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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OX 문제집 - 전2권

2017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OX 문제집 - 전2권

김중근 (지은이)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2017-02-23
  |  
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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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OX 문제집 - 전2권

책 정보

· 제목 : 2017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OX 문제집 - 전2권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59511004
· 쪽수 : 711쪽

목차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7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7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7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❶ 법원 20
SECTION ❷ 피고인 30
SECTION ❸ 변호인 38
CHAPTER 02 소송행위 49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9
SECTION ❷ 소송조건 54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58
SECTION ❶ 총설 58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63
SECTION ❸ 임의수사 75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4
SECTION ❶ 인신구속제도 84
SECTION ❷ 압수•수색•검증 117
SECTION ❸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37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42
CHAPTER 04 공소제기 150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150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52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153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159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70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70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171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181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189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192
SECTION ❻ 증인신문•감정•검증 197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203
CHAPTER 02 증거 216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216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217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22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229
SECTION ❺ 전문법칙 230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53
SECTION ❼ 탄핵증거 257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260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266
CHAPTER 03 재판 268
CHAPTER 04 종국재판 269
CHAPTER 05 재판의 효력 278
CHAPTER 06 소송비용 283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286
SECTION ❶ 상소일반 286
SECTION ❷ 항소 299
SECTION ❸ 항고 30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07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13
SECTION ❶ 약식절차 313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317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22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325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32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332
SECTION ❷ 형사보상 336

<해설편>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8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7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9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2
SECTION ❶ 법원 22
SECTION ❷ 피고인 32
SECTION ❸ 변호인 41
CHAPTER 02 소송행위 51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1
SECTION ❷ 소송조건 56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60
SECTION ❶ 총설 60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65
SECTION ❸ 임의수사 77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7
SECTION ❶ 인신구속제도 87
SECTION ❷ 압수•수색•검증 122
SECTION ❸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44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49
CHAPTER 04 공소제기 157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157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59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160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167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78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78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179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189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195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198
SECTION ❻ 증인신문•감정•검증 202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209
CHAPTER 02 증거 223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223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224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31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239
SECTION ❺ 전문법칙 241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68
SECTION ❼ 탄핵증거 273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276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282
CHAPTER 03 재판 284
CHAPTER 04 종국재판 285
CHAPTER 05 재판의 효력 293
CHAPTER 06 소송비용 298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300
SECTION ❶ 상소일반 300
SECTION ❷ 항소 314
SECTION ❸ 항고 321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23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31
SECTION ❶ 약식절차 331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335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40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342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48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348
SECTION ❷ 형사보상 351

저자소개

김중근 (엮은이)    정보 더보기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전)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전)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전)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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