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태정 해양경찰학개론 핵심이론

PART 01 해양경찰의 기초

Chapter 01 해양개념과 임무 20
제1절 해양경찰의 의의 & 분류 20
1. 대륙법계 경찰과 영미법계 경찰의 비교 20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0
3. 경찰의 분류 21
제2절 해양경찰의 임무와 관할 23
1. 해양경찰의 기본적 임무 23
2. 위험과 위험에 대한 인식 26
3. 해양경찰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법(형식적 의미의 경찰) 27
4. 경찰활동의 기초로서 광의의 경찰권 28
5. 해양경찰의 수단 29
6. 해양경찰의 관할 30
제3절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과 윤리 36
1.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가치) 36
2. 경찰윤리 38
3. 경찰부패의 원인 40
제4절 해양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43
1. 사회계약설 43
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Cohen & Feldberg) 43
3. 불신적 태도 45
제5절 해양경찰과 경찰청 소속 경찰의 비교 52
1. 경찰청 소속 경찰과의 유사성 52
2. 경찰청 소속 경찰과의 차별성 53

Chapter 02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55
제1절 서설 55
제2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55
제3절 갑오개혁 이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 56
1. 의의 56
2. 시대적 상황 56
3.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까지 57
4. 미군정시대 경찰 60
제4절 현대 해양경찰조직의 역사적 변천 61
1. 서설 61
2. 현대 해양경찰의 태동 62
3. 상공부 해무청 해양경비대 시대(1955. 2.7-1962. 5.1) 63
4. 내무부 치안국 해양경찰대 시대(1962. 5–1974. 12) 63
5. 내무부 치안본부 해양경찰대 시대(1974.12-1991.7) 64
6. 내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대(1991.7–1996.8) 64
7. 독립 해양경찰청 시대(1996. 8. 8-2014. 11. 18) 65
8.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 시대(2014.11-2017. 7) 66
9. 해양수산부 소속 新해양경찰청 시대(2017. 7. 26 – 현재) 67

Chapter 03 외국의 해양경찰 69
제1절 서설 69
제2절 미국의 코스트 가드 69
1. 의의 69
2. 조직과 구성 69
3. 역할과 주요임무 70
제3절 일본의 해상보안청 73
1. 의 의 73
2. 조직구성과 역할 73
3. 주요임무와 기능 74
제4절 중국의 해양경찰국 76
1. 의의 76
2. 조직과 임무 76
3. 해양경찰국(국가해양국 소속) 76

PART 02 해양경찰의 조직

Chapter 01 해양경찰의 조직 80
제1절 해양경찰과 법적 토대 80
1. 경찰과 법치행정 80
2. 경찰법의 법원(法源) 81
제2절 해양경찰조직과 기관 85
1. 서설 85
2. 경찰조직일반 85
3. 보통경찰기관 86
4.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103

Chapter 02 해양경찰공무원 109
제1절 서설 109
1. 경찰공무원의 의의 109
2. 경찰공무원의 분류 109
제2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 110
1. 경찰공무원의 임용(관계의 발생) 111
2.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15
3.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20
제3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지위 122
1. 권리와 의무 123
2. 경찰공무원의 책임 126
3. 경찰공무원의 보호 131

Chapter 03 손해전보제도 133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133
1. 서설 133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133
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 13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135

Chapter 04 행정쟁송제도 136
제1절 서설 136
1. 행정쟁송의 의의 136
2. 행정쟁송의 종류(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36
제2절 행정심판 137
1.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137
2. 행정심판의 대상(행정심판 개괄주의) 137
3.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의결기관) 137
4. 행정심판청구 137
5. 행정심판의 심리 137
6. 행정심판의 재결 138
제3절 행정소송 138
1. 의의 138
2. 행정소송의 종류 138

Chapter 05 해양경찰작용 143
제1절 해양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143
1. 경찰권의 근거 143
2. 일반조항(일반적 수권조항, 개괄조항) 143
3. 경찰권의 한계 144
4. 경찰개입청구권 151
제2절 해양경찰처분 153
1. 경찰처분의 의의 153
2. 경찰처분(행정행위)의 종류 154
3. 경찰처분의 효과 154
4. 무효와 취소의 구별 155
5. 경찰처분의 내용 156
6. 행정행위의 부관 164
제3절 해양경찰강제 169
1. 경찰강제 169
2. 경찰상 강제집행 170
3.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 170
4. 경찰상 즉시강제(경찰의 전통적 수단) 172
5. 경찰상 조사 174
제4절 해양경찰벌 176
1. 서설 176
2. 경찰벌의 근거 177
3. 경찰벌의 종류 178
4. 경찰벌의 특수성 181
5. 그 밖의 경찰의무이행 확보수단 188

