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편 민사소송 통칙

제1장 민사소송절차 개관
제1절 민사소송이란 3
Ⅰ. 訴의 제기 6
Ⅱ. 변론준비절차와 변론 8
Ⅲ. 증거조사 9
Ⅳ. 판결의 선고 11
Ⅴ. 항 소 심 13
Ⅵ. 상 고 심 15
Ⅶ. 판결확정과 재심 15
제2절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분쟁해결제도 16

제2장 민사소송법의 의의
Ⅰ. 의 의 18
Ⅱ.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9
Ⅲ.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적용범위) 20
Ⅳ. 민사소송법의 연혁 20

제3장 민사소송의 목적과 理想 및 신의칙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특성 22
Ⅰ. 헌법과 민사소송 22
Ⅱ. 민사소송의 목적과 특성 23
Ⅲ.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24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현실 31
제3절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 33
Ⅰ. 의의?취지 33
Ⅱ. 적용범위 34
Ⅲ. 발현형태 35
Ⅳ. 소송법상의 신의칙 위반의 효과 37
제4장 민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민사재판의 구조 42
Ⅱ. 심리구조 4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의의와 구성 46
Ⅰ. 법원의 의의 46
Ⅱ. 법원의 구성 46
제2절 재 판 권 47
Ⅰ. 의 의 47
Ⅱ. 대인적 제약 47
Ⅲ. 대물적 제약(국제재판관할권) 48
Ⅳ. 재판권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49
제3절 관 할 50
Ⅰ. 관할의 의의와 종류 50
Ⅱ. 직분관할 51
Ⅲ. 사물관할 52
Ⅳ. 토지관할 54
Ⅴ. 지정관할(재정관할) 60
Ⅵ. 합의관할 61
Ⅶ. 변론관할(응소관할) 66
Ⅷ. 관할권의 조사 67
Ⅸ. 소송의 이송 69
제4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81
Ⅰ. 제 척 (법적 배제) 81
Ⅱ. 기 피 (재판에 의한 배제) 83
Ⅲ. 회 피 85

제2장 當 事 者
제1절 총 설 88
Ⅰ. 當事者의 의의 88
Ⅱ. 당사자대립주의 88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89
Ⅳ.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9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91
Ⅰ. 의 의 91
Ⅱ. 확정의 시기와 소송법상의 효과 91
Ⅲ. 당사자 확정의 기준 92
Ⅳ. 당사자표시의 정정 94
Ⅴ. 성명모용(도용)소송 98
Ⅵ. 제소 전에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101
Ⅶ.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등 104
제3절 당사자능력 109
Ⅰ. 의 의 109
Ⅱ. 당사자능력자 110
Ⅲ.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의 효과 114
제4절 당사자적격 119
제1관 당사자적격의 의의 119
제2관 당사자적격을 갖는 者(정당한 당사자) 120
Ⅰ. 일반적인 경우 120
Ⅱ.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123
제3관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29
제5절 소송능력 133
Ⅰ. 소송능력의 의의와 취지 133
Ⅱ. 소송무능력자 134
Ⅲ. 소송능력자 136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의 효과 137
제6절 변론능력 141

제3장 訴訟上 代理人
제1절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와 종류 143
제2절 법정대리인 144
Ⅰ. 의 의 144
Ⅱ. 법정대리인 종류 144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146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148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148
Ⅵ. 법인 등의 대표자 149

