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ACL 김중근 형법 기본서 세트 - 전3권 (총론 + 각론 1,2 + 부록)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2
Ⅰ 개념 2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3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3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3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4
Ⅰ 규제적 기능 4
Ⅱ 보호적 기능 4
Ⅲ 보장적 기능 4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5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형벌이론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6
SECTION ❷ 범죄이론 8
SECTION ❸ 형벌이론 9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9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9
Ⅲ 특별예방주의 10
Ⅳ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11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2
Ⅰ 의의 12
Ⅱ 법적 근거 12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3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Ⅰ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14
Ⅱ 명확성의 원칙 18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20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25
Ⅴ 적정성의 원칙 72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76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76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77
Ⅲ 한시법과 추급효 79
Ⅳ 백지형법 90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91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91
Ⅱ 속인주의 93
Ⅲ 기국주의 94
Ⅳ 보호주의(현실주의 : 국가보호주의) 95
Ⅴ 세계주의 96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97
Ⅶ 우리 형법의 태도 98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98
Ⅰ 원칙 98
Ⅱ 예외 98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04
Ⅰ 범죄의 의의 104
Ⅱ 범죄의 체계 104
Ⅲ 범죄체계론 107
SECTION ❷ 행위론 109
Ⅰ 행위론의 의미 109
Ⅱ 행위개념의 기능 (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109
Ⅲ 각 행위론의 내용 109
Ⅳ 행위개념의 종합 111
CHAPTER 02 구성요건
SECTION ❶ 구성요건의 개념 112
SECTION ❷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12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12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12
Ⅲ Sauer•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113
SECTION ❸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14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14
Ⅱ 불법과 책임 114
Ⅲ 불법의 요소 114
SECTION ❹ 구성요건 일반 116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16
Ⅱ 구성요건의 분류 118
Ⅲ 구성요건의 유형 118
SECTION ❺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26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26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32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3
Ⅳ 객관적 귀속론 140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43
SECTION ❻ 주관적 구성요건 151
Ⅰ 고의의 의의 151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51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52
Ⅳ 고의의 종류 157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60
SECTION ❼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61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61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62
CHAPTER 03 위법성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170
Ⅰ 위법성의 의의 170
Ⅱ 위법성의 본질 170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71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72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72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73
SECTION ❷ 정당방위 174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74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75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78
Ⅳ 과잉방위 178
Ⅴ 오상방위 179
Ⅵ 오상과잉방위 179
SECTION ❸ 긴급피난 186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86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87
Ⅲ 긴급피난의 특칙 189
Ⅳ 과잉피난 190
Ⅴ 오상피난 190
Ⅵ 의무의 충돌 190
SECTION ❹ 자구행위 197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7
Ⅱ 성립요건 197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200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202
Ⅰ 서설 202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02
Ⅲ 양해 203
Ⅳ 피해자의 승낙 205
Ⅴ 추정적 승낙 207
SECTION ❻ 정당행위 213
Ⅰ 의의 213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13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16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18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22
CHAPTER 04 책임
SECTION ❶ 책임이론 238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38
Ⅱ 책임의 근거 239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41
SECTION ❷ 책임능력 244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44
Ⅱ 책임무능력자 245
Ⅲ 한정책임능력자 248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49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254
