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 전2권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01 | 형사소송법의 개념 2
02 | 헌법과 형사소송법 2
03 | 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01 | 절차법 3
02 | 형사법 3
03 | 사법법(司法法) 3
04 | 공법 3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
01 | 의의 4
02 | 근거 4
03 |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01 | 헌법 4
02 | 형사소송법 8
03 | 대법원규칙과 예규 9
04 | 법무부령 9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01 | 장소적 적용범위 10
02 | 인적 적용범위 12
03 | 시간적 적용범위 15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16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16
01 | 대륙법계 형사절차 16
02 | 영미법계 형사절차 16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16
01 | 형사소송법의 제정 16
02 | 형사소송법의 개정 17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0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20
Ⅱ 실체진실주의 20
01 | 서설 20
02 |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21
03 |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22
Ⅲ 적정절차의 원리 23
01 | 서설 23
02 |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4
03 | 적정절차 원리의 내용 24
04 |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32
01 | 서설 32
02 |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2
03 |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33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5
Ⅰ 소송구조론 35
01 | 의의 35
02 |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3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37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38
01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38
02 |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38
03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40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42
Ⅰ 소송절차의 의의 42
01 | 의의 42
02 | 성격 42
Ⅱ 소송절차 본질론 42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42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43
01 | 소송의 실체면 43
02 | 소송의 절차면 43
03 |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43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44
Ⅰ 의의 44
01 | 의의 44
02 | 유래 44
03 | 현행법의 태도 44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44
01 |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44
02 | 양형의 합리화 44
03 |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45
04 | 변호권의 보장 45
05 | 소송경제 45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SECTION ❶ 법원 49
Ⅰ 법원의 의의 49
01 | 법원의 의의와 종류 49
02 | 사법권의 독립 49
Ⅱ 법원의 구성 50
01 | 단독제와 합의제 50
02 | 수소법원(공판법원) 50
03 |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수임판사 51
Ⅲ 제척•기피•회피 52
01 | 제척 53
02 | 기피 58
03 | 회피 62
04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62
Ⅳ 법원의 관할 62
01 | 관할의 의의 62
02 | 법정관할 63
03 | 재정관할 72
04 | 관할의 경합 74
05 |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75
06 | 사건의 이송 77
SECTION ❷ 검 사 80
Ⅰ 서설 80
01 | 검사의 의의 80
02 | 검사의 성격 80
Ⅱ 검사동일체 원칙 81
01 | 의의 81
02 | 제도적 취지 81
03 | 내용 81
04 | 효과 83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84
01 |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84
02 | 공소권의 주체 85
03 | 재판의 집행기관 85
04 | 검사의 객관의무 85
SECTION ❸ 피고인 86
Ⅰ 피고인의 의의 86
01 | 의의 86
02 | 공동피고인 86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87
01 | 의의 87
02 | 피고인 특정의 기준 87
03 | 성명모용의 경우 87
04 | 위장출석의 경우 89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90
01 | 당사자로서의 지위 90
02 |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92
03 |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92
Ⅳ 무죄추정의 원칙 92
01 | 의의 92
02 | 근거 92
03 | 적용범위 93
04 |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93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98
01 | 의의 98
02 | 유래 98
03 | 근거 98
04 | 진술거부권의 내용 98
05 | 진술거부권의 효과 103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04
01 | 당사자능력 104
02 | 소송능력 105
SECTION ❹ 변호인 107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07
01 | 의의 107
02 | 존재이유 107
03 |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07
Ⅱ 변호인의 선임 107
01 | 사선(私選)변호인 107
02 | 국선변호인 110
03 | 선정의 취소와 사임 113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21
01 |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21
02 | 보호자의 지위 121
03 | 공익적 지위 122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22
01 | 변호인의 권한 122
02 | 변호인의 의무 127
Ⅴ 보조인 127
01 | 보조인의 의의 127
02 | 보조인의 자격 127
03 | 보조인의 권한 128

CHAPTER 02 소송행위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0
Ⅰ 의의 130
01 | 의의 130
02 | 구별개념 130
Ⅱ 종류 130
01 | 주체에 의한 분류 130
02 | 기능에 의한 분류 131
03 | 성질에 의한 분류 131
04 | 목적에 의한 분류 131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2