제3절 임의대리인 150
Ⅰ. 임의대리인의 개념과 종류 150
Ⅱ. 법률상 소송대리인 150
Ⅲ.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152
Ⅳ. 소송대리인의 지위 156
Ⅴ. 소송대리권의 소멸 158
제4절 무권대리인 159
Ⅰ. 무권대리인의 의의와 유형 159
Ⅱ. 무권대리인 행위의 소송상 취급 160
Ⅲ. 쌍방대리 금지 161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162
Ⅴ. 변호사 아닌 자의 대리행위 163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訴)의 의의와 종류 169
Ⅰ. 소(訴)의 의의 169
Ⅱ. 소의 종류 169
제2절 소송요건 174
제1관 총 설 174
Ⅰ. 소송요건의 의의 174
Ⅱ. 소송요건의 종류 174
Ⅲ. 소송요건의 모습 176
Ⅳ. 소송요건의 조사 176
Ⅴ. 조사결과와 재판 178
제2관 소의 이익 180
Ⅰ. 소익의 의의 180
Ⅱ. 공통한 소익 180
Ⅲ.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익 183
Ⅳ. 소익의 소송상의 취급 198
제3절 소송의 객체(소송물) 205
Ⅰ. 소송물의 의의 205
Ⅱ. 소송물에 관한 학설 206
Ⅲ. 판례의 입장 210
Ⅳ. 검 토 211
Ⅴ. 각종의 訴의 소송물과 그 특정 211
제4절 소제기와 보전절차 218
제1관 보전절차와 소제기 방식 218
Ⅰ. 소제기 전의 준비 218
Ⅱ. 소의 제기 221
제2관 소제기 후 조치 224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224
Ⅱ. 소장부본 송달 225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226
Ⅳ. 변론기일지정 228
제3관 소송구조 230
제4관 소제기의 효과 231
제1항 소송계속 232
제2항 중복 소제기의 금지 233
Ⅰ. 의 의 233
Ⅱ. 해당요건 233
Ⅲ. 중복소송의 효과 240
Ⅳ. 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 240
제3항 실체법상의 효과 251
Ⅰ. 시효중단 251
Ⅱ. 법률상의 기간준수 253
Ⅲ. 효력발생 및 효력소멸 시기 253
제5절 일부청구(Ⅰ) 257
Ⅰ. 일부청구 의의 257
Ⅱ. 일부청구의 소송물(허용성과 기판력 여부) 257
Ⅲ. 잔부청구와 중복소송 258
Ⅳ. 일부청구와 시효중단되는 범위 259

제2장 기일?기간?송달(소송절차진행의 전제)
제1절 기 일 261
제2절 기 간 263
Ⅰ. 기간의 의의와 종류 263
Ⅱ. 기간의 계산과 진행 264
Ⅲ. 기간의 신축(伸縮) 264
Ⅳ. 기간의 부준수(不遵守)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64
제3절 송 달 268
Ⅰ. 송달의 의의 268
Ⅱ. 송달기관 269
Ⅲ. 송달서류 269
Ⅳ. 송달받을 자 270
Ⅴ. 송달방법 270
Ⅵ. 외국에서 하는 송달(촉탁송달) 275
Ⅶ. 송달의 흠(瑕疵) 275

