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비 한 눈에 보는 COMPACT 민사집행법

Chapter 01.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3
Ⅰ. 의의 3
Ⅱ. 종류 3
제2장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8
Ⅰ. 처분권주의 8
Ⅱ. 직권주의 8
Ⅲ. 형식주의 8
Ⅳ. 신속주의 8
Ⅴ. 서면주의 8
제3장 민사집행의 주체 9
Ⅰ. 집행기관 9
Ⅱ. 집행당사자 10
Ⅲ. 집행당사자적격과 변동 12
제4장 민사집행의 객체 14
Ⅰ. 책임재산 14
Ⅱ. 유한책임 16
Chapter 02.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의 요건 19
제1절 집행권원 19
Ⅰ. 의의 19
Ⅱ. 각종의 집행권원 19
제2절 집행문 23
Ⅰ. 의의 23
Ⅱ. 집행문의 종류 23
Ⅲ. 집행문 부여 등에 대한 구제수단 28
제2장 강제집행의 진행 33
제1절 강제집행의 개시 33
Ⅰ. 개시요건 33
Ⅱ. 집행장애 34
제2절 강제집행의 정지ㆍ취소 35
Ⅰ. 강제집행의 정지 및 서류 35
Ⅱ. 집행처분의 취소 35
Ⅲ. 집행비용 36
제3장 위법집행과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36
제1절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37
Ⅰ. 즉시항고 37
Ⅱ.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8
Ⅲ.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9
제2절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39
Ⅰ. 청구이의의 소 39
Ⅱ. 제3자이의의 소 45
Ⅲ.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51
제4장 금전집행 53
제1절 재산명시절차 53
Ⅰ. 재산명시절차 53
Ⅱ. 재산조회 54
Ⅲ.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55
제2절 부동산강제집행 55
제1관 일반론 55
Ⅰ. 의의 55
Ⅱ. 압류 56
Ⅲ. 매각에 의한 부동산상 부담의 처리 58
Ⅳ.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 평등주의 61
제2관 강제경매 62
Ⅰ. 강제경매의 개시 63
Ⅱ. 채권자 경합의 집행절차 65
Ⅲ. 매각준비절차 68
Ⅳ. 일괄매각 70
Ⅴ. 매각실시절차 71
Ⅵ. 매각결정절차 72
Ⅶ. 대금지급 73
Ⅷ. 배당절차 75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준부동산집행) 86
제4절 동산집행 86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86
Ⅰ. 의의 86
Ⅱ. 압류 87
Ⅲ. 현금화 88
Ⅳ. 배당절차 89
제2관 채권집행 89
Ⅰ. 압류 90
Ⅱ. 현금화 절차 97
Chapter 03.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총설 108
Ⅰ. 의의 108
Ⅱ.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등의 경우와 경매의 효력 108
제2장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109
Ⅰ. 경매절차 109
Ⅱ. 임의경매에서의 구제방법 111
제3장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 112
제4장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실행 등 112
Ⅰ. 의의 112
Ⅱ. 물상대위권에 기한 담보권행사 113
제5장 형식적 경매 115
Ⅰ. 의의 115
Ⅱ. 유치권에 의한 경매 116


