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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가족법정론

2021 가족법정론

박수곤, 이태섭 (지은이)
학연
18,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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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가족법정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1 가족법정론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민법
· ISBN : 9791158246884
· 쪽수 : 245쪽
· 출판일 : 2021-05-17

책 소개

학습 분량을 줄이면서도 가족관계의 분쟁 해결 법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족법 교재다.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법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서기보시험 등에서 출제된 기출 쟁점을 최근 5년간 기출 쟁점을 중심으로 표시하였다.

목차

제1편 가족법 서론

Ⅰ. 가족법의 의의 3
Ⅱ. 가족법과 민법총칙 3
Ⅲ. 가족법의 법원(法源) 5

제2편 친족법

Chapter 01. 총 설 15
Ⅰ. 친족의 종류 15
Ⅱ. 친족의 범위와 촌수계산 16
Ⅲ. 친족관계의 소멸 16
Chapter 02. 가족의 범위와 자의성(姓)과 본 17
Ⅰ. 가족의 범위 17
Ⅱ. 자의 성과 본 17
Chapter 03. 혼 인 19
제1절 약혼 19
제2절 혼인의 성립 23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29
제4절 혼인의 효과 35
Ⅰ. 혼인의 일반적 효과 35
Ⅱ. 혼인의 재산적 효과 38
제5절 이혼 42
Ⅰ. 협의상 이혼 42
Ⅱ. 재판상 이혼 46
Ⅲ. 이혼의 효과 51
제6절 사실혼 65
Chapter 04. 부모와 자 68
제1절 친생자 68
Ⅰ. 혼인 중의 자 68
Ⅱ. 혼인 외의 자 73
제2절 양자 82
Ⅰ. 보통입양의 요건과 효력 82
Ⅱ. 입양의 무효와 취소 88
Ⅲ. 파양 92
Ⅳ. 친양자 95
제3절 친권 98
Ⅰ. 서설 98
Ⅱ. 친권자 99
Ⅲ. 친권의 효력 103
Ⅳ.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107
Chapter 05. 후 견 111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111
Ⅰ. 후견인 111
Ⅱ. 후견감독인 114
Ⅲ. 후견인의 임무 115
Ⅳ. 후견의 종료 119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19
Ⅰ. 한정후견 119
Ⅱ. 특정후견 120
제3절 후견계약 121
Chapter 06. 부 양 125
Ⅰ. 서설 125
Ⅱ. 부양의 당사자와 부양의 정도 및 방법 126
Ⅲ. 과거의 부양료 129

제3편 상 속

Chapter 01. 상 속 133
제1절 총설 133
제2절 상속인 139
Ⅰ. 상속순위 139
Ⅱ. 대습상속 141
Ⅲ. 상속의 결격 143
제3절 상속의 효력 145
Ⅰ. 일반적 효력 145
Ⅱ. 상속분 148
Ⅲ. 상속재산의 분할 156
제4절 상속의 승인ㆍ포기 164
Ⅰ. 총설 164
Ⅱ. 단순승인 168
Ⅲ. 한정승인 171
Ⅳ. 상속의 포기 175
제5절 상속재산의 분리 177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79
Chapter 02. 유 언 180
제1절 총칙 180
제2절 유언의 방식 181
제3절 유언의 효력 186
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86
Ⅱ. 유증 187
제4절 유언의 집행 193
제5절 유언의 철회 197
Chapter 03. 유류분 198
Ⅰ. 유류분의 의의와 유류분의 산정 198
Ⅱ.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권 201

판례색인 206

저자소개

이태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민법 박사과정 수료 전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전임 현 베리타스 민법 전임 [주요저서] Rainbow 핵심 OX 민법(학연, 2021) 세무사 민법총칙 정론(학연, 2022) 세무사 민법총칙 객관식(학연, 2022) 민법정론(民法整論)(학연, 2023)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선택형(학연, 2024)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선택형(학연, 2024)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민법 선택형[모의편](학연, 2024)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4)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4)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민법 사례연습(학연, 2025) 가족법정론(학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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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파리 제10대학 D.E.A과정 졸업 ⦁파리 제10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파리 제13대학 초빙교수 ⦁대법원재판연구관, 민법개정위원 역임 ⦁서울 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역임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연구업적 및 저서] ⦁건축책임론(법원사, 2020) ⦁“자율적 지능 로봇과 민사책임법상 법정책적 과제-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100호, (2022). ⦁“중국특허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경희법학」, 제57권 제3호, (2022).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2022). ⦁“프랑스법상 건축하수급인의 책임”, 「건설법무」, 제8권, (2022). ⦁“프랑스민법상 사실혼 해소시의 재산적 법률관계”, 「아주법학」, 제15권 제4호, (2022). ⦁“프랑스민법상 환매”, 「민사법학」, 제95호, (2021). ⦁“금지청구권에 대한 소고”, 「민사법학」, 제93호, (2020). ⦁“중국법에서의 선의취득제도”, 「재산법연구」, 제37권 제3호, (2020). ⦁“프랑스민법상 제조물책임”, 「경희법학」, 제55권 제3호, (2020). ⦁“증강현실과 제조물책임”, 「재산법연구」, 제36권 제2호, (2019). ⦁“프랑스 민법상의 실종제도와 동시사망”, 「재산법연구」, 제36권 제1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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