제3장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80
Ⅰ. 의 의 280
Ⅱ. 종 류 281
Ⅲ. 변론절차의 구조 281
제2절 변론의 준비 282
제1관 준비서면 282
Ⅰ. 의 의 282
Ⅱ. 준비서면의 종류와 기재사항 282
Ⅲ.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283
Ⅳ. 제출?부제출의 효과 283
제2관 변론준비절차 284
Ⅰ. 의 의 284
Ⅱ. 개 시 285
Ⅲ. 진 행 285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286
Ⅴ. 변론준비절차 종료후의 변론운영 287
제3절 변론(심리)에 관한 기본원칙 289
제1관 처분권주의 290
Ⅰ. 처분권주의 의의 290
Ⅱ. 처분권주의의 내용 290
Ⅲ. 위반효과 295
Ⅳ. 일부청구(Ⅱ) 297
제2관 변론주의 200
Ⅰ. 서 설 300
Ⅱ. 변론주의의 내용 300
Ⅲ. 석 명 307
Ⅳ. 변론주의의 예외 312
제3관 직권진행주의와 이의권 328
Ⅰ. 의 의 328
Ⅱ. 송지휘권 328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29
제4관 공개심리주의 331
제5관 쌍방심리주의 331
제6관 구술심리주의 332
제7관 직접심리주의 333
제8관 적시제출주의 334
제9관 집중심리주의 336
제4절 변론의 내용 337
제1관 본안의 신청과 주장 337
Ⅰ. 의 의 337
Ⅱ. 본안의 신청 337
Ⅲ. 공격방어방법 338
Ⅳ. 항 변 340
Ⅴ.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341
제2관 소송행위 일반(一般) 345
Ⅰ.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45
Ⅱ. 소송행위의 특질 345
Ⅲ. 소송상 합의(소송계약) 349
제5절 변론의 실시 353
Ⅰ. 변론의 경과 353
Ⅱ. 변론의 정리 353
Ⅲ. 변론의 재개 353
Ⅳ. 변론의 갱신과 일체성 354
Ⅴ. 변론조서 355
제6절 변론기일 결석(기일의 해태) 357
Ⅰ. 서 설 357
Ⅱ. 당사자의 결석의 요건 358
Ⅲ. 양쪽 당사자의 결석: 소의 취하간주 358
Ⅳ. 한쪽 당사자의 결석 359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중단과 중지) 362
Ⅰ. 의의와 적용범위 362
Ⅱ. 소송절차의 중단 363
Ⅲ. 소송절차의 중지 368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368

제4장 證 據
제1절 증거의 의의 373
Ⅰ. 증거의 필요성 373
Ⅱ. 증거 개념과 종류 374
Ⅲ. 증명의 종류 375
Ⅳ.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378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79
Ⅰ. 事 實 379
Ⅱ. 경험법칙 380
Ⅲ. 법 규 381
제3절 불요증사실 382
Ⅰ. 재판상의 자백 382
Ⅱ. 자백간주(의제자백) 390
Ⅲ. 현저한 사실 390
Ⅳ. 법률상의 추정 392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93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94
Ⅰ. 증거신청 394
Ⅱ. 증거의 채부 결정 395
Ⅲ.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398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99
Ⅰ. 실시원리 399
Ⅱ. 증인신문 400
Ⅲ. 서 증 404
Ⅳ. 감 정 420
Ⅴ. 검 증 423
Ⅵ. 당사자신문 425
Ⅶ. 그 밖의 증거(정보수록물)에 대한 조사 426
Ⅷ. 업무사항에 관한 조사?송부의 촉탁(사실조회) 426
Ⅸ. 증거보전 427
제5절 자유심증주의 431
Ⅰ. 의 의 431
Ⅱ.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431
Ⅲ.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437
Ⅳ.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37
제6절 증명책임 441
Ⅰ. 의의와 기능 441
Ⅱ. 증명책임의 분배 442
Ⅲ. 증명책임의 전환 445
Ⅳ. 증명책임의 완화 446
Ⅴ. 사안해명의무 455

제4편 판 결

제1장 재판일반
Ⅰ. 재판의 의의 463
Ⅱ. 재판의 종류 463

제2장 판 결
제1절 판결의 종류 464
Ⅰ. 중간판결 465
Ⅱ. 종국판결 466
제2절 판결의 성립 468
Ⅰ. 판결내용의 확정 468
Ⅱ. 판결서(판결원본) 469
Ⅲ. 판결의 선고 470
Ⅳ. 판결의 송달 470
제3절 판결의 효력 471
Ⅰ. 구 속 력 471
Ⅱ. 판결의 경정 471
제4절 판결의 흠(하자) 474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475
Ⅱ. 무효의 판결 475
Ⅲ. 그 밖의 흠 있는 판결 476
Ⅳ.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477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효력 481
Ⅰ. 가집행선고 481
Ⅱ. 소송비용의 재판 486

제5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Ⅰ. 상소의 의의와 자유 489
Ⅱ. 상소의 종류 490
Ⅲ. 상소요건 491
Ⅳ. 상소의 효력 495
Ⅴ. 상소의 제한 496

