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 (상)

발간사
요약

제1장 중국의 뉴노멀과 한국경제 (최경수)
　제1절 개관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뉴노멀
　제2절 요약 : 본 보고서의 구조
　참고문헌

제1부 한ㆍ중 교역 성장과 우리 경제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국경제 구조변화의 영향 (정성훈)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 모형과 자료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제3절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추이
　　1. 내수시장의 구조변화
　　2. 생산과 수입 구조의 변화

제4절 분석 내용 및 결과
　　1. 최종수요에 대한 탄력도
　　2. 중국의 내수시장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제5절 중국 경제구조에 대한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1. 중국 경제구조에 대한 향후 전망
　　2. 정책적 시사점

제6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3장 한ㆍ중 수출품목 분석을 통한 무역 및 경쟁관계 분석 (강종일ㆍ강동근)
제1절 서론
제2절 2000년대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의 특징
1. 지역별 수출입 비중
2. 산업별 수출입 비중
　
제3절 산업별 주요 수출품목과 경쟁관계
1. 한국의 중국으로의 주요 수출품목 및 경쟁관계
2. 중국의 한국으로의 주요 수출품목 및 경쟁관계
3. 한국과 중국의 미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 및 경쟁관계

제4절 산업별 수출제품의 다양성 변화
제5절 산업별 수출제품의 기술수준 비교
제6절 산업별 수출단가의 비교
제7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4장 한ㆍ중 교역 확대가 한국 제조업에 미친 영향: 총요소생산성을 중심으로 (김민호)
제1절 서론
제2절 중국경제의 성장과 교역 확대
1. 수입경쟁 지표: 수입침투율
2. 수입경쟁의 증가와 고용변화

제3절 분석자료 및 생산성 추정
1. 분석자료
2. 생산성 추정
3.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추이
4. 제조업 산업별 구조변화

제4절 대중국 교역 확대가 산업별 생산성, 부가가치 및 고용 증가율에 미친 영향
1. 분석모형
2. 분석 결과

제5절 대중국 교역 확대가 사업체별 생산성과 고용 증가율 및 진입과 퇴출에 미친 영향
1. 분석모형
2. 분석 결과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5장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김정호ㆍ최경수)
제1절 서론
제2절 중국과의 무역구조 변화
1. 중국과의 교역 증대
2. 중국과의 수출경쟁 확대

제3절 무역과 고용에 관한 기존 논의: 이론 및 실증
1. 이론적 논의
2. 선행 실증연구 결과

제4절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한 직접 고용효과: 산업연관분석
1. 분석모형
2. 추정 결과

제5절 중국과의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효과
1. 분석모형
2. 추정 결과

제6절 종합 효과
제7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2부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제6장 중국의 기업구조조정 전망 및 시사점 (강동수ㆍ이준엽)
제1절 서론
제2절 기업 정책 및 제도
1. 중국의 기업정책
2. 국유기업 개혁 및 관련 정책

제3절 과잉설비 현황 및 산업정책
1. 과잉설비
2. 산업정책 및 구조조정 정책

제4절 소유제별 경영 현황 및 구조조정
1. 분석대상 기업
2. 경영 현황
3. 채무조정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4. 채무조정의 실제 사례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제7장 중국 경쟁법의 강화와 우리 기업의 기회 (이재형)
제1절 서론
제2절 중국의 경제 환경과 경쟁법제의 도입
1. 중국의 개혁ㆍ개방과 사회주의시장경제
2. 중국 시장의 경쟁환경
3. 경쟁법제의 도입 배경과 과정

제3절 중국 경쟁법의 체계
1. 기본 골격
2. 경쟁법의 주요 내용
3. 경쟁법 집행기관
　
제4절 반독점법의 주요 기능과 시행실적
1. 독점협정의 금지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3. 기업결합의 제한
4. 행정독점의 금지
5. 지적재산권과 반독점법
6. 법적 책임
7. 민사소송

제5절 중국 반독점법 시행에 대한 평가
1. 반독점법 시행의 전반적 흐름
2. 해외로부터의 비판 1: 산업정책적 수단
3. 해외로부터의 비판 2: 내외 기업 간 반독점법의 차별적 적용
4. 중국 반독점법의 특성 및 그 집행에 관한 평가

제6절 독점법 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1.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전망
2.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우리 기업의 대응

제7절 결어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기술전략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서중해)
제1절 서론
제2절 중국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화 과정
1.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과정
2. 지식재산권정책의 변화

제3절 중국의 과학기술 및 특허 활동의 발전 추세
1. 과학기술활동
2. 특허활동
3. 기술특화 패턴 및 반도체 특허

제4절 신기술산업의 발전: 사례 분석
1. 드론(drone)
2. 태양광발전(solar photovoltaic)
3. 반도체

제5절 특허분석
1. 자료의 구성 및 분석 지표
2. 특허 출원 추세 및 특성
3. 인용 및 인용 네트워크
4. 논의: 기술과 산업 발전의 양상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