Ⅰ 소송행위적격 132
01 | 의의 132
02 | 종류 132
Ⅱ 소송행위의 대리 132
01 | 의의 132
02 | 대리의 허용범위 133
03 | 대리의 법률관계 133
Ⅲ 소송행위의 내용 134
01 |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34
02 | 소송행위의 부관 134
Ⅳ 소송행위의 방식 135
01 |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35
02 | 소송서류 136
Ⅴ 소송행위의 일시 147
01 | 기일 147
02 | 기간 147
Ⅵ 소송행위의 장소 148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49
Ⅰ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149
01 | 의의 149
02 | 판단의 실익 149
Ⅱ 소송행위의 유•무효 149
01 | 의의 149
02 | 무효의 원인 150
03 | 무효의 치유 150
04 |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52
Ⅲ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153
01 | 의의 153
02 | 내용 153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153
01 | 의의 153
02 | 적용범위 153
03 | 내용 153
SECTION ❹ 소송조건 154
Ⅰ 소송조건의 의의 154
01 | 의의 154
02 | 구별 개념 154
Ⅱ 소송조건의 종류 154
01 |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54
02 |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54
03 |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55
04 |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55
Ⅲ 소송조건의 조사 155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55
01 |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55
02 |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55
Ⅴ 소송조건의 추완 156
01 | 의의 156
02 | 학설•판례 157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SECTION ❶ 총 설 160
Ⅰ 서설 160
01 | 의의 160
02 | 수사의 시기 160
03 | 구별개념 160
04 | 수사의 성격 160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161
01 | 수사기관 161
02 | 피의자 168
Ⅲ 수사구조론 170
01 | 규문적수사관 170
02 | 탄핵적수사관 170
03 | 소송적수사관 171
04 |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171
Ⅳ 수사의 조건 171
01 | 서설 171
02 | 수사의 필요성 171
03 | 수사의 상당성 173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179
Ⅰ 수사의 단서 179
01 | 의의 179
02 | 유형 179
03 | 수사의 개시시점 179
Ⅱ 변사자 검시 179
01 | 의의 179
02 | 검시와 검증의 구별 180
03 | 검시의 절차 180
Ⅲ 불심검문 181
01 | 서설 181
02 | 불심검문의 대상 182
03 |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182
04 | 소지품검사 183
05 | 자동차검문 185
Ⅳ 고소 186
01 | 서설 186
02 | 고소의 절차 189
03 |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195
04 | 고소의 취소 200
05 | 고소권의 포기 206
Ⅴ 고발 206
01 | 의의 206
02 | 법적성질 206
03 | 고발권자 206
04 | 고발의 제한 207
05 | 고발의 절차와 방식 207
Ⅵ 자수 209
01 | 의의 209
02 | 법적성질 209
03 | 자수와 자복의 구별 209
04 | 절차 209
SECTION ❸ 임의수사 212
Ⅰ 의의 212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212
01 | 구별의 필요성 212
02 |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13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213
01 | 임의수사의 원칙 213
02 |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213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214
01 |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14
02 |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214
03 |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214
04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18
Ⅴ 임의수사의 방법 228
01 | 피의자신문 228
02 |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235
03 |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238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SECTION ❶ 서설 240
Ⅰ 강제처분의 의의 240
Ⅱ 강제처분의 종류 240
01 | 객체에 따른 분류 240
02 | 주체에 따른 분류 240
03 |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241
04 | 사전영장의 요부 241
05 | 강제의 정도 241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241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242
Ⅰ 피의자의 체포 242
01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42
02 | 긴급체포 246
03 | 현행범인의 체포 251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56
01 | 구속의 의의 256
02 | 구속의 요건 258
03 | 구속의 절차 259
04 | 구속기간의 제한 268
05 | 관련문제 271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73
01 | 의의 273
02 |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73
03 | 피의자•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75
04 | 변호인의 피고인•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276
05 |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78
Ⅳ 피의자•피고인 석방제도 279
Ⅴ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 279
01 | 서설 279
02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 280
03 | 법원의 심사 282
04 | 법원의 결정 284
05 | 불복방법 287
Ⅵ 보석 288
01 | 의의 288
02 | 보석의 종류 289
03 | 보석의 절차 290
04 | 보석의 취소•실효 294
05 | 보증금의 몰취•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294
Ⅶ 구속의 집행정지 296
01 | 의의 296
02 | 절차 296
03 | 효과 296
04 | 집행정지의 취소 296
05 |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297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구속의 당연실효) 297
01 | 구속취소 297
02 | 구속의 당연실효 298
SECTION ❸ 압수•수색•검증 301
