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개론

머리말
제1부 재정의 기초
제1장 재정학이란?
1. 재정학의 사적배경
2. 재정의 의의
3. 재정의 경제적 기능
4. 국민경제와 재정의 관계

제2장 한국의 재정 현황
1. 재정의 기본 구조
2. 재정구조
3, 재정의 수입 측명
4, 재정의 지출 측면

제3장 재정의 효율성과 공평성
1. 효율성
2. 공평성

제4장 시장의 실패와 재정
1. 시장의 실패
2. 독과점
3. 공공재
4. 외부성
5. 정부의 실패

제2부 정부조직과 공공선택
5장 재정분권과 정부의 조직
1. 정부조직의 계층화
2. 지방분권화
3. 최적정부구조

제6장 공공선택이론 I- 투표이론
1.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한 공공선택
2. 투표에 의한 재정결정
3. 관료에 의한 결정
4. 공공재 수요의 측정과 특성

제7장 공공선택이론 II- 티브 모형
1. 티브 모형의 기본 틀
2. 지구지정제도
3. 재정자본화
4. 티브 모형의 평가

제3부 정부의 예산과 공공사업
제8장 정부예산
1. 예산편성제도
2. 예산의 성립과 원칙
3. 예산의 체계
4. 예산안의 구성
5. 예산의 과정

제9장 정부서비스의 공급
1. 정부서비스의 생산
2. 정부서비스의 생산비용
3, 정부서비스의 가격결정

제10장 공공사업의 투자분석
1. 공공사업의 시행 절차
2. 비용편익분석
3. 할인율의 선택
4. 비용과 편익의 측정
5. 민간의 공공사업 참여
6. 정부투자사업의 심사

제4부 정부 수입
제11장 조세론
1, 조세의 기초개념
2. 조세부담의 귀착
3. 조세의 조건
4. 조세부담의 공평성
5, 조세부담의 효율성

제12장 조세제도의 설계
1. 최적 물품과세
2. 최적 소득과세
3. 과세객체와 수평적 공평성
4. 과세비용과 탈세
5. 세목의 배분-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제13장 소득세
1. 소득의 개념
2. 과세대상 소득의 정의
3. 공제제도
4. 세율구조
5. 지방세로서의 소득세
6. 소득세의 효과

제14장 사업세
1. 부가가치세
2. 법인세
3. 판매세

제15장 재산세
1. 재산세의 산정
2. 재산세의 효과
3. 재산세와 소득분배
4. 토지에 대한 과세
5. 재산의 구성과 조세부담

제16장 정부 간 보조금제도
1. 보조금제도의 의의
2, 보조금의 형태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제적 효과
4. 국가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제도
5. 지방정보 간 재정조정 제도

제17장 재정적자와 공채
1. 부채와 적자의 개념
2. 국가부채의 귀착
3. 국가부채의 보전방식
4. 지방정부의 부채

제18장 재정정책과 경제발전
1. 공급측면의 재정정책
2. 수요측면의 재정정책
3. 재정책의 물가 및 국제수지 안정화 기능
4. 조세수입과 경제발전
5. 균형재정과 적자재정
6. 지방정보의 재정정책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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