제2장 항 소
제1절 총 설 498
Ⅰ. 항소의 의의 498
Ⅱ. 항소요건과 당사자 499
제2절 항소의 제기 499
Ⅰ. 항소제기의 방식 499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500
Ⅲ. 항소제기의 효력 500
Ⅳ. 항소의 취하 500
Ⅴ. 부대항소 502
제3절 항소심의 심리 505
Ⅰ. 항소심의 구조― 속심제 505
Ⅱ. 심리의 대상 506
Ⅲ. 심리의 절차 507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508
제5절 항소심판결의 주문 513

제3장 상 고
제1절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 520
Ⅰ. 상고의 의의 520
Ⅱ.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521
제2절 상고이유 521
Ⅰ. 일반적 상고이유 521
Ⅱ. 절대적 상고이유 523
Ⅲ. 재심사유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524
제3절 상고심의 절차 525
Ⅰ. 상고의 제기 525
Ⅱ. 상고심리 불속행제도 526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528
Ⅳ. 상고심의 종료와 재판 529

제4장 항고와 재항고
제1절 항 고 534
Ⅰ. 항고의 의의 534
Ⅱ. 항고의 종류 535
Ⅲ. 항고 당사자 536
Ⅳ. 항고 대상의 결정?명령 536
Ⅴ. 항고의 제기 537
Ⅵ. 항고심의 재판 540
제2절 재 항 고 541
제3절 특별항고 543

제6편 소송의 종료

제1장 판결의 확정
제1절 形式的 確定力 546
Ⅰ. 의 의 546
Ⅱ. 판결의 확정시기 546
Ⅲ. 확정의 범위 547
Ⅳ. 판결의 확정증명 548
Ⅴ. 소송의 종료와 확정력의 배제 548
제2절 기 판 력 548
제1관 기판력 一般 548
Ⅰ. 기판력의 의의 548
Ⅱ. 기판력의 본질론 549
Ⅲ. 기판력의 정당화 근거 550
Ⅳ. 기판력의 작용 551
Ⅴ. 기판력 있는 재판 552
제2관 기판력의 범위 555
제1항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555
Ⅰ. 의 의 555
Ⅱ. 당 사 자 556
Ⅲ. 당사자와 동일시할 제3자 556
Ⅳ. 일반 제3자에의 확장 563
제2항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66
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의미 566
Ⅱ. 기판력의 발생범위 567
Ⅲ. 기판력이 작용하는 객관적 범위 571
Ⅳ.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 576
제3항 기판력의 시적 범위 584
Ⅰ. 의 의 584
Ⅱ. 기판력의 표준시점 585
Ⅲ. 표준시 이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585
Ⅳ. 표준시 이전에 존재한 사유: 실권효 585
Ⅴ. 기판력의 표준시 이후에 생긴 사유 587
Ⅵ. 표준시 후 형성권의 행사 587
Ⅶ.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589
제3절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른 기타 효력 597
Ⅰ. 집 행 력 597
Ⅱ. 형 성 력 598
Ⅲ. 법률요건적 효력 599
Ⅳ. 제3자에 미치는 효력(반사효) 599
Ⅴ. 사실적 효력 600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601
Ⅰ. 의 의 602
Ⅱ. 요 건 602
Ⅲ. 방 식 603
Ⅳ. 소 취하 효과 604
Ⅴ. 소의 취하간주 610
Ⅵ. 소취하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610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615
Ⅰ. 개 념 615
Ⅱ. 법적 성질 615
Ⅲ. 요 건 616
Ⅳ. 시기와 방식 617
Ⅴ. 효 과 618
제3절 재판상 화해 619
제1관 소송상 화해 620
Ⅰ. 서 설 620
Ⅱ. 법적성질 620
Ⅲ. 요 건 621
Ⅳ. 효 과 623
Ⅴ. 소송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624
Ⅵ. 화해권고결정 627
제2관 제소전의 화해 627
제3관 화해간주 628