Ⅰ 대물적 강제처분 301
01 | 의의 301
02 | 강제처분의 요건 301
Ⅱ 압수•수색 302
01 | 압수•수색의 의의 302
02 | 압수•수색의 목적물 303
03 | 압수•수색의 절차 307
04 | 압수물의 처리 312
05 |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20
Ⅲ 수사상 검증 325
01 | 검증의 의의와 대상 325
02 | 검증의 유형 326
03 | 수사상 검증의 절차 326
04 | 신체검사 327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330
01 | 감정 330
02 | 수사상 감정유치 330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33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333
01 | 의의 333
02 | 증거보전의 요건 333
03 | 증거보전의 절차 334
04 | 증거보전 후의 절차 336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336
01 | 의의 336
02 |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337
03 | 증인신문의 절차 339
04 | 증인신문 후의 조치 340

CHAPTER 03 수사의 종결
SECTION ❶ 검사의 수사종결 342
Ⅰ 서설 342
01 | 수사종결의 의의 342
02 | 수사종결의 주체 342
03 | 수사종결 후의 수사 342
Ⅱ 수사종결처분의 유형(검사의 사건처리) 343
01 | 공소의 제기 343
02 |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343
03 | 타관송치 345
Ⅲ 검사의 처분후의 통지의무 345
01 |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345
02 |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345
03 |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46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46
01 | 검찰항고•재항고 346
02 | 재정신청 347
03 | 헌법소원 347
SECTION ❷ 재정신청 350
Ⅰ 의의 350
01 | 의의 350
02 | 제도의 취지 350
Ⅱ 재정신청절차 350
01 | 재정신청절차 350
02 |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353
03 | 공판절차 357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358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358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58
01 | 대인적 강제처분 358
02 | 압수•수색•검증 359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59
01 | 피고인신문 359
02 | 참고인조사 360
03 | 기타의 수사 활동 361

CHAPTER 04 공소제기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362
Ⅰ 공소의 의의 362
Ⅱ 공소권의 이론 362
01 | 공소권의 의의 362
02 | 공소권 이론 362
03 |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363
Ⅲ 공소권남용 이론 363
01 | 의의 363
02 |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364
03 | 공소권남용의 유형 364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367
Ⅰ 국가소추주의 367
Ⅱ 기소독점주의 367
01 | 의의 367
02 | 기소독점주의의 장•단점 367
03 |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367
04 |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368
Ⅲ 기소편의주의 368
01 |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368
02 |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368
03 | 기소편의주의 내용 369
Ⅳ 공소의 취소 370
01 | 의의 370
02 | 공소취소의 사유 371
03 | 공소취소의 절차 371
04 | 공소취소의 효과 372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374
Ⅰ 공소제기의 방식 374
01 | 공소장의 제출 374
02 | 공소장의 기재사항 376
Ⅱ 공소장일본주의 385
01 | 의의 385
02 | 내용 386
03 |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388
04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389
05 | 관련문제－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390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391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91
01 | 소송계속 391
02 | 심판범위의 한정 392
03 | 공소시효의 정지 394
Ⅱ 공소시효 395
01 | 서설 395
02 | 공소시효의 기간 396
03 | 공소시효의 정지 401
04 |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405
05 | 공소시효의 배제 405
부록 형사소송법 관련 각종서류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30
Ⅰ 공판절차의 의의 430
01 | 공판절차의 의의 430
02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43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33
01 | 공개주의 433
02 | 구두변론주의 435
03 | 직접주의 436
04 | 집중심리주의 436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438
Ⅰ 심판의 대상 438
01 | 심판대상의 의의 438
02 |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438
03 |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439
Ⅱ 공소장변경 439
01 | 공소장변경의 의의 439
02 | 공소장변경의 한계 441
03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460
04 | 공소장변경의 절차 471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476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476
01 | 공소장부본의 송달 476
02 | 의견서의 제출 476
03 |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477
04 | 공판기일의 지정•통지와 소환 477
05 | 공판기일의 변경 477
06 | 증거개시절차 477
Ⅱ 공판준비절차 480
01 | 의의 480
02 |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480
03 | 공판준비기일 481
04 |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483
05 | 공무소 등에의 조회 483
06 | 변론의 재개 483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484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484
01 | 공판정의 구성 484
02 | 검사 출석 484
03 | 피고인의 출석 485
04 | 변호인의 출석 490
05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491
Ⅱ 소송지휘권 493
01 | 소송지휘권의 의의 493
02 | 소송지휘권의 내용 493
03 |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494
04 |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494
