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의료관계법규 작업치료사

법의 이해 · 1
제 1 장 법의 이해 · 1
제 2 장 혼동하기 쉬운 법령용어 · 4

01 의료법 · 17
제 1 장 총칙 · 17
제 2 장 의료인 · 20
제 3 장 의료기관 · 53
제 4 장 신의료기술평가 · 80
제 5 장 의료광고 · 81
제 6 장 감독 · 87
제 7 장 삭제 · 103
제 8 장 보칙 · 103
제 9 장 벌칙 · 112
시행령 별표 · 116
시행규칙 별표 · 122

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1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147
시행령 별표 · 171
시행규칙 별표 · 175시행규칙 별지 · 180

03 장애인복지법 · 191
제 1 장 총칙 · 191
제 2 장 기본정책의 강구 · 198
제 3 장 복지 조치 · 204
제 4 장 자립생활의 지원 · 232
제 5 장 복지시설과 단체 · 234
제 6 장 장애인보조기구 · 254
제 7 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 256
제 8 장 보칙 · 267
제 9 장 벌칙 · 270
시행령 별표 · 275
시행규칙 별표 · 279

04 노인복지법 · 325
제 1 장 총칙 · 325
제 2 장 삭제 · 330
제 3 장 보건·복지조치 · 330
제 4 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339
제 5 장 비용 · 377
제 6 장 보칙 · 379
제 7 장 벌칙 · 381
시행령 별표 · 385
시행규칙 별표 · 386

0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429
제 1 장 총칙 · 429
제 2 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 432
제 3 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 및 운영 등 · 445
제 4 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 456
제 5 장 보호 및 치료 · 458
제 6 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 470
제 7 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 481
제 8 장 벌칙 · 489
시행령 별표 · 493
시행규칙 별표 · 497

각 법률별 판례 사례 · 505
의료법 · 505
사례 문제해결
1.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한 사례 · 50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512
사례 문제해결
1.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고
허위진단서 작성 및 이를 행사한 사례 · 512
2. 의원급에서 물리치료사의 침 사용 사건 · 515
장애인복지법 · 521
사례 문제해결
1. 시각장애인 목욕탕 출입제한 사건 · 521
2. 비시각장애인의 안마행위에 관한 건 · 527
노인복지법 · 531
사례 문제해결
1. 사설 노인학교 설치·운영의 위헌여부 · 5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535
사례 문제해결
정신의료 기관으로의 환자 강제 감금 및 퇴원 요청 묵살 사례 · 535

핵심요점
01 의료법 · 17
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41
03 장애인복지법 · 53
04 노인복지법 · 95
0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113
문 제
01 의료법 · 157
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233
03 장애인복지법 · 271
04 노인복지법 · 317
0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