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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Property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미국 부동산법

강병진 (지은이)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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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Property 미국 부동산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Real Property 미국 부동산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59190407
· 쪽수 : 224쪽
· 출판일 : 2024-10-20

책 소개

미국 부동산법(Real Property)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서,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특히 미국 부동산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주요 주제로는 토지에 대한 권리(Estates in Land)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목차

I. 토지에 대한 권리(ESTATES IN LAND)
A. 현재의 권리(Present Estates) - 9
B. 미래의 권리(Future Interest) - 26
C. 공동 소유권(Concurrent Estates) - 49

II. 임대인과 임차인(LANDLORD AND TENANT)
A. 임차인의 유형(Types of Tenancies) - 62
B. 임차인의 의무(Duties of Tenant) - 73
C. 임대인의 의무(Duties of Landlord) - 80
D. 불법행위 책임(Tort Liabilities) - 86
E. 양도 및 전대차(Assignment and Subletting) - 89

III. 점유취득시효(ADVERSE POSSESSION)
A. 점유취득시효의 요건(Requirements for Adverse Possession) - 94
B. 점유의 범위(Scope of Possession) - 99

IV. 토지 양도(LAND CONVEYANCE)
A. 토지매매계약(Land Sale Contract) - 102
B. 거래종결(Closing) - 115
C. 유효한 증서(Valid Deed) - 122
D. 등록법(Recording Act) - 124
E. 부속물(Fixtures) - 140

V. 저당권(MORTGAGES)
A. 담보권 이론 및 소유권 이론(Lien Theory and Title Theory) - 144
B. 저당권 대체(Mortgage Alternatives) - 146
C. 저당권설정자의 양도(Transfer by Mortgagor) - 150
D. 저당권자의 양도(Transfer by Mortgagee) - 154
E. 저당권자의 점유권(Mortgagee's Right to Possession) - 155
F. 담보권 실행(Foreclosure) - 158

VI.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RIGHTS TO THE LAND OF ANOTHER)
A. 지역권(Easements) - 174
B. 이익권(Profit) - 188
C. 사용 허가(License) - 189
D. 약정(Covenants) - 191

VII. 토지 소유권에 부수하는 권리(RIGHTS INCIDENTAL TO LAND OWNERSHIP)
A. 지지권(Support Rights) - 206
B. 수리권(Water Rights) - 210
C. 공중권(Air Rights) - 214

VIII. 기타 사항(OTHER MATTERS)
A. 생활방해(Nuisance) - 216
B. 토지용도규제(Zoning) - 218
C. 수용(Eminent Domain) - 222

저자소개

강병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강병진 미국변호사는 10여년 동안 학교와 기관 등에서 미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아이오와대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LG, 삼성 계열사 법무팀에서 활약하다 현재는 법률신문사 미국법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법과 관련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거나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한국 변호사와 변리사, 기업법무 담당 직원, 대학원생들에게 미국법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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