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기출 3법 (형법.형소법.경찰학) 정지문 핸드북

제1부 형법

제1편 형법총론 3
제1장 형법서론 4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 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 4
제2장 구성요건 1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2
제2절 형부작위범 / 12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2
제4절 고의범 / 12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 12
제6절 과실범 / 12
제7절 결과적 가중범 / 12
제3장 책임론 28
제1절 책임능력 / 28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28
제3절 기대가능성 / 28
제4장 미수론 29
제1절 예비 음모죄 / 29
제2절 미수 일반론 / 29
제3절 장애미수 / 29
제4절 중지미수 / 29
제5절 불능미수 / 29
제5장 공범론 33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 33
제2절 간접정범 / 33
제3절 공동점범 / 33
제4절 교사범 / 33
제5절 방조범 / 33
제6절 공범과 신분 / 33
제6장 죄수론 40
제1절 죄수 일반이론과 일죄 / 40
제2절 수죄 / 40
제7장 형벌론 42
제1절 형벌의 종류 / 42
제2절 형의 양정 / 42
제3절 누범 / 42
제4절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와 가석방 / 42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과 기간 / 42
제2편 형법각론 47
제1장 개인적 법익-비재산죄 48
제1절 살인죄 / 48
제2절 상해죄 / 48
제3절 폭행죄 / 48
제4절 과실치사상죄 / 48
제5절 낙태 유기 학대죄 / 48
제6절 협박 체포 감금죄 / 48
제7절 약취 유인 강요죄 / 48
제8절 강간 강제추행죄 / 48
제9절 각종 방해죄 / 48
제10절 비밀침해죄 주거침입죄 / 48
제2장 개인적 법익-재산죄 60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 60
제2절 절도죄 / 60
제3절 강도죄 / 60
제4절 사기죄 / 60
제5절 공갈죄 / 60
제6절 횡령죄 / 60
제7절 배임죄 / 60
제8절 장물죄 / 60
제9절 손괴죄 / 60
제10절 권리행사방해죄 / 60
제3장 사회적 법익 78
제1절 공안에 관한 죄 / 78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 78
제3절 유가증권, 인지, 우표에 관한 죄 / 78
제4절 문서에 관한 죄 / 78
제5절 음용수에 관한 죄 / 78
제6절 성풍속과 도박 등에 관한 죄 / 78
제4장 국가적법익 84
제1절 내란죄와 외환죄 / 84
제2절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 / 84
제3절 뇌물죄 / 84
제4절 공무집행방해죄 / 84
제5절 도주죄와 범인은닉죄 / 84
제6절 위증죄와 증거인멸죄, 무고죄 / 84
제5장 기타 96

제2부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139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40
제1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140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4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 143
제2편 수사 145
제1장 수사 146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146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 148
제3절 수사의 개시 / 149
제4절 임의수사 / 153
제5절 강제수사 / 157
제2장 수사의 종결 187
제1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87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88
제3편 공소제기 191
제1장 공소의 제기 19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192
제2절 공소제기의 효과 / 192
제3절 공소시효 / 196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201
제1절 공소장 / 201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 201
제4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03
제1장 소송의 주체 204
제1절 피고인 / 204
제2절 법원 / 207
제3절 변호인 / 210
제4절 보조인 및 전문심리위원 / 212
제2장 소송절차 214
제1절 소송서류와 송달 / 214
제2절 소송조건 / 214
제5편 공판 217
제1장 공판절차 218
제1절 공판 준비절차 / 218
제2절 공판정의 심리 / 222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 222
제4절 증인신문?검증?감정 / 223
제5절 공판절차의 특칙 / 227
제6절 국민참여재판 / 230
제2장 증거 23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3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3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35
제4절 전문법칙 / 239
제5절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246
제6절 탄핵증거 / 248
제7절 자백의 보강법칙 / 250
제3장 재판 254
제1절 종국재판 / 254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254
제6편 상소 및 기타 절타 259
제1장 상소 260
제1절 상소일반 / 260
제2장 비상구제절차 264
제1절 재심 / 264
제3장 특별형사절차 268
제1절 약식절차 / 268
제2절 즉결심판절차 / 268
제3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 271
제4절 숫자 / 272

제3부 경찰학

제1편 총론 277
제1장 경찰과 경찰학 278
제1절 경찰의 개념 / 278
제2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 279
제3절 경찰활동의 기초 및 경찰의 관할 / 279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과 경찰윤리 / 280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284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 284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 284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 285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 285
제5절 정부수립 후 경찰 / 285
제6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 286
제3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287
제1절 서설 / 287
제2절 경찰조직법 / 287
제3절 경찰공무원법 / 291
제4절 경찰작용법 / 300
제5절 경찰상 의무이행확보수단 / 313
제6절 경찰구제법 / 313
제4장 경찰행정학 314
제1절 경찰관리일반론 / 314
제2절 경찰조직관리 / 314
제3절 경찰인사관리 / 314
제4절 경찰예산관리 / 315
제5절 기타관리 / 315
제6절 경찰홍보 / 318
제5장 경찰통제 319
제1절 경찰통제 / 319
제2편 각론 323
제1장 생활안전 경찰 324
제1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 / 324
제2절 범죄의 원인과 예방 / 324
제3절 지역경찰활동 / 326
제4절 생활질서업무 / 329
제5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 331
제2장 수사경찰 334
제1절 수사의 본질 / 334
제2절 수사의 원칙 / 334
제3절 수사의 과정 / 334
제4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335
제5절 현장수사활동 / 335
제6절 과학수사 / 335
제7절 수사행정 / 335
제8절 각 기능별 수사 / 335
제3장 경비경찰 340
제1절 경비경찰일반 / 340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 340
제4장 교통경찰 346
제1절 교통경찰 일반론 / 346
제2절 교통경찰활동 / 348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 350
제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 351
제5절 교통사고의 처리 / 354
제5장 정보경찰 356
제1절 정보일반 / 356
제2절 정보경찰활동 / 358
제6장 보안경찰 364
제1절 보안경찰일반론 / 364
제2절 공산주의 / 364
제3절 보안경찰활동 / 364
제4절 보안수사활동 / 365
제5절 보안관찰-보안관찰법 / 366
제6절 남북교류협력 / 370
제7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370
제7장 외사경찰 371
제1절 외사경찰 일반 / 371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 371
제3절 외사경찰활동 / 373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 / 373
제5절 국제경찰공조 /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