Ⅲ 법정경찰권 495
01 | 의의 495
02 | 법정경찰권의 내용 495
03 |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496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497
Ⅰ 모두절차 497
01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497
02 | 인정신문 497
03 | 검사의 모두진술 498
04 | 피고인의 모두진술 498
05 |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499
Ⅱ 사실심리절차 499
01 | 증거조사 499
02 | 피고인신문 507
03 | 최종변론 508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509
01 | 판결의 심의 509
02 | 판결의 선고 510
SECTION ❻ 증인신문•감정•검증 511
Ⅰ 증인신문 511
01 | 증인신문의 의의 511
02 |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512
03 |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515
04 |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523
05 |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532
Ⅱ 검증 535
01 | 의의 535
02 | 검증의 주체와 대상 535
03 | 검증의 절차 536
04 | 검증조서의 작성 537
Ⅲ 감정 537
01 | 감정의 의의 537
02 | 감정의 절차 537
Ⅳ 통역•번역 539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540
Ⅰ 간이공판절차 540
01 | 의의 540
02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540
03 |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542
04 |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543
05 |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545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546
01 | 공판절차의 정지 546
02 | 공판절차의 갱신 548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549
01 | 변론의 병합 549
02 | 변론의 분리 550
03 | 변론의 재개 551
Ⅳ 국민참여재판 551
01 | 총설 551
02 | 대상사건 및 관할 552
03 | 피고인 의사의 확인 553
04 |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555
05 | 배심원 557
06 | 공판절차 560

CHAPTER 02 증 거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572
Ⅰ 증거의 의의 572
01 | 증거의 의의 572
02 | 증명의 의의 572
Ⅱ 증거의 종류 573
01 |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573
02 | 인적증거•물적증거•증거서류 575
03 | 본증과 반증 576
04 |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576
05 |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577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577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578
Ⅰ 증거재판주의 578
01 |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578
02 | 엄격한 증명 578
03 |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582
04 |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584
05 |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585
Ⅱ 거증책임 586
01 | 서설 586
02 | 거증책임의 분배 586
03 | 거증책임의 전환 588
Ⅲ 자유심증주의 589
01 |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589
02 |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590
03 |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591
04 |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594
05 |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594
06 |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594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01
Ⅰ 의의 601
Ⅱ 연혁 601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601
01 | 학설 601
02 | 판례 601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603
01 | 배제의 기준 603
02 | 유형별 고찰 603
03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614
Ⅴ 독수의 과실이론 615
01 | 의의 615
02 |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615
Ⅵ 관련문제 615
01 | 선의의 예외이론 615
02 |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616
03 |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616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616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617
Ⅰ 자백의 의의 617
01 | 의의 617
02 | 자백의 형식 617
03 | 자백의 주체 617
04 | 구별개념 617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618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618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619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620
01 |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620
02 |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621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624
Ⅶ 임의성의 입증 624
01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624
02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624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625
01 |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625
02 | 임의성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625
SECTION ❺ 전문법칙 626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626
01 | 전문증거 626
02 | 전문법칙 627
03 |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628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630
01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634
02 | 피의자신문조서 636
03 | 진술조서 648
04 | 진술서 653
05 | 검증조서 659
