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형사기록 엑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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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3 형사기록 엑기스 (변호사 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58247744
· 쪽수 : 55쪽
· 출판일 : 2022-04-04

책 소개

흩어져 있던 형법과 형사소송법 쟁점을 한데 묶어서 실제 기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기록 쟁점을 찾는 갖가지 요령들을 본 핸드북에 깨알같이 공개하였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현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대비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기록 보는 순서 / point. 합리적인 예단! 1
2. 메모법 2
3. 구체적인 검토 3
가. 공소장 3
나. 증거목록 4
다. 제1회 공판조서 5
라. 제2회 공판조서 6
마. 수사기록 6
4. 제325조 후단 무죄 8
가. 쟁점 8
나. 검토순서 10
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 11
라. 신빙성 탄핵 16
5. 제325조 전단 무죄 17
6. 면소 38
가. 개관 38
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38
다. 공소시효 완성 38
7. 공소기각판결 40
가.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 여부 40
나.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장 또는 처벌불원서의 제출 40
8. 이유무죄, 축소사실 경합 문제 42
가. 이유무죄, 축소사실 면소(제3호) 경합의 경우 42
나. 이유무죄, 축소사실 공소기각 경합의 경우 42
9. 보석허가청구서(변시 8회 변형) 43
10. 기재례 46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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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력] 진주명신고등학교 수석 졸업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現)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現)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겸임교수 現)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교수 現)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 現)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現) 강남경찰서 현장인권상담위원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지방법원 국선변호인 現)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주요저서]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기록형Ⅰ(학연, 2019)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기록형Ⅱ(학연, 2020) 형법강의(학연, 2021) 형사기록 엑기스(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기록형Ⅲ(학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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