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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7 헌법 사례형 변시.사시 기출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59623028
· 쪽수 : 437쪽
· 출판일 : 2017-05-15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59623028
· 쪽수 : 437쪽
· 출판일 : 2017-05-15
책 소개
이번 제2판에서는 2017년 3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고(改稿)를 하였다.
목차
PART 1 헌법재판
사례 01 법원의 합헌판단권과 위헌심판의 대상 [변호사 3회] 2
사례 02 한정위헌결정의 효력과 재판헌법소원 [사시 55회] 14
사례 0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변호사 1회] 23
사례 04 한정위헌결정의 효력과 재판헌법소원 [사시 41회] 28
사례 05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시 52회] 38
사례 06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변호사 4회] 43
사례 07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사시 50회] 53
사례 08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변호사 4회] 60
사례 09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 [사시 53회] 64
PART 2 헌법총론
제1장 기본권 총론 54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5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55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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