Chapter 04. 보전처분

제1장 일반론 117
Ⅰ. 보전처분의 의의 117
Ⅱ. 보전처분의 특성 118
제2장 가압류절차 119
제1절 일반론 119
Ⅰ. 의의 119
Ⅱ. 요건 120
제2절 가압류명령절차 120
Ⅰ. 관할 120
Ⅱ. 가압류신청 120
Ⅲ. 심리 및 재판 123
제3절 가압류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123
Ⅰ. 즉시항고 123
Ⅱ. 이의신청 123
Ⅲ. 취소신청 123
Ⅳ. 가압류의 유용 124
제4절 가압류집행 125
Ⅰ. 의의 125
Ⅱ. 집행요건에 관한 특칙 125
Ⅲ. 가압류집행의 방법 125
Ⅳ. 가압류집행의 효력 127
Ⅴ. 가압류집행의 취소 129
Ⅵ. 본집행으로의 이행 130
제3장 가처분절차 130
제1절 일반론 130
Ⅰ. 의의 130
제2절 가처분명령절차 130
Ⅰ. 가처분의 기본유형 130
Ⅱ. 가처분의 신청요건 134
Ⅲ. 가처분의 신청 및 재판 136
제3절 가처분집행절차 137
제4절 가처분의 효력 137
Ⅰ. 가처분과 기판력 137
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137
Ⅲ.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138
Ⅳ.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효력 141
제5절 가처분 등의 경합 143
Ⅰ. 가처분과 가처분의 경합 143
Ⅱ. 가처분과 가압류의 경합 143
Ⅲ. 가압류ㆍ가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144
부록 판례색인 146

