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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58248451
· 쪽수 : 608쪽
· 출판일 : 2023-02-13
책 소개
목차
제1편 총 설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3
제3절 형법이론 및 형법학파 21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5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5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30
제2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론 36
제1절 구성요건론 36
제1관 구성요건의 일반이론(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포함) 36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8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8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43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51
제2절 위법성 56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56
제2관 정당방위 58
제3관 긴급피난 63
제4관 자구행위 65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67
제6관 정당행위 75
제3절 책임론 83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83
제2관 책임능력 84
제3관 위법성의 인식 95
제4관 금지착오 95
제5관 기대가능성 106
제3장 미 수 범 10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09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110
제3절 중지미수 115
제4절 불능미수 120
제5절 예 비 죄 125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30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30
제2절 간접정범 134
제3절 공동정범 137
제4절 교 사 범 147
제5절 방 조 범 152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60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71
제1절 과실범론 171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79
제6장 부작위범론 191
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07
제2절 일 죄 207
제3절 수 죄 219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29
제2절 형의 양정 234
제3절 누 범 237
제4절 형의 유예제도 240
제5절 형의 집행·형의 시효·형의 소멸 등 247
제5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51
제1절 살인의 죄 25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5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58
제4절 낙태의 죄 25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6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63
제1절 협박의 죄 263
제2절 강요의 죄 26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65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6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6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8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8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0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0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0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0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16
제1절 절도의 죄 316
제2절 강도의 죄 333
제3절 사기의 죄 341
제4절 공갈의 죄 365
제5절 횡령의 죄 371
제6절 배임의 죄 383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416
제8절 손괴의 죄 422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23
제6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3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43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43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68
제3절 유가증권 및 인장 등에 관한 죄 46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74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47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7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7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80
제7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8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8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8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0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1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22
제5절 무고죄 537
제8편 특별형법
판례색인 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