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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7 로스쿨 헌법 핵심정리 300 (전정 2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59622816
· 쪽수 : 254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59622816
· 쪽수 : 254쪽
책 소개
이번 전정2판은 2017년 3월 21일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학계의 동향에 맞추어 내용을 전반적으로 추가.수정.보완하였다.
목차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
Theme 004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3
Theme 00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3
PART 2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쟁점 026 관습헌법 40
Theme 089 관습헌법의 의의, 인정여부⋅40
Theme 090 관습헌법의 성립요건⋅40
Theme 091 관습헌법의 효력 ⋅41
Theme 092 관습헌법의 변경(개정)⋅41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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