부록
판례색인




대법원 1976.02.24. 선고 75다1240 판결 12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910 판결 109
대법원 1980.01.29. 선고 79다1223 판결 46
대법원 1981.01.27. 선고 79다1846 판결 76
대법원 1982.09.14. 선고 81다527 판결 46
대법원 1987.03.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107
대법원 1987.05.12. 선고 86다카2070 판결 33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114
대법원 1991.03.29. 자 89그9 결정 12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1640 판결 3
대법원 1992.04.10. 선고 91다41620 판결 43
대법원 1992.11.11. 자 92마719 결정 109
대법원 1993.07.27. 선고 92다48017 판결 121
대법원 1993.09.14. 선고 93다16758 판결 119
대법원 1993.09.28. 선고 92다55794 판결 94
대법원 1994.02.22. 선고 93다42047 판결 21
대법원 1994.0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92
대법원 1994.05.13. 자 94마542·543 결정 20
대법원 1994.08.26. 선고 93다44739 판결 88
대법원 1995.05.12. 선고 93다44531 판결 11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다37568 판결 44
대법원 1996.12.20. 선고 96다42628 판결 19
대법원 1997.03.14. 선고 96다54300 판결 102
대법원 1997.04.25. 선고 96다52489 판결 43
대법원 1997.10.27. 자 97마2269 결정 135
대법원 1998.05.30. 자 98그7 결정 27
대법원 1998.06.12. 선고 98다6800 판결 89
대법원 1999.02.09. 선고 98다42615 판결 126
대법원 1999.03.23. 선고 98다59118 판결 138
대법원 1999.06.11. 선고 98다52995 판결 46
대법원 2000.01.21. 선고 99다3501 판결 86
대법원 2000.04.11. 선고 99다23888 판결 127
대법원 2000.10.06. 선고 2000다31526 판결 104
대법원 2001.01.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135
대법원 2001.01.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53
대법원 2001.02.23. 선고 98다26484 판결 52, 111
대법원 2001.02.28. 자 2000마7839 결정 137
대법원 2001.05.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53
대법원 2001.10.09. 선고 2000다51216 판결 144
대법원 2002.01.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68
대법원 2002.03.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48
대법원 2002.04.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12, 123
대법원 2002.04.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128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92
대법원 2002.08.21. 자 2002카기124 결정 28
대법원 2002.08.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75
대법원 2002.08.23. 선고 2002다1567 판결 141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1다63155 판결 82
대법원 2002.09.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40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113, 114
대법원 2002.10.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111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127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다41602 판결 13
대법원 2003.02.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31, 32
대법원 2003.04.11. 선고 2003다3850 판결 71
대법원 2003.04.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72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95, 96
대법원 2003.05.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93
대법원 2003.06.18. 자 2003마793 결정 124
대법원 2003.07.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89
대법원 2003.10.06. 자 2003마1438 결정 59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110
대법원 2004.04.09. 선고 2002다58389 판결 124
대법원 2004.05.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126
대법원 2004.06.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74
대법원 2004.08.17. 자 2004카기93 결정 112
대법원 2004.08.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106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100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88
대법원 2005.04.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81
대법원 2005.08.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84
대법원 2005.09.09. 선고 2003다7319 판결 99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41
대법원 2005.12.19. 자 2005그128 결정 17
대법원 2006.01.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141
대법원 2006.01.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42
대법원 2006.03.09. 선고 2005다65180 판결 100
대법원 2006.08.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 121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17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120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128
대법원 2007.04.12. 선고 2005다1407 판결 106
대법원 2007.05.31. 선고 2006다85662 판결 51
대법원 2007.09.20. 선고 2006다68902 판결 122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29515 판결 118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99, 100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79
대법원 2008.01.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104, 105, 106
대법원 2008.02.01. 선고 2005다23889 판결 43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115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139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다4537 판결 142
대법원 2008.12.12. 자 2008마1774 결정 9
대법원 2008.12.22. 자 2008마1752 결정 38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115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57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6다88234 판결 105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6다24872 판결 52
대법원 2009.04.09. 선고 2009다1894 판결 49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114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17, 41
대법원 2009.05.28. 자 2007마767 결정 102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9다18045 판결 29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6다73966 판결 42
대법원 2009.07.23. 선고 2008다79524 판결 52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41
대법원 2009.10.29. 자 2009마1311 결정 132, 133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9다3920 판결 143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도5064 판결 15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106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8다65860 판결 142
대법원 2010.06.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59, 79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40
대법원 2010.07.26. 자 2010마900 결정 59, 79
대법원 2010.09.09. 선고 2010다28031 판결 69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71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90, 130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53273 판결 129, 131, 132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57213·57220 판결 91
대법원 2011.02.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86
대법원 2011.02.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134
대법원 2011.05.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87
대법원 2011.06.15. 자 2010마1059 결정 116
대법원 2011.07.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82
대법원 2011.08.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7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127
대법원 2012.01.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54
대법원 2012.02.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94
대법원 2012.04.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31
대법원 2012.04.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30
대법원 2012.05.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93
대법원 2012.09.13. 자 2011그213 결정 116
대법원 2013.01.10. 선고 2012다75123·75130 판결 44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57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2다112381 판결 50
대법원 2013.04.26. 자 2009마1932 결정 85
대법원 2013.05.09. 선고 2012다4381 판결 21
대법원 2013.06.14. 자 2013마396 결정 135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99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18622,18639 판결 122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66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1다83691 판결 81
대법원 2014.02.19. 자 2013마2316 결정 11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41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142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2다47548·47555 판결 16
대법원 2014.06.26. 선고 2012다116260 판결 144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115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98, 122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25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70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66, 139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113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다30442 판결 79
대법원 2016.0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18
대법원 2016.05.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26
대법원 2016.06.23. 선고 2015다52190 판결 31
대법원 2016.07.29. 선고 2016다13710·13727 판결 83
대법원 2016.08.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11, 12
대법원 2016.08.24. 선고 2014다80839 판결 4
대법원 2016.08.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91, 104
대법원 2016.09.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35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107
대법원 2017.04.07. 선고 2016다35451 판결 121
대법원 2017.08.21. 자 2017마499 결정 91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42
대법원 2017.12.28. 자 2017그100 결정 29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90
대법원 2019.01.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26
대법원 2019.07.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85
대법원 2019.07.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101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다235733 판결 21
대법원 2019.12.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90, 97
대법원 2020.08.20. 선고 2020다38952·38969 판결 84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85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103
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20
대법원 2021.02.0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67
대법원 2021.06.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30
대법원 2021.09.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13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114
대법원 2022.03.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 88
대법원 2022.03.31. 선고 2017다9121 판결 140
대법원 2022.04.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 101
대법원 2022.04.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45
대법원 2022.08.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7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다254154 판결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