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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CL 김중근 형법 OX 문제집 - 전2권

2017 ACL 김중근 형법 OX 문제집 - 전2권 (문제편 + 해설편)

김중근 (지은이)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2017-02-15
  |  
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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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CL 김중근 형법 OX 문제집 - 전2권

책 정보

· 제목 : 2017 ACL 김중근 형법 OX 문제집 - 전2권 (문제편 + 해설편)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59510960
· 쪽수 : 786쪽

목차

<문제편>
[ 총 론 ]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4
SECTION ❶ 형법학파의 대립 4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5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이론) 5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판례) 8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2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24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30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34
SECTION ❶ 범죄론의 기초이론 34
CHAPTER 02 구성요건론 37
SECTION ❶ 구성요건론 37
SECTION ❷ 인과관계(이론) 38
SECTION ❸ 인과관계(판례) 39
SECTION ❹ 구성요건 고의(이론) 46
SECTION ❺ 구성요건 고의(판례) 49
SECTION ❻ 구성요건 착오 52
CHAPTER 03 위법성론 55
SECTION ❶ 일반론 55
SECTION ❷ 정당방위 62
SECTION ❸ 긴급피난 66
SECTION ❹ 자구행위 67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67
SECTION ❻ 정당행위 71
CHAPTER 04 책임론 78
SECTION ❶ 책임론(이론) 78
SECTION ❷ 책임론(판례) 86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96
SECTION ❶ 미수론(이론) 96
SECTION ❷ 미수론(판례) 101
CHAPTER 02 공범론 109
SECTION ❶ 공범론 일반 109
SECTION ❷ 공동정범 112
SECTION ❸ 간접정범 120
SECTION ❹ 교사범 123
SECTION ❺ 방조범(종범) 127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31
CHAPTER 03 부작위범 133
SECTION ❶ 부작위범 133
CHAPTER 04 과실범 141
SECTION ❶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이론) 141
SECTION ❷ 과실범•결과적 가중범(판례) 145
CHAPTER 05 죄수론 153
SECTION ❶ 죄수론(일반) 153
SECTION ❷ 죄수론(판례) - 불가벌적 사후행위 156
SECTION ❸ 포괄일죄 159
SECTION ❹ 수죄 162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2
SECTION ❶ 형벌론(몰수•추징) 172
CHAPTER 02 형의 양정 179
SECTION ❶ 형벌론(형의 양정) 179
CHAPTER 03 누범 184
SECTION ❶ 형벌론(누범) 184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86
SECTION ❶ 형벌론(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186

[ 각 론 ]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11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30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35
SECTION ❶ 친족상도례 235
SECTION ❷ 절도의 죄 239
SECTION ❸ 강도의 죄 249
SECTION ❹ 사기의 죄 257
SECTION ❺ 공갈의 죄 288
SECTION ❻ 횡령의 죄•배임의 죄 291
SECTION ❼ 장물의 죄 318
SECTION ❽ 손괴의 죄•경계침범의 죄 321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의 죄 325
SECTION ❿ 강제집행면탈의 죄 328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34
CHAPTER 02 공공신용에 대한 죄 342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342
SECTION ❷ 유가증권에 관한 죄 345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348
CHAPTER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70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76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79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79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399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10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14
SECTION ❺ 무고의 죄 418

<해설편>
[ 총 론 ]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4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5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이론) 5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판례) 7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1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21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26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30
SECTION ❶ 범죄론의 기초이론 30
CHAPTER 02 구성요건론 32
SECTION ❶ 구성요건론 32
SECTION ❷ 인과관계(이론) 33
SECTION ❸ 인과관계(판례) 34
SECTION ❹ 구성요건 고의(이론) 37
SECTION ❺ 구성요건 고의(판례) 39
SECTION ❻ 구성요건 착오 41
CHAPTER 03 위법성론 43
SECTION ❶ 일반론 43
SECTION ❷ 정당방위 48
SECTION ❸ 긴급피난 50
SECTION ❹ 자구행위 51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51
SECTION ❻ 정당행위 55
CHAPTER 04 책임론 63
SECTION ❶ 책임론(이론) 63
SECTION ❷ 책임론(판례) 69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80
SECTION ❶ 미수론(이론) 80
SECTION ❷ 미수론(판례) 84
CHAPTER 02 공범론 91
SECTION ❶ 공범론 일반 91
SECTION ❷ 공동정범 93
SECTION ❸ 간접정범 99
SECTION ❹ 교사범 101
SECTION ❺ 방조범(종범) 104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07
CHAPTER 03 부작위범 109
SECTION ❶ 부작위범 109
CHAPTER 04 과실범 115
SECTION ❶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이론) 115
SECTION ❷ 과실범•결과적 가중범(판례) 118
CHAPTER 05 죄수론 124
SECTION ❶ 죄수론(일반) 124
SECTION ❷ 죄수론(판례) - 불가벌적 사후행위 126
SECTION ❸ 포괄일죄 130
SECTION ❹ 수죄 133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42
SECTION ❶ 형벌론(몰수•추징) 142
CHAPTER 02 형의 양정 147
SECTION ❶ 형벌론(형의 양정) 147
CHAPTER 03 누범 151
SECTION ❶ 형벌론(누범) 151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53
SECTION ❶ 형벌론(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153

저자소개

김중근 (엮은이)    정보 더보기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전)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전)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전)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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