06 | 감정서 666
07 |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666
08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675
09 | 전문진술 678
10 | 진술의 임의성 683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684
01 | 사진의 증거능력 684
02 |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88
03 |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693
04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94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696
Ⅰ 서설 696
01 | 의의 696
02 | 제도의 취지 696
03 | 소송구조와의 관계 696
Ⅱ 동의의 법적성질 696
01 | 동의의 본질 696
02 |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697
Ⅲ 동의의 방법 697
01 |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697
02 | 동의의 대상 698
03 | 동의의 시기와 방식 700
04 | 증거동의의 의제 701
Ⅳ 증거동의의 효과 703
01 | 증거능력의 인정 703
02 |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703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704
01 | 증거동의의 철회 704
02 | 증거동의의 취소 704
SECTION ❼ 탄핵증거 705
Ⅰ 의의 705
01 | 의의 705
02 | 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706
03 | 제도의 취지 706
04 | 구별개념 706
Ⅱ 탄핵증거의 성질 707
01 |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707
02 |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707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707
01 |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707
02 | 탄핵증거의 제한 707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708
01 | 탄핵의 대상 708
02 | 탄핵의 범위 709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710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710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712
Ⅰ 서설 712
01 | 의의 712
02 | 근거법규 712
03 | 타제도와의 관계 713
04 |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713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713
01 | 피고인의 자백 713
02 | 공판정의 자백 714
03 | 공범자의 자백 714
Ⅲ 보강증거의 자격 715
01 | 증거능력 있는 증거 715
02 | 독립증거 715
03 | 정황증거 716
04 |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718
Ⅳ 보강증거의 범위 719
01 |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719
02 | 구체적 고찰 720
03 | 보강증거의 증명력 722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722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723
Ⅰ 서설 723
01 | 공판조서의 의의 723
02 |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723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723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724
01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724
02 |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724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726

CHAPTER 03 재판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728
Ⅰ 재판의 의의 728
01 | 의의 728
02 | 구별개념 728
Ⅱ 재판의 종류 729
01 |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729
02 |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729
03 |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730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731
Ⅰ 재판의 성립 731
01 | 재판의 내부적 성립 731
02 | 재판의 외부적 성립 731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733
01 | 재판의 구성 733
02 | 재판의 방식 733

CHAPTER 04 종국재판
SECTION ❶ 유죄판결 736
Ⅰ 유죄판결의 의의 736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736
01 | 의의 736
02 | 범죄될 사실 737
03 | 증거의 요지 740
04 | 법령의 적용 741
05 |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741
SECTION ❷ 무죄판결 743
Ⅰ 무죄판결의 의의 743
Ⅱ 무죄판결의 사유 743
01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743
02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744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745
01 |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745
02 |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745
Ⅳ 무죄판결의 효력 745
01 | 선고의 효력 745
02 | 확정의 효력 745
03 | 형사보상의 사유 746
04 |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746
05 |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746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747
Ⅰ 의의 747
01 | 의의 747
02 | 성질 747
Ⅱ 관할위반의 사유 748
01 | 원칙 748
02 |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748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748
Ⅰ 의의 748
01 | 의의 748
02 | 성질 748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749
01 |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749
02 |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749
03 | 관할의 경합(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749
04 |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749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750
01 |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750
02 | 효과 752
03 | 공소시효의 재진행 752
04 | 상소의 이익 753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753
