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라는 착각

추천사 | 인간은 가치지향적 동물이다
머리말 |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1장 불가능한 성장: 현재 지구와 인류가 처한 상황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글로벌 경제
국내총생산(GDP)의 한계와 국민 행복의 관계
성장 시대 자본주의의 역할
향후 정체 또는 역성장이 불가피한 상황
녹색성장, 지속 가능 성장, 기술 혁신 등 성장주도론자의 주장
성장주도론의 실현 가능성

2장 불필요한 성장: 자본주의를 통해 성장한 경제의 위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경제 불평등 심화
자본주의의 핵심인 금융의 위기
지금 상태로 지구를 파헤친다면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탄소중립은 이룰 수 있는 목표인가
급격하게 부를 늘려가는 상위 1%의 탐욕
착취되는 저개발국가와 노동자의 현실
돌봄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고액 자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금융산업의 현실과 대안

3장 성장을 넘어: 30년 후 미래
성장을 넘어 모두가 잘살 수 있는 다양한 논의
50년 전부터 탈성장을 주창한 유럽의 움직임
탈성장을 공격하는 보수
한국에서 움트고 있는 탈성장
자본주의 질주를 멈추라는 경고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 도입
자급경제, 지역화, 공유경제, 생태주의
덜 쓰고도 행복해질 방법
탈성장 시대 개인과 기업의 역할
30년 뒤 펼쳐질 미래

맺음말 | 성장, 인간이 만들어낸 퇴행
참고자료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금융은 증식을 거듭하는 괴물이다. 한국 GDP는 1990년 200조 원에서 2021년 2,072조 원으로 10배가량 늘었다. 반면 금융시장 규모는 같은 기간 158조 원에서 5,662조 원으로 36배 급증했다. 2004년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노동자 월급 18년 치를 고스란히 모아야 했다. 2022년에는 36년 치로 늘었는데, 이는 금융시장 확대에 따른 자산 거품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 금융은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산업의 혈맥으로 불렸다. 지금은 각종 파생상품으로 이익을 최대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투자 기회 확대라는 명분이 있지만, 금융을 통해 늘어나는 부는 대부분 거대 자산가에게 돌아갈 뿐이다.
서구에서 탈성장과 새로운 경제체제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성장이 정점에 도달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주의의 모순이 불거지기 때문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파리경제대 교수는 칼럼집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2021)에서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심화하고 지구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피케티 교수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새 방식으로 “참여적이고 지방 분권화된, 연방제 방식이며 민주적이고, 또 환경친화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혼종돼 있으며, 여성 존중의 사상을 담은 사회주의”를 제시했다.
_ 머리말,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중에서

유럽의 18~19세기는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대거 등장한 시기였다.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Goya), 장 프랑수아 밀레(Jean-Francois Millet), 에드가 드가(Edgar Degas),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자라난 시기였다. 산업혁명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왕족과 귀족, 부유한 상인이 예술을 후원할 여유가 많아졌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예술가들이 창작의 자유를 가지고 혁신적인 작업에 매진할 환경이 마련됐다. 이른바 사회적 잉여가 커지면서 문화예술 수준을 끌어올렸다. 잉여는 예술뿐 아니라 과학기술, 인문학 등 인류 지식과 지혜, 교양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현대 자본가는 자신의 이익을 늘리는 데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자본주의의 가장 최신 형태인 신자유주의가 확산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규제 완화와 민영화, 자유 경쟁 등이 특징인 신자유주의는 자본가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주는 시스템이었다. 자유화와 규제 완화는 독과점과 자본 집중을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약화했고,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자본주의의 단점이 드러났다. 18~19세기 예술을 살찌웠던 사회적 잉여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현대 자본가들도 예술작품을 좋아하는데, 증식한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비상장 투자은행(IB) 스티븐스(Stephens Inc)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디스이즈캐피탈리즘(thisiscapitalism)’은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사회를 안정시키는 힘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단언한다. 미국에서 만개한 자본주의에 대해 아메리칸드림과 ‘동의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열정을 추구하며 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의미이다.
_ 1장 불가능한 성장: 현재 지구와 인류가 처한 상황, ‘성장 시대 자본주의의 역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