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 암기장

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 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공법, 사법법, 절차법 / 2
Ⅲ. 형사소송법의 법원 :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 2
Ⅳ.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장소적, 인적, 시간적 범위 / 2
Ⅴ. 형사소송법의 역사 / 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
Ⅰ.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2
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3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4
Ⅰ.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4
Ⅱ. 소송절차 이분론 / 4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8
제1절 법 원 8
Ⅰ. 의 의 / 8
Ⅱ. 관 할 / 8
Ⅲ.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 14
제2절 검 사 21
Ⅰ. 의 의 / 21
Ⅱ. 검찰조직의 규제 / 21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23
제3절 피고인 25
Ⅰ. 의의와 특정 / 25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31
Ⅲ. 무죄추정의 원칙 / 31
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31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33
제4절 변호인 33
Ⅰ. 의 의 / 33
Ⅱ. 변호인의 선임 / 34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36
Ⅳ. 변호인의 권한 / 3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0
Ⅰ. 소송행위의 의의 / 40
Ⅱ. 소송행위의 종류 / 40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0
Ⅰ. 소송행위의 주체 / 40
Ⅱ. 소송행위의 내용 : 부관에 친하지 않음 / 42
Ⅲ. 소송행위의 방식 / 42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44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44
Ⅰ. 소송행위의 해석 / 44
Ⅱ.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44
Ⅲ. 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 45
Ⅳ. 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 49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49
제4절 소송조건 49
Ⅰ. 소송조건의 의의 / 49
Ⅱ. 소송조건의 종류 / 49
Ⅲ. 소송조건흠결의 효과 / 50
Ⅳ. 소송조건의 추완 / 50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2
제1절 수사론 서론 52
Ⅰ. 수사의 의의 / 52
Ⅱ. 수사의 구조 / 53
Ⅲ. 수사의 조건 / 55
제2절 수사의 단서 58
Ⅰ. 변사자의 검시 / 58
Ⅱ. 불심검문 / 58
Ⅲ. 고 소 / 60
Ⅳ. 고 발 / 68
Ⅴ. 자 수 / 69
제3절 임의수사 69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69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69
Ⅲ. 임의수사의 방법 / 71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 7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5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75
Ⅰ. 피의자의 체포 / 75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79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86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88
Ⅴ. 보 석 / 92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94
Ⅶ. 수사상의 감정처분과 감정유치 / 95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96
Ⅰ. 대물적 강제처분 / 96
Ⅱ. 압수와 수색 / 96
Ⅲ. 수사상의 검증 / 109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11
Ⅰ. 증거보전 / 111
Ⅱ. 증인신문의 청구 / 112
제3장 수사의 종결 113
제1절 수사의 종결 113
Ⅰ. 검사의 사건처리 / 113
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 11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15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 115
Ⅱ. 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 115
Ⅲ. 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 117
제4장 공소의 제기 118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18
Ⅰ.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 제246조 / 118
Ⅱ. 기소편의주의 / 118
Ⅲ. 기소변경주의 (공소의 취소) / 119
Ⅳ. 기소강제절차 / 120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23
Ⅰ. 공소의 의의 / 123
Ⅱ. 공소권이론 / 123
Ⅲ. 공소권남용이론 / 12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26
Ⅰ. 공소장의 제출 / 126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126
Ⅲ. 공소장일본주의 / 12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32
Ⅰ. 공소제기의 의의 / 132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132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33
제5절 공소시효 135

