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녹색성장산업연감

발간사
목차

제1장.녹색산업
1.녹색산업 기술동향
1-1.녹색 에너지원별 전망
1) 태양전지
2) 연료전지
3) 바이오연료
4) 이차전지
5) 전력IT

1-2.녹색 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동향
1) 태양광(Photovoltaic)
2) 태양전지(solar cell)
3) 태양열(Solar Thermal)
4) 바이오에너지(Bio-Energy)
5) 풍력(Wind)
6) 수력(Hydro)
7) 수소 · 연료전지(Hydrogen, Fuel Cell)
8) 석탄(중질잔사유)
9) 해양(Marine)
10) 폐기물(Waste)
11) 지열(Geothermal)
12) 수열(Ocean-water heat)

1-3.원자력 산업
1) 원자력 이용개발 현황

1-4.원자력 정택 방향
1) 원자력이용의 안전 확보 및 연구개발 추진
2) 연구용 원자로 수출활성화 전략 전개
3) 한 · 미 신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4) 원전해체산업 육성
5)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후속조치 수립 추진
6) 국제 원자력 동향

1-5.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1) 연구개발 현황
2) 국제 공동개발 현황
3)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4)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5) 녹색성장의 필요성

1-6.녹색기술 비전 및 목표
1) 녹색기술 발전 전력

1-7.녹색기술 개발현황
1) 국내현황
2) 해외동향

1-8.녹색기술 주요성과
1) 한국 녹색 · 기후기술의 주요성과
2) 10대 녹색 · 기후기술의 기술적 · 산업적 활용방안
3) 1-대 녹색 · 기후기술

2.녹색환경산업
2-1.녹색 환경기술 개발 동향
1) 환경기술 개발의 여건
2) 환경기술 개발의 필요성
3) 향후 추진방향

2-2.환경산업 동향
1) 환경산업 현황
2) 환경산업 해외진출 전략
3)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지원

3.녹색 환경보전
3-1.대기환경 보전
1) 대기환경관리 기본 방향
2) 도시대기질 관리

3-2.해양환경보전
1)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3-3.자연환경보전
1) 자연환경현황
2) 자연환경보전 주요정책

3-4.물환경 보전
1) 물환경 관리현황
2) 물환경 관리정책
3) 호수수질 관리대책

4.실용 환경연구
4-1.향후 환경연구 추진방향
4-2.환경질 향상을 위한 연구
1) 생활환경질 향상을 위한 오염진단기법 선진화
2)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증진 방안 연구
3)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의 보전기법 연구 개발
4) 총량관리기법의 고도화 연구
5) 국제 수준의 첨단 환경측정분석 기술 선도
6)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강화
7) 유역특성에 적합한 유역관리 기법 연구

4-3.국립환경과학원
4-4.환경질 모니터링 및 정도관리
1) 환경질 모니터링
2) 측정분석방법 표준화
3) 측정분석 정도관리

4-5.환경산업 육성 · 지원 플랫폼 구축
1) 환경기술개발

4-6.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1) 국토환경관리 정책 방향
2)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

4-7.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1) 국제 환경 협약 대응
2) 지역별, 국가 간 국제 환경 협력 강화
3) 국제기구와 환경협력
4) 국제 환경 · 무역 협상 대응 추진

제2장.녹색 에너지
1.녹색 에너지 동향
1-1.신재생에너지 동향
1) 태양전지 분야
2) 바이오연료 분야
3) 연료전지 분야
4) 이차전지 분야
5) 전력IT분야
6) CCS분야

1-2.에너지산업 정의
1-3.에너지산업의 분류
1) 에너지산업분류와 에너지품목 분류
2) 어네지 상품분류 및 기타 기술분류
3)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에너지산업
4) UN의 에너지산업분류

1-4.에너지 관련 산업
1) 수송 에너지
2) 건물 에너지
3) 산업 에너지

1-5.국가 전력 소비지도 작성
1) 추진배경
2) 조사결과

1-6.에너지산업의 변화
1) 1차 석유파동 이전
2) 2차 석유파동 이전
3) 2차 석유파동 이후
4) 상대적 저유가시기의 경제와 에너지수급
5) 2000년 이후 신고유가시기

