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통합 행정쟁송법 : 핵심정리.답안작성요령.기출문제

제1부 Introducing

Unit 01 행정쟁송법의 최근출제경향 2
Unit 02 행정쟁송법의 학습방법 3
Unit 03 행정법의 기본구조와 기초개념 4
Unit 04 행정구제법의 체계 5
Unit 05 행정소송의 절차흐름도 7
Unit 06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종류와 소송형식 8
Unit 07 항고소송의 4분류체계 10

제2부 행정소송법

Unit 08 행정소송의 한계★☆☆ 12
Unit 09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14
Unit 10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작위)처분★★☆ 16
Unit 11 소극적 처분개념으로서 거부처분★★☆ 25
Unit 12 특수한 처분개념으로서 재결★★★ 31
Unit 13 취소소송(방어소송)의 원고적격★★☆ 40
Unit 14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51
Unit 15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익)★★★ 56
Unit 16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67
Unit 17 행정심판전치주의★☆☆ 72
Unit 18 행정소송의 관할법원★☆☆ 75
Unit 19 행정소송의 소송참가★☆☆ 77
Unit 2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79
Unit 21 소변경제도★★☆ 81
Unit 2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84
Unit 23 집행정지제도★★☆ 89
Unit 24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허부★★☆ 96
Unit 25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100
Unit 26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02
Unit 27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104
Unit 28 일부인용(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106
Unit 29 사정판결★★☆ 109
Unit 30 취소판결의 기판력★☆☆ 112
Unit 31 취소판결의 기속력★★★ 116
Unit 32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제도★★★ 122
Unit 33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제3자효★★☆ 125
Unit 34 판결에 의하지 않은 소송종료★★☆ 127
Unit 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29
Unit 36 무효등확인소송★★☆ 135
Unit 37 형식적 당사자소송★☆☆ 139
Unit 38 실질적 당사자소송★☆☆ 140
Unit 39 기관소송★☆☆ 145

제3부 행정심판법

Unit 40 행정심판의 개념과 다른 제도와의 구별★☆☆ 148
Unit 41 행정심판의 종류★☆☆ 151
Unit 42 의무이행심판★★☆ 153
Unit 43 행정심판의 대상★★☆ 155
Unit 44 행정심판의 청구인★☆☆ 156
Unit 45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58
Unit 46 행정심판위원회★☆☆ 160
Unit 47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제도★★☆☆☆ 164
Unit 48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166
Unit 49 재결의 효력★☆☆ 169
Unit 50 행정심판법상 직접강제(직접처분)제도★★☆ 172
Unit 51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173
Unit 52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75

제4부 노동쟁송의 특수문제

Unit 53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쟁송★★☆ 180
Unit 54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 185
Unit 55 산재법상 보상급여결정에 대한 불복★★☆ 188
Unit 56 고용보험법상 보상급여결정에 대한 불복★★☆ 191
Unit 57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194
Unit 58 부관에 관한 행정쟁송★★☆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