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4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42
Ⅰ. 공판절차의 의의 / 142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4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43
Ⅰ. 심판의 대상 / 143
Ⅱ. 공소장 변경 / 144
제3절 공판준비절차 155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155
Ⅱ. 절차적인 준비절차 / 155
Ⅲ. 증거개시 / 156
Ⅳ. 공판전 준비절차 / 159
Ⅴ.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160
Ⅵ.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 16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61
Ⅰ. 공판정의 구성 / 161
Ⅱ. 소송지휘권 / 164
Ⅲ. 법정경찰권 / 16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65
Ⅰ. 모두절차 / 165
Ⅱ. 사실심리절차 / 166
Ⅲ. 판결의 선고 / 169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70
Ⅰ. 증인신문 / 170
Ⅱ. 감정?통역?번역 / 175
Ⅲ. 검 증 / 175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76
Ⅰ. 간이공판절차 / 176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177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 178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179
제2장 증 거 18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83
Ⅰ. 증거의 의의 / 183
Ⅱ. 증거의 종류 / 183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18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85
Ⅰ. 증거재판주의 / 185
Ⅱ. 거증책임 / 189
Ⅲ. 자유심증주의 / 192
제3절 자백배제법칙 193
Ⅰ. 의 의 / 193
Ⅱ. 요 건 / 194
Ⅲ. 절 차 / 197
Ⅳ. 효 과 / 198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98
Ⅰ. 의 의 / 198
Ⅱ. 요 건 / 199
Ⅲ. 절 차 : 규칙 제134조 제2항 / 201
Ⅳ. 효 과 / 201
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205
제5절 전문법칙 207
제1항 전문법칙 207
Ⅰ. 의 의 / 207
Ⅱ. 요 건 / 207
Ⅲ. 절 차 : 규칙 제134조 제2항 / 208
Ⅳ. 효 과 / 208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 208
Ⅰ. 전문법칙의 예외인정의 필요성 / 208
Ⅱ. 진술의 임의성 : 제317조 / 209
Ⅲ. 전문진술 : 제316조 / 209
Ⅳ.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 제315조 / 212
Ⅴ. 제311조 :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 213
Ⅵ. 제312조 :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 214
Ⅶ. 제313조 : 수사과정이외에서 작성된 서류 / 224
Ⅷ. 제314조 : 제312조와 제313조의 보충규정 / 227
제3항재전문증거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32
Ⅰ.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232
Ⅱ. 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기록?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 233
제6절 당사자의 동의 241
Ⅰ. 의 의 / 241
Ⅱ. 요 건 / 242
Ⅲ. 절 차 / 243
Ⅳ. 효 과 / 248
제7절 탄핵증거 248
Ⅰ. 의 의 / 248
Ⅱ. 요 건 / 249
Ⅲ. 탄핵의 의미 / 250
Ⅳ. 탄핵증거의 범위 / 250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53
Ⅰ. 의 의 / 253
Ⅱ. 요 건 / 254
Ⅲ. 보강증거의 자격 / 255
Ⅳ. 보강증거의 증명대상 / 25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58
제3장 재 판 260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260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 260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 261
제2절 종국재판 261
Ⅰ. 유죄의 판결 / 261
Ⅱ. 무죄판결 / 262
Ⅲ.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 262
Ⅳ. 면소의 판결 / 263
제3절 재판의 효력 264
Ⅰ. 재판의 확정 / 264
Ⅱ. 재판의 확정력 / 265
Ⅲ. 일사부재리의 효력 / 265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72
제1절 상소 통칙 272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272
Ⅱ. 상소권 / 272
Ⅲ. 상소의 이익 / 273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276
Ⅴ. 일부상소 / 279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286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 290
제2절 항 소 293
Ⅰ. 의 의 / 293
Ⅱ. 요건 : 항소이유 / 294
Ⅲ. 절 차 / 295
Ⅳ. 효 과 / 297
제3절 상 고 300
Ⅰ. 의 의 / 300
Ⅱ. 요 건 / 301
Ⅲ. 절 차 / 302
Ⅳ. 효 과 / 302
Ⅴ. 비약적 상고 / 304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 304
제4절 항 고 305
Ⅰ. 의 의 / 305
Ⅱ. 요 건 / 305
Ⅲ. 절 차 / 306
Ⅳ. 항고심의 심판 / 306
Ⅴ. 준항고 / 307
제2장 비상구제절차 308
제1절 재 심 308
Ⅰ. 의 의 / 308
Ⅱ. 요 건 / 308
Ⅲ. 재심개시절차 / 314
Ⅳ. 재심심판절차 / 316
제2절 비상상고 317
Ⅰ. 의 의 / 317
Ⅱ. 요 건 / 318
Ⅲ. 절 차 / 320
Ⅳ. 효 과 / 320
제3장 특별절차 322
제1절 약식절차 322
제2절 즉결심판절차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