1-7.신 ·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1) 개요
2) 제2차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기본계획과 평가
3) 제2차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8.효율등급 표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확대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형황(대상 품목)
4) 성과 목표

1-9.중소기업의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사업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1-10.산업부문의 감축실적 등록 · 인증제도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1-11.산업계 자발적 협약제도 개선 강화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1-12.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도입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1-13.표준 · 인증시스템 구축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1-14.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1-15.산업체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 방안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1-16.산업부문의 조기감축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1-17.기업의 자육 감축 실적 평가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1-18.주요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1-19.산업부문의 조기감축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2.에너지 관련제도
2-1.에너지진단제도
1) 추진 배경 및 내용
2) 추진 계획

2-2.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1) 추진목적 및 내용
2) 자금지원대상자 및 사업
3) 추진절차
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5) 추진 계획

2-3.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1) 추진 목적 및 내용
2) 추진절차
3) 추진 실적 및 성과
4) 향후 계획

2-4.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1) 제도의 목적 및 내용
2) 사업 현황
3) 향후 계획

2-5.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
1) 추진 목적 및 내용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개념
3) 계약제도

2-6.지역에너지절약사업
1) 추진 배경 및 내용
2) 향후 현황 및 계획

2-7.온실가스감축 기술지도사업
1) 추진 배경 및 내용
2) 향후 현황 및 계획

2-8.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출연사업
1) 추진목적 및 내용
2) 추진절차
3) 추진계획

2-9.집단에너지사업
1) 추진 배경 및 내용
2) 추진현황 및 성과
3) 향후 계획

2-10.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1) 추진 목적 및 내용
2) 추진절차
3) 추진 현황
4) 추진 계획

3.에너지 관련정책
3-1.에너지산업 국가계획
1)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 에너지 향후 수요전망
3) 대내의 여건과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

3-2.에너지법
1) 에너지법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 집단에너지사업법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3.에너지정책사
1) 에너지 기술정책
2) 시장메커니즘 확대정책
3) 환경오염 개선정책
4) 에너지 안보정책
5) 석유화정책
6) 국내석탄 개발정책

제3장.녹색정책
1.녹색성장 5개년계획
1-1.5개년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1) 비전
2) 녹색성장 정책 수단

1-2.5개년계획의 수립의 과정
1) 5개년계획 수립과정
2) 5개년계획 수립까지의 경과

1-3.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1)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 협력
2) 녹색성장 모범 인정
3) 개도국의 녹색성장 공여
4) 녹색성장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

1-4.5개년계획의 추진여건
1) 대내적 여건
2) 대외적 여건

1-5.5개년 계획의 의의
1) 장기계획의 세계사
2) 우리나라의 장기계획 도입과 경과

1-6.부문별 계획과의 관계
1)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과의 관계
2) 기존 국가계획과의 관계

1-7.녹색국토/교통의 조성
1) 新그랜드 녹색 국토공간 구축
2) 생태공간의 양적 · 질적향상
3) 녹색건축물 확대
4) 녹색교통체계 구축
5) 자전거이용활성화

2.녹색성장 정책
2-1.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
1) 녹색기술개발 투자 확대
2) 녹색기술개발체계 강화
3)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4) 녹색기술 · 산업 인프라 구축
5) 녹색기술개발 국제협력 활성화
6) 6대 중점 녹색기술산업의 성장동력화

2-2.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1) 탄소정보공개 확대
2) 탄소순환운동과 탄소 흡수원 확대
3)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4) 북한 산림복구지원

2-3.녹색성장 정책방향
1) 생활의 녹색혁명
2) 산업구조의 고도화

2-4.녹색성장 국가전략
1) 비전체체
2) 10대 정책방향별 추진방안

2-5.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육성
1) 주력산업 녹색전화 촉진
2) 자원순환형 경제 · 산업구조구축
3) 중소기업 녹색역량 강화
4) 지식주도형 녹색클러스터 구축

