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태정 해양경찰학개론 총론

Part 1 해양경찰학의 기초

Chapter 1 해양경찰과 해양경찰학 2
제1절 해양경찰의 의의와 분류 2
제2절 해양경찰의 역할 16
제3절 해양경찰의 임무와 수단 22
제4절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가치) 34
제5절 해양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40
제6절 해양경찰학의 학문적 체계 62
제7절 해양경찰조직과 육상경찰조직의 비교 65

Chapter 2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68
제1절 서 설 68
제2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69
제3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방 이전의 경찰 70
제4절 일제 강점기 경찰 81
제5절 미군정 하의 경찰 84
제6절 정부수립 후 경찰 88
제7절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 90
제8절 현대 해양경찰조직의 역사적 변천 93

Chapter 3 외국의 해양경찰 106
제1절 서 설 106
제2절 미국의 코스트 가드 108
제3절 일본의 해상보안청 110
제4절 영국의 해양경비청 112
제5절 캐나다의 코스트 가드 113
제6절 중국의 해양경찰국 113

Part 2 해양경찰의 구성

Chapter 1 해양경찰의 조직 118
제1절 해양경찰과 그 법적 토대 118
제2절 해양경찰조직법 131
제3절 해양경찰관청의 권한 151

Chapter 2 해양경찰공무원 164
제1절 해양경찰공무원 일반 164
제2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 170
제3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지위 186
제4절 해양경찰공무원의 보호 210

Chapter 3 해양경찰의 작용 217
제1절 해양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217
제2절 해양경찰처분 232
제3절 해양경찰강제 262
제4절 해양경찰벌 287

Chapter 4 해양경찰 직무집행 313
제1절 해양경찰 직무집행 일반 313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집행 315
제3절 해양경비법상 직무집행 349
제4절 UN 해양법상의 직무집행 368

Chapter 5 해양경찰 관리행정 372
제1절 서 설 372
제2절 해양경찰조직관리 375
제3절 해양경찰인사관리 385
제4절 해양경찰예산관리 403
제5절 함정운영관리 426
제6절 장비 및 보안관리 443
제7절 경찰공보 460
제8절 경찰의 교육훈련 473

Chapter 6 경찰통제 및 독자적 수사권 476
제1절 경찰에 대한 통제 476
제2절 독자적 수사권 520

Chapter 7 한국 해양경찰의 향후 과제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