Ⅰ 의의 254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55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56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58
Ⅰ 의의 258
Ⅱ 형태 259
Ⅲ 효과 261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62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71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71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71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72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72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72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72
Ⅶ 기타의 문제 275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284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284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284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288
SECTION ❷ 예비와 음모 289
Ⅰ 개념 289
Ⅱ 성격 289
Ⅲ 성립요건 290
Ⅳ 처벌 291
Ⅴ 관련문제 293
SECTION ❸ 장애미수 296
Ⅰ 의의 296
Ⅱ 성립요건 296
Ⅲ 처벌 299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299
SECTION ❹ 중지미수 305
Ⅰ 의의 305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06
Ⅲ 성립요건 306
Ⅳ 처벌 310
Ⅴ 관련문제 310
SECTION ❺ 불능미수 314
Ⅰ 의의 314
Ⅱ 성립요건 315
Ⅲ 처벌 316
CHAPTER 02 공범론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322
Ⅰ 공범의 의의 322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23
Ⅲ 공범 유사개념 324
Ⅳ 공범이론 329
SECTION ❷ 공동정범 341
Ⅰ 의의 341
Ⅱ 공동정범의 본질 342
Ⅲ 요건 342
Ⅳ 공동정범의 처벌 352
Ⅴ 관련문제 356
SECTION ❸ 간접정범 356
Ⅰ 의의와 본질 356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57
Ⅲ 간접정범의 처벌 363
Ⅳ 관련문제 363
SECTION ❹ 교사범 367
Ⅰ 의의 367
Ⅱ 교사범의 정범에의 종속성 여부 367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68
Ⅳ 처벌 371
Ⅴ 관련문제 372
SECTION ❺ 종범(방조범) 376
Ⅰ 의의 376
Ⅱ 성립요건 376
Ⅲ 처벌 379
Ⅳ 관련문제 379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381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381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81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82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384
CHAPTER 03 부작위범
Ⅰ 서설 394
Ⅱ 부작위범의 종류 395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395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400
Ⅴ 관련문제 400
CHAPTER 04 과실범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408
Ⅰ 과실범의 개념 408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09
Ⅲ 과실의 유형 409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411
Ⅰ 구성요건 411
Ⅱ 위법성 415
Ⅲ 책임 415
Ⅳ 관련문제 415
SECTION ❸ 결과적 가중범 424
Ⅰ 서설 424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24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25
Ⅳ 성립요건 426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27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27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방조 428
04 죄수론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432
Ⅰ 죄수론의 의의 432
Ⅱ 죄수결정의 기준 432
SECTION ❷ 일 죄 435
Ⅰ 법조경합 435
Ⅱ 포괄일죄 437
SECTION ❸ 수 죄(경합론) 448
Ⅰ 상상적 경합 448
Ⅱ 경합범 453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SECTION ❶ 형벌의 의의와 종류 474
Ⅰ 형벌의 의의 474
Ⅱ 형벌의 종류(제41조) 474
SECTION ❷ 사형 475
Ⅰ 서설 475
Ⅱ 사형존폐론 475
SECTION ❸ 자유형 477
Ⅰ 의의 477
Ⅱ 형법상의 자유형 477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478
SECTION ❹ 재산형 478
Ⅰ 의의 478
Ⅱ 형법상의 재산형 478
SECTION ❺ 명예형 487
Ⅰ 의의 487
Ⅱ 종류 487
SECTION ❻ 형의 경중 488
Ⅰ 형의 경중의 기준 488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SECTION ❶ 의의 490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490
Ⅰ 법정형 490
Ⅱ 처단형 490
Ⅲ 선고형 490
SECTION ❸ 형의 가중•감경 491
Ⅰ 형의 가중사유 491
Ⅱ 형의 감경사유 491
Ⅲ 형의 가감례 493
SECTION ❹ 양형 495
Ⅰ 의의 495
Ⅱ 양형의 기준 495
Ⅲ 양형의 조건 496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497
Ⅰ 형의 면제 497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497
Ⅲ 판결의 공시 497
Ⅳ 자수와 자복 498
CHAPTER 03 누범
SECTION ❶ 일반이론 502
Ⅰ 의의 및 성질 502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503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503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503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504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505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505
Ⅰ 누범의 처벌 505
Ⅱ 소송법적 효과 505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506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SECTION ❶ 선고유예 508
Ⅰ 의의 508
Ⅱ 요건 508
Ⅲ 보호관찰명령 509
Ⅳ 효과 509
Ⅴ 선고유예의 실효 510
SECTION ❷ 집행유예 513
Ⅰ 의의와 요건 513
Ⅱ 효과 등 514
SECTION ❸ 가석방 520
Ⅰ 의의와 요건 520
Ⅱ 효과 등 521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SECTION ❶ 형의 시효 524
Ⅰ 의의 524
Ⅱ 시효의 기간 524
Ⅲ 효과 525
Ⅳ 정지와 중단 525
SECTION ❷ 형의 소멸 526
Ⅰ 의의 526
Ⅱ 형의 실효 526
Ⅲ 복권 526
CHAPTER 06 보안처분
SECTION ❶ 의의와 연혁 532
Ⅰ 의의 532
Ⅱ 연혁 532
SECTION ❷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33
Ⅰ 보안처분의 종류 533
Ⅱ 형벌과의 관계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