제3장 소송종료선언
Ⅰ. 소송종료사유 630
Ⅱ. 소송종료선언 631

제7편 再審과 準再審

제1절 재심제도의 의의 633
제2절 재심의 적법요건 636
Ⅰ. 재심 당사자 636
Ⅱ. 재심의 대상적격 637
Ⅲ. 재심기간 638
Ⅳ. 재심사유 639
제3절 재심의 절차와 심판 645
Ⅰ. 재심의 소제기 645
Ⅱ. 재심의 소의 심판절차 646
제4절 준 재 심 648



제8편 복합소송

제1장 병합소송(소송물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652
Ⅰ. 서 설 652
Ⅱ. 병합요건 652
Ⅲ. 병합의 모습 653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658
제2절 청구의 변경 666
Ⅰ. 의 의 666
Ⅱ. 청구변경의 인정범위 666
Ⅲ. 청구변경의 모습 668
Ⅳ. 요 건 669
Ⅴ. 節 次 673
Ⅵ. 청구변경에 대한 법원의 조치(심판) 673
제3절 중간확인의 소 678
Ⅰ. 의 의 678
Ⅱ. 요 건 679
Ⅲ. 절차와 심판 681
제4절 反 訴 683
Ⅰ. 의 의 683
Ⅱ. 반소의 모습 684
Ⅲ. 요 건 686
Ⅳ. 절차와 심판 69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696
제1관 공동소송의 일반 696
Ⅰ. 공동소송의 의의 696
Ⅱ. 공동소송의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697
Ⅲ. 요 건 697
제2관 통상공동소송 699
Ⅰ. 의 의 699
Ⅱ.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699
Ⅲ. 공동소송인 독립원칙의 수정(修正) 700
Ⅳ. 이른바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의 문제 702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704
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704
Ⅱ.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709
Ⅲ.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710
제4관 특수한 공동소송 720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720
Ⅱ. 주관적.추가적 공동소송 731

제2절 선정당사자 733
Ⅰ. 선정당사자의 의의 734
Ⅱ. 요 건 734
Ⅲ. 선정행위 735
Ⅳ. 선정의 효과 736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738
Ⅵ. 집단소송제도 743
제3절 집단소송 743
Ⅰ. 집단소송의 외국입법례 743
Ⅱ. 증권관련집단소송 744
Ⅲ. 소비자단체소송 748
Ⅳ. 개인정보 단체소송 749
Ⅴ. 견본소송 749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749
제1관 보조참가 750
Ⅰ. 의 의 750
Ⅱ. 요 건 750
Ⅲ. 참가절차 753
Ⅳ.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754
Ⅴ. 참가적 효력 755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58
Ⅰ. 의 의 758
Ⅱ. 성립요건 758
Ⅲ. 인정되는 경우 759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761
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판결의 효력 762
제3관 소송고지 764
Ⅰ. 의 의 764
Ⅱ. 소송고지의 요건 764
Ⅲ. 소송고지의 방식 765
Ⅳ. 소송고지의 효과 765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767
Ⅰ. 의 의 767
Ⅱ. 구 조 768
Ⅲ. 참가요건 768
Ⅳ. 참가절차 772
Ⅴ. 참가소송의 심판 773
Ⅵ.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의 환원 775
제5관 공동소송참가 781
제5절 당사자의 변경 791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792
Ⅰ. 의 의 792
Ⅱ. 성 질 792
Ⅲ. 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793
제2관 소송승계 795
Ⅰ. 소송승계의 의의 795
Ⅱ. 당연승계(포괄승계) 796
Ⅲ. 특정승계 797


제9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Ⅰ. 소액사건의 범위 809
Ⅱ. 이행권고제도 810
Ⅲ. 절차상의 특례 811

제2장 독촉절차(지급명령)
Ⅰ. 의 의 815
Ⅱ. 지급명령의 신청 816
Ⅲ.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816
Ⅳ. 채무자의 이의신청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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