. 자유무역원칙과 일반적 예외 684
30-17. 관세양허의무 688
30-18. 안보상 예외 692
30-19. 국경세조정의 문제 697
30-20. 국경세 조정 702
30-21. 위생 및 검역협정의 제문제 705
30-22. TBT협정과 GATT상의 의무위반 710
30-23. 보조금의 구성요건 715
30-24. 보조금의 구성요건과 구제조치 721
30-25. 긴급수입제한조치 728
30-26. 덤핑의 의의와 조사절차 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