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상법 선택형 (진도별)

제1편 총 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3
제2장 주 체 4
제1절 상인의 의의 4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 제3절 영업능력 6
제3장 기업의 설비 7
제1절 상업사용인 7
제2절 영업소 12
제3절 상호 12
제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15
제4장 상업등기 18
제5장 영업양도 22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29
제1관 총 설 29
제1절 상사대리 31
제2절 상사유치권 33
제3절 상사시효와 상사이율 37
제4절 기타 45
제1관 상인 간 매매 45
제2관 상호계산 47
제3관 익명조합 48
제4관 합자조합 51
제2장 각 칙 54
제1절 대리상 54
제2절 중개업 54
제3절 위탁매매업 54
제4절 운송주선업 58
제5절 운송업 60
제6절 공중접객업 64
제7절 새로운 상행위 65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71
제1절 회사의 개념 71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71
제2관 1인회사의 법률관계 71
제3관 법인격 부인론 72
제2절 회사의 종류 72
제3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72
제1관 회사의 설립 72
제2관 설립의 하자 74
제4절 회사의 구조변경 78
제1관 회사의 합병 78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88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97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02
제5관 조직변경 104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04
제7관 회사의 계속 104
제2장 주식회사 105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05
제1관 자본금 105
제2관 주 식 105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05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05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05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07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07
제4관 실체형성과정 108
제1항 정관작성 108
제2항 변태설립사항 108
제5관 실체형성 절차 113
제6관 설립등기 114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14
제8관 설립의 무효 114
제3절 주식과 주주 115
제1관 주식 115
제2관 종류주식 118
제3관 주주(株主) 125
제4관 주권 125
제5관 주주명부 130
제6관 주식의 양도 133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133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133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133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36
제7관 주식의 담보 154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155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156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ㆍ매도제도 157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59
제1관 주주총회 159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159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159
제3항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 161
제4항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제한 168
제5항 의사진행 172
제6항 주주총회의 결의 172
제7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75
제8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181
제9항 종류주주총회 192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192
제1항 이사의 지위 192
제2항 이사회 208
제3항 대표이사 215
제4항 집행임원 223
제5항 이사의 의무 224
제6항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233
제7항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40
제8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대표소송, 위법행위 유지청구) 241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251
제4관 상장회사 및 소규모회사 특례 259
제5절 자본의 변동 265
제1관 신주발행 265
제2관 자본금의 감소 280
제3관 정관의 변경 287
제4관 사채 287
제6절 회사의 회계 295
제1관 재무제표 295
제2관 준비금 303
제3관 배 당 309
제1항 이익배당 309
제2항 현물배당 313
제3항 주식배당 314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317
제3장 그 밖의 회사 318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 총칙 327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327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327
제2관 어음ㆍ수표의 의의 327
제2절 어음행위 일반 328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328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329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332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332
제5관 어음의 위조 및 변조 332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339
제4절 어음항변 339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347
제6절 이득상환청구권 356
제2장 각 칙 358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358
제1관 서설 358
제2관 발행 358
제1항 어음의 발행 358
제2항 백지어음 360
제3관 인수 369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372
제1관 서 설 372
제2관 교 부 372
제3관 배 서 372
제1항 서 설 372
제2항 배서의 방식 372
제3항 배서의 효력 372
제4항 특수배서 375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383
제1관 지급제시 383
제2관 지급 383
제3관 상환청구 383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384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384
제5절 기 타 384
제1관 어음보증 384
제2관 참가 385
제3관 복본 및 등본 385
제4관 어음의 말소 385
제6절 수 표 385

제5편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395
제1절 보험의 개념 395
제2절 보험법의 법원 395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395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395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395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395
제2관 고지의무 400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407
제1관 보험자의 의무 407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11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413
제2장 손해보험 417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417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417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421
제1항 총 설 421
제2항 보험자 대위 425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431
제5절 각종 손해보험 432
제1관 총 설 432
제2관 책임보험 432
제3장 인보험 439
제1절 인보험 총설 439
제2절 생명보험 439
제3절 상해보험 442

판례색인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