2-6.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1) 에너지효율화 기술혁신
2)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3) 원자력 역할 강화
4)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2-7.에너지정책 과제
1) 에너지 산업육성 정책
2) 에너지 절약 정책
3) 에너지안보

2-8.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1) 조기 대응체계 구축
2)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
3)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4)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5) 기후친화적 해양이용 및 관리
6) 재해 사전 예방
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추진

2-9.녹색경제 기반 조성
1)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2) 정책자금 자원 확대
3) 녹색기업투자촉진
4) 금융기관 정보활용 유도
5) One-Stop 종합 녹색은행 설립 검토
6) 친환경적 세제 개편
7) 녹색 상품생산, 구매촉진제도 마련
8) 기초에너지 안정적 사용지원
9) 고용인프라 구축
10) 핵심녹색인재양성

2-10.에너지산업 강화대책
1) 원전의 공급능혁 및 국민 이해기반 확충
2) 에너지사용 효율의 개선
3)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4) 신 · 재생에너지 개발 · 보급 확대 및 성장동력화
5) 에너지기술혁신을 통한차세대 에너지산업 육성
6)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 및 합리적 가격체계
7)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8)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9)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10) 에너지 복지 · 에너지 안전사회 구현

3.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정보화 추진계획(안)
3-1.주요 추진계획
1) 정보자원 그린화
2) 녹색정부 구현
3) 녹색정보화 기반 마련

3-2.추진개요
1) 개념
2) 추진배경
3) 주요 선진국 동향
4) 그린 ICT와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변화

4.ISO 14000 시리즈
4-1.ISO 14000 시리즈 개요
1) 국제표준규격의 제정원칙:
2) 국제 표준규격의 제정단계
3) ISO/TC 207

4-2.환경경영과 환경경영체제
1) 환경경영의 개념
2) 환경경영의 개념적 기초
3) 환경경영 도입의 촉진 · 제약 요인
4) 환경경영체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

4-3.ISO 14000 준비단계
1) 추진계획 수립
2)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 준비교육
4) 초기 환경성 검토
5) 환경방침의 수립

4-4.국제표준화기구(ISO)
1)조직구조

4-5.ISO 14000 초기단계
1) 경영층의 의의
2) 추진조직과 추진 팀
3) 정보수집 및 분석
4) 현황파악

4-6.ISO 14000 평가단게
1) 내부환경 감사
2) 부적합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3) 기록관리
4) 경영자 검토

4-7.ISO 14000 시행단계
1) 시행전 교육
2) 운영관리
3)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및 대응

4-8. ISO 14000 구축단계
1) 책임과 권한 부여 및 환경인식 개선
2) 환경법 및 규제요건
3) 환경측면의 파악과 환경영향 평가
4)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5) 환경경영 추진계획
6) 구조 및 책임
7) 훈련 · 인식 및 자격
8) 의사소통
9) 환경경영체제의 문서화
10) 문서관리

5.녹색국토 · 도시의 조성
5-1.녹색도시구축동향
1) 해외동향
2) 국내동향

5-2.추진계획
1) 녹색국토 · 도시의 조성
2) 생태공간의 확충
3) 녹색 건축물 확대
4) 녹색교통체계 구축

6.국제 환경협력
6-1.국제협력
1) WSSD 논의결과 및 후속동향
2) 국제적 논의의 추이와 지구환경보전 정책방향
3) 국제환경협약동향
4) FTA(자유무역협정)의 환경논의
5) 국제환경 · 무역 협상 대응대책 추진
6) 국제 남극환경보호 협력체제 본격 참여
7)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활동

6-2.환경협력 네트워크 구축
1) 국가간 환경협력 활성화
2)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추진기반 구축
3)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협력 및 논의 동향

제4장.관련뉴스

제5장.녹색성장산업관련기술

제6장.관련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너지법
에너지 시행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