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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59511004
· 쪽수 : 711쪽
목차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7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7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7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❶ 법원 20
SECTION ❷ 피고인 30
SECTION ❸ 변호인 38
CHAPTER 02 소송행위 49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9
SECTION ❷ 소송조건 54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58
SECTION ❶ 총설 58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63
SECTION ❸ 임의수사 75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4
SECTION ❶ 인신구속제도 84
SECTION ❷ 압수•수색•검증 117
SECTION ❸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37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42
CHAPTER 04 공소제기 150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150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52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153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159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70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70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171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181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189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192
SECTION ❻ 증인신문•감정•검증 197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203
CHAPTER 02 증거 216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216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217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22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229
SECTION ❺ 전문법칙 230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53
SECTION ❼ 탄핵증거 257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260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266
CHAPTER 03 재판 268
CHAPTER 04 종국재판 269
CHAPTER 05 재판의 효력 278
CHAPTER 06 소송비용 283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286
SECTION ❶ 상소일반 286
SECTION ❷ 항소 299
SECTION ❸ 항고 30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07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13
SECTION ❶ 약식절차 313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317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22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325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32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332
SECTION ❷ 형사보상 336
<해설편>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8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7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9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2
SECTION ❶ 법원 22
SECTION ❷ 피고인 32
SECTION ❸ 변호인 41
CHAPTER 02 소송행위 51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1
SECTION ❷ 소송조건 56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60
SECTION ❶ 총설 60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65
SECTION ❸ 임의수사 77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7
SECTION ❶ 인신구속제도 87
SECTION ❷ 압수•수색•검증 122
SECTION ❸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44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49
CHAPTER 04 공소제기 157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157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59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160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167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78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78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179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189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195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198
SECTION ❻ 증인신문•감정•검증 202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209
CHAPTER 02 증거 223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223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224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31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239
SECTION ❺ 전문법칙 241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68
SECTION ❼ 탄핵증거 273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276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282
CHAPTER 03 재판 284
CHAPTER 04 종국재판 285
CHAPTER 05 재판의 효력 293
CHAPTER 06 소송비용 298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300
SECTION ❶ 상소일반 300
SECTION ❷ 항소 314
SECTION ❸ 항고 321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23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31
SECTION ❶ 약식절차 331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335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40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342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48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348
SECTION ❷ 형사보상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