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Rainbow 핵심 OX 헌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4
제3항 헌법의 분류 4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5
제1항 헌법의 법원 5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6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11
제1항 헌법의 제정 11
제2항 헌법의 개정 12
제3항 헌법의 변천 16
제4절 헌법의 수호 17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17
제2항 국가긴급권 17
제3항 저항권 18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9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2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0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40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0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40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2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52
제2항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74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74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74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83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87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87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87
제3항 선거제도 101
제4항 공무원제도 127
제5항 지방자치제도 138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63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6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63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6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6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72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72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72
제3항 기본권의 갈등 174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82
제1항 기본권의 한계 182
제2항 기본권의 제한 182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96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보장의 의무 196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0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 앞의 평등 203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03
제2절 행복추구권 211
제3절 법 앞의 평등 219
제1항 평등의 원칙 219
제2항 평등권 231
제3항 평등원칙 위배 여부(평등권 침해 여부) 23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44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44
제2절 인신의 자유권 244
제1항 생명권 24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245
제3항 신체의 자유 245
제3절 사생활자유권 288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88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88
제3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95
제4항 주거의 자유 305
제5항 통신의 자유 306
제6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311
제4절 정신적 자유권 317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317
제2항 양심의 자유 317
제3항 종교의 자유 323
제4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328
제5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353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70
제4장 경제적 기본권 378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378
제2절 재산권 378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78
제2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378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383
제4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383
제5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388
제6항 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393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398
제4절 소비자의 권리 419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20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420
제2절 참정권 42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42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42
제2절 청원권 442
제3절 재판청구권 444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444
제2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445
제3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45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65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7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7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7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76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47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85
제4절 근로의 권리 502
제5절 근로3권 507
제6절 환경권 516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518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31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537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37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537
제2절 대의제의 원리 537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539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542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543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543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543
제1항 의원내각제 543
제2항 대통령제 545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546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이원집정부제) 546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547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547
제4장 통치작용 548
제1절 입법작용 548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552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552
제5장 통치기구 556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556
제2절 국 회 556
제1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556
제2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69
제3항 국회의 권한 579
제4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606
제3절 대통령 61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615
제2항 대통령 선거 616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618
제4항 대통령의 권한 621
제4절 정 부 651
제1항 정부의 의의 651
제2항 국무총리 651
제3항 국무위원 656
제4항 국무회의 657
제5항 행정각부 658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659
제7항 감사원 660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666
제6절 법 원 670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670
제2항 사법권의 독립 670
제3항 법원의 조직 682
제4항 법원의 권한 686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688
제6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690
제6장 헌법재판소 691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691
제1항 헌법재판제도 691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691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94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694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705
제1항 위헌법률심판권 705
제2항 탄핵심판권 731
제3항 정당해산심판권 737
제4항 권한쟁의심판권 742
제5항 헌법소원심판권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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