01 |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753
02 |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753
03 |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753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754
Ⅰ 의의 754
01 | 의의 754
02 | 성격 754
Ⅱ 면소판결의 본질 754
Ⅲ 면소판결의 사유(326조) 754
01 |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754
02 | 사면이 있은 때(2호) 756
03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756
04 |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756
Ⅳ 관련문제 757
01 | 심리의 특칙 757
02 |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757
03 |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757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758
Ⅰ 구속영장의 실효 758
Ⅱ 압수물의 처분 758
01 |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758
02 | 압수장물의 환부(제333조) 758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758

CHAPTER 05 재판의 효력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760
Ⅰ 재판확정의 의의 760
01 | 확정재판 의의 760
02 | 제도적 기능 760
Ⅱ 재판의 확정시기 760
01 |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760
02 |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761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761
Ⅰ 형식적 확정력 762
01 | 의의 762
02 | 효력 762
03 | 범위 762
Ⅱ 내용적 확정력 762
01 | 의 의 762
02 |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762
Ⅲ 기판력 763
01 | 의의 763
02 |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763
03 |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765
04 | 기판력의 범위 766
05 | 기판력의 배제 771
06 | 기판력의 효과 771

CHAPTER 06 소송비용
Ⅰ 소송비용의 의의 772
01 | 의의 772
02 | 소송비용의 범위 772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772
01 |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772
02 | 공 범 773
03 | 고소인•고발인의 경우 773
04 |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773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773
01 |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773
02 |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773
03 |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774
04 |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774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SECTION ❶ 상소일반 776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776
01 | 의의 776
02 | 구별개념 776
03 | 제도의 취지 776
04 | 상소의 종류 776
Ⅱ 상소권 777
01 | 상소권자 777
02 | 상소권의 발생•소멸•회복 777
Ⅲ 상소의 이익 781
01 | 의의 781
02 | 검사의 상소이익 781
03 | 피고인의 상소이익 782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785
01 | 상소의 제기 785
02 | 상소의 포기•취하 786
Ⅴ 일부상소 788
01 | 일부상소의 의의 788
02 | 일부상소의 범위 788
03 | 일부상소의 방식 791
04 | 일부상소의 효력 792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795
01 | 의의 795
02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795
03 |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798
04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효과 801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806
01 | 의의 806
02 | 구속력의 법적 성질 806
03 | 구속력의 범위 806
04 | 위반의 효과 807
SECTION ❷ 항소 810
Ⅰ 항소의 의의 810
01 | 개념 810
02 | 구별개념 810
Ⅱ 항소심의 구조 810
01 |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810
02 |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811
Ⅲ 항소이유 812
01 | 의의 813
02 | 항소이유의 분류 813
Ⅳ 항소심의 절차 814
01 | 항소의 제기 814
02 | 항소심의 심리 819
03 | 항소심의 재판 822
Ⅴ 관련문제 824
01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824
02 | 기판력의 시적 범위 824
SECTION ❸ 상고 825
Ⅰ 상고의 의의 825
01 | 의의 825
02 | 기능 825
Ⅱ 상고심의 구조 825
01 |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825
02 |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826
Ⅲ 상고이유 826
Ⅳ 상고심의 절차 829
01 | 상고의 제기 829
02 | 상고심의 심리 831
03 | 상고심의 재판 833
04 | 재판서의 기재방법 834
Ⅴ 비약적 상고 834
01 | 의의 834
02 | 비약적 상고의 대상 834
03 | 비약적 상고의 이유 834
04 |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835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835
01 | 판결정정의 의의 835
02 | 판결정정의 사유 835
03 | 정정절차 836
SECTION ❹ 항고 836
Ⅰ 의의 836
01 | 의의 836
02 | 구별개념 836
Ⅱ 항고의 종류 837
Ⅲ 항고심의 절차 839
01 | 항고의 제기 839
02 | 항고심의 심판 840
Ⅳ 준항고 841
01 | 의의 841
02 | 성질 842
03 | 준항고의 대상 842
04 | 준항고의 절차 843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SECTION ❶ 재심 846
Ⅰ 서설 846
01 | 의의 846
02 | 구별개념 846
03 | 재심절차의 구조 846
Ⅱ 재심의 대상 846
01 | 유죄의 확정판결 846
02 |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847
Ⅲ 재심사유 848
01 |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849
02 | 상소(항소•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855
03 |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855
Ⅳ 재심개시절차 856
01 | 재심의 관할 856
02 | 재심의 청구 857
03 |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858
