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개별입지시설의 집합적 개발 유도 방안 연구

발간사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흐름

제2장 비도시지역의 난개발과 토지이용의 혼재
1.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의 변화
1) 비도시지역 내 도시적 토지이용의 증가
2) 비도시지역 내 전답임야의 전용으로 인한 녹지 공간의 지속적 감소
2.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판단하는 기준: 토지이용의 분산과 혼재
1) 도시적 토지이용의 분산 : 여기저기 흩어진 산발적인 개발
2) 토지이용 간 갈등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
3) 소결

제3장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진단
1. 토지이용 분산과 혼재도의 측정 이론 검토
1) 토지이용 분산지표
2) 토지이용 혼재도
2.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진단
1) 대상지역 개요
2) 자료의 구축
3) 분석 결과
3. 개발행위허가 주변토지의 토지이용특성 분석
1) 분석 개요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분산과 혼재 관리를 위한 제도의 운용실태
1. 비도시지역의 관리제도 현황
2. 토지이용 분산과 혼재 관리 측면에서의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용도지역제도 측면
2) 계획제도 측면
3) 심의허가제도 측면
3. 소결

제5장 비도시지역의 개별입지의 집합적 개발 유도 방안
1. 비도시지역에서의 집합적 개발 개념설정
1) 비도시지역에서의 집합적 개발 유도방안
2.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시설의 집합적 개발 유도방안
1) 도입 방향
2) 집단화 유도를 위한 제도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3.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시설의 집합적 개발유도의 제도화 방안

제6장 결론
1.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의 집단화 유도 방안
2. 비도시지역 관리 정책 로드맵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