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형법각론강의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Ⅰ. 서 설 / 3 Ⅱ. 살인죄 / 3
Ⅲ. 존속살해죄 / 6 Ⅳ. 감경적 구성요건 / 8
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11 Ⅵ. 살인예비ㆍ음모죄 / 1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
Ⅰ. 서 설 / 12 Ⅱ. 상해의 죄 / 12
Ⅲ. 폭행의 죄 / 19 Ⅳ. 상습상해 등 죄 / 2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
Ⅰ. 서 설 / 26 Ⅱ. 과실치사상죄 / 28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ㆍ중과실치사상죄 / 28
제4절 낙태의 죄 31
Ⅰ. 서 설 / 31 Ⅱ.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 3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Ⅰ. 서 설 / 35 Ⅱ. 유기죄 / 35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39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1
제1절 협박의 죄 41
Ⅰ. 서 설 / 41 Ⅱ. 협박죄 / 4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8
제2절 강요의 죄 49
Ⅰ. 서 설 / 49 Ⅱ. 강요죄 / 49
Ⅲ. 인질범죄 / 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4
Ⅰ. 서 설 / 54 Ⅱ. 체포ㆍ감금죄 / 55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0
Ⅰ. 서 설 / 60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62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6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0
Ⅰ. 서 설 / 70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74
Ⅲ. 준강간죄ㆍ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82
Ⅳ. 강간등상해ㆍ치상죄, 강간등살인ㆍ치사죄 / 86
Ⅴ. 독립된 구성요건 / 89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4
Ⅰ. 서 설 / 94 Ⅱ. 명예훼손죄 / 95
Ⅲ. 모욕죄 / 117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20
Ⅰ. 서 설 / 120 Ⅱ. 신용훼손죄 / 121
Ⅲ. 업무방해죄 / 122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 134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8
Ⅰ. 서 설 / 138 Ⅱ. 비밀침해죄 / 139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14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2
Ⅰ. 서 설 / 142 Ⅱ. 주거침입죄 / 143
Ⅲ. 특수주거침입죄 / 156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 156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57
제1절 절도의 죄 157
Ⅰ. 서 설 / 157 Ⅱ. 절도죄 / 158
Ⅲ. 가중적 구성요건 / 176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182
Ⅴ. 친족상도례 / 184
제2절 강도의 죄 188
Ⅰ. 서 설 / 188 Ⅱ. 강도죄 / 188
Ⅲ. 준강도의 죄 / 197 Ⅳ. 가중적 구성요건 / 204
제3절 사기의 죄 211
Ⅰ. 서 설 / 211 Ⅱ. 사기죄 / 212
Ⅲ. 수정적 구성요건 / 243 Ⅳ. 상습사기죄 / 251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252
제4절 공갈의 죄 269
Ⅰ. 서 설 / 269 Ⅱ. 공갈죄 / 269
Ⅲ. 특수공갈죄 / 276 Ⅳ. 상습공갈죄 / 277
제5절 횡령의 죄 277
Ⅰ. 서 설 / 277 Ⅱ. 횡령죄 / 278
Ⅲ. 업무상횡령죄 / 312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313
제6절 배임의 죄 313
Ⅰ. 서 설 / 313 Ⅱ. 배임죄 / 314
Ⅲ. 업무상배임죄 / 348 Ⅳ. 배임수증재죄 / 348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58
Ⅰ. 서 설 / 358 Ⅱ. 장물의 죄 / 359
Ⅲ. 상습장물죄 / 366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367
제8절 손괴의 죄 368
Ⅰ. 서 설 / 368 Ⅱ. 손괴죄 / 369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374 Ⅳ. 가중적 구성요건 / 375
Ⅴ. 경계침범죄 / 37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77
Ⅰ. 서 설 / 377 Ⅱ. 권리행사방해죄 / 378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 383 Ⅳ. 강제집행면탈죄 / 38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9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95
Ⅰ. 범죄단체조직죄 / 395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397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398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39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99
Ⅰ. 서 설 / 399 Ⅱ. 폭발물사용죄 / 399
Ⅲ. 기타 범죄 / 40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00
Ⅰ. 서 설 / 400 Ⅱ. 방화죄 / 401
Ⅲ. 준방화죄 / 406 Ⅳ.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407
Ⅴ. 실화죄 / 40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08
Ⅰ. 서 설 / 408 Ⅱ. 일수죄 / 408
Ⅲ. 수리방해죄 / 41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10
Ⅰ. 서 설 / 410 Ⅱ. 교통방해의 죄 / 411
Ⅲ. 과실교통방해죄 / 414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16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16
Ⅰ. 서 설 / 416 Ⅱ. 문서위조ㆍ변조죄 / 423
Ⅲ. 허위문서작성죄 / 439 Ⅳ.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 454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458 Ⅵ. 문서부정행사죄 / 461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67
Ⅰ. 서 설 / 467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467
Ⅲ. 수정적 구성요건 / 471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72
Ⅰ. 서 설 / 472 Ⅱ.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 473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79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81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482 Ⅵ. 예비ㆍ음모죄 / 48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84
Ⅰ. 서 설 / 484 Ⅱ. 사인등 위조ㆍ행사죄 / 484
Ⅲ. 공인위조ㆍ행사죄 / 486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88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88
Ⅰ. 서 설 / 488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 488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8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90
Ⅰ. 서 설 / 490 Ⅱ. 아편흡식 등ㆍ동 장소제공죄 / 490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90 Ⅳ. 아편등소지죄 / 491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49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92
Ⅰ. 서 설 / 492 Ⅱ. 음행매개죄 / 492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49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8
Ⅰ. 서 설 / 498 Ⅱ. 도박죄 / 498
Ⅲ.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50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03
Ⅰ. 서 설 / 503 Ⅱ.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 504
Ⅲ. 시체에 관한 죄 / 50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11
제1절 내란의 죄 511
Ⅰ. 서 설 / 511 Ⅱ. 내란죄 / 511
Ⅲ. 내란목적살인죄 / 512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513
제2절 외환의 죄 513
Ⅰ. 서 설 / 513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514
Ⅲ. 이적죄 / 514 Ⅳ. 간첩죄 / 515
Ⅴ.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517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1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17
Ⅰ. 국기ㆍ국장의 모독죄 / 517 Ⅱ. 국기ㆍ국장비방죄 / 51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18
Ⅰ.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518
Ⅱ.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 519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519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2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20
Ⅰ. 서 설 / 520 Ⅱ. 직무유기죄 / 521
Ⅲ. 직권남용죄 / 527 Ⅳ. 뇌물죄 / 53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56
Ⅰ. 서 설 / 556 Ⅱ. 공무집행방해죄 / 557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67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57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3
Ⅰ. 서 설 / 583 Ⅱ. 도주죄 / 584
Ⅲ. 도주원조죄 / 586 Ⅳ. 범인은닉죄 / 58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94
Ⅰ. 서 설 / 594 Ⅱ. 위증죄 / 594
Ⅲ. 증거인멸죄 / 603
제5절 무고죄 609
Ⅰ. 서 설 / 609 Ⅱ. 무고죄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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