Ⅴ 재심심판절차 860
01 | 재심의 공판절차 860
02 |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860
03 | 재심의 재판 861
SECTION ❷ 비상상고 866
Ⅰ 비상상고의 의의 866
01 | 의의 866
02 | 구별개념 866
03 | 제도의 취지 866
Ⅱ 비상상고의 대상 866
01 | 모든 확정판결 866
02 | 약식명령•즉결심판 866
03 | 당연무효의 판결 866
04 | 상소기각판결 867
Ⅲ 비상상고의 이유 868
01 | 의의 868
02 | 법령위반의 의미 868
03 |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868
Ⅳ 비상상고의 절차 869
01 | 비상상고의 신청 869
02 | 비상상고의 심리 869
03 | 비상상고의 판결 869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SECTION ❶ 약식절차 873
Ⅰ 약식절차의 의의 873
01 | 약식절차의 개념 873
02 | 구별개념 873
03 | 인정취지 873
04 | 법적성질 873
Ⅱ 약식명령의 청구 874
01 | 청구권자와 그 대상 874
02 | 청구의 방식 874
Ⅲ 약식절차의 심판 874
01 | 법원의 심사 874
02 | 공판절차에의 이행 875
03 | 약식명령 875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876
01 | 의의 876
02 |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876
03 |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877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880
Ⅰ 서설 880
01 |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880
02 | 제도의 취지 880
03 |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880
Ⅱ 즉결심판의 청구 880
01 |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880
02 | 즉결심판의 대상 880
03 | 관할법원 881
04 | 청구의 방식 881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881
01 |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881
02 | 심리상의 특칙 882
03 | 형사소송법의 준용 883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884
01 | 즉결심판의 선고 884
02 | 즉결심판의 효력 884
03 | 형의 집행 885
Ⅴ 정식재판의 청구 885
01 |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885
02 |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886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888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888
01 | 목적 888
02 | 구별 법규 888
03 | 소년사건 889
Ⅱ 사건의 송치 889
01 |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에의 사건송치 889
02 | 소년부로부터 검사에의 사건의 송치 890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890
01 | 입법취지 890
02 | 내용 890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891
01 |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891
02 |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891
03 | 심리에 관한 특칙 891
04 |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891
05 | 형의 집행에 있어서 특칙 892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894
Ⅰ 피해자의 의의 894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894
01 |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894
02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894
03 |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894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894
01 | 증인으로서의 지위 894
02 | 피해자의 진술권 895
03 |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895
04 |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896
05 | 신뢰관계자의 동석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897
06 |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제165조의2) 897
Ⅳ 배상명령절차 897
01 | 의의 897
02 | 배상명령의 요건 897
03 | 배상명령의 절차 898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904
01 |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904
02 |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905
03 |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906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909
Ⅰ 재판집행의 의의 909
01 | 개념 909
02 | 구별개념 909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909
01 | 재판집행의 시기 909
02 | 재판집행의 지휘 910
03 | 집행지휘의 방식 910
04 | 형집행을 위환 소환 911
Ⅲ 형의 집행 913
01 | 형 집행의 순서 913
02 | 사형의 집행 913
03 | 자유형의 집행 914
04 | 자격형의 집행 919
05 | 재산형의 집행 920
06 |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921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921
01 |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921
02 |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921
03 |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922
SECTION ❷ 형사보상 923
Ⅰ 형사보상의 의의 923
01 | 의의 923
02 | 제도의 취지 923
Ⅱ 형사보상의 성질 923
01 | 형사보상의 본질 923
02 |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923
Ⅲ 형사보상의 요건 924
01 | 피의자보상 924
02 | 피고인보상 924
Ⅳ 형사보상의 내용 926
01 | 구금에 대한 보상 926
02 |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926
Ⅴ 형사보상의 절차 927
01 | 형사보상의 청구 927
02 |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928
03 | 피의자보상의 결정 929
04 | 보상금 지급의 청구 929
Ⅵ 명예회복 929
01 | 의의 929
02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930
03 | 청구에 대한 조치 930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930
01 | 의의 930
02 | 보상의 제한 931
03 | 비용보상의 절차 931
04 | 비용보상의 범위 932
05 | 준용규정 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