Chapter 06 해양경찰 직무집행 190
제1절 해양경찰 직무집행 일반 190
1. 해양경찰직무집행의 의의 190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집행 191
1. 서설 191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강제 193
제3절 해양경비법상 직무집행 211
1. 서설 211
2. 해양경비법상의 경찰강제 215
3. 해양 경비활동의 계획과 운용 225
제4절 UN 해양법상의 직무집행 230
1. 의의 230
2. 임검권(제110조) 230
3. 추적권(제111조) 231

Chapter 07 해양경찰의 관리행정 233
제1절 서설 233
제2절 해양경찰 조직관리 233
1. 경찰관료제(官僚制)의 특성 233
2. 조직편성의 원리 234
제3절 해양경찰 인사관리 237
1. 인사관리 237
2. 인사행정의 2대원칙 237
3. 공직의 분류 239
4. 사기관리 242
5. 근무성적평정 244
제4절 해양경찰 예산관리 246
1. 서설 246
2. 경찰예산의 4단계 252
3. 경찰의 관서운영경비 255
4. 경찰기획(警察企劃) 256
제5절 해양경찰 장비관리 258
1. 장비관리의 의의 258
2.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 258
3. 함정운영관리 260
4. 총기 및 탄약관리 272
제6절 보안관리 275
1. 보안의 의의 275
2. 비밀의 구분&관리 275
3. 보안의 대상(객체) 278
제7절 경찰공보 281
1. 경찰공보의 의의 281
2.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 282
3. 경찰 C.R 283
4. 언론보도와 피해구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83

Chapter 08 경찰통제 및 적극행정 289
제1절 경찰에 대한 통제 289
1. 서설 289
2. 통제의 유형 및 그 장치 290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304
제2절 해양경찰의 적극행정 314
1. 의의 314
2. 주요근거 314
3. 대상/유형 314
4. 적극행정의 면책 314

PART 03 해양경찰의 주요활동

Chapter 01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320
제1절 지역경찰활동 320
1. 지역경찰활동의 의의 320
2. 파출소와 출장소의 활동(「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320
제2절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330
1. 의의 330
2. 깨진유리창 이론 330
3. 「경범죄처벌법」(1954) 331

Chapter 02 해양경찰 수사론 334
제1절 수사경찰의 의의 334
1. 수사의 의의 334
2. 수사의 목적과 구조 336
3. 수사의 조건 337
4. 수사의 기본이념과 제 원칙 339
제2절 수사경찰 활동 342
1. 수사의 과정 342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363
제3절 현장수사 활동 376
1. 초동수사 376
2. 기초 및 탐문수사 377
3. 광역 및 공조수사 379
4. 수배 및 조회제도 383
5. 수법수사 388
6. 장물수사 391
7. 알리바이 수사 392
8. 그 밖의 수사 393
제4절 조사 및 수사서류의 작성 396
1. 조사(照査) 396
2. 수사서류의 작성 397
제5절 과학수사 399
1. 범죄감식 399
2. 지문감식 400
3. 족흔적 감식 401
4. 법의 혈청학 401
5. 그 밖의 과학수사 403
제6절 법의학(사망 및 시체현상) 405
1. 사망과 검시 405
2. 시체현상 405
제7절 수사행정 407
1. 피의자 유치 및 호송 407
2. 범죄통계 417
제8절 통신비밀보호와 통신수사 418
1. 통신수사의 종류 418
2. 통신제한조치 419
3. 통신사실확인자료 422
4. 통신자료 425
제9절 마약범죄수사 426
1. 마약류의 정의 426
2. 마약류사범의 특징 427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주요 마약류 427

Chapter 02 해양경찰 정보론 430
제1절 서설 430
1. 정보의 의의 430
2. 첩보와 정보의 비교 430
3. 정보의 특성 431
4. 정보의 효용 432
5. 정보의 분류 433
제2절 정보의 산출 435
1. 정보산출의 의의 435
2. 정보의 산출과정(정보요구 → 첩보수집 → 정보생산 → 정보배포) 436
제3절 정보경찰활동 439
1. 정보경찰의 의의 439
2. 견문수집 및 처리 442
3. 정보채증활동 443
4. 신원조사 443
5.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관리 445
제4절 부문별 정보 450
1. 공직선거정보(「공직선거법」) 450
2. 사회정보 451

Chapter 04 해양경찰 보안론 453
제1절 보안과 보안경찰 453
1. 보안의 의의 453
2. 보안경찰의 특징 454
제2절 보안경찰활동 454
1. 방첩활동 454
2. 비밀공작 457
3. 심리전 459
4. 대공상황 발생시의 조치요령 461
제3절 보안수사활동 461
1. 보안수사 461
2. 「국가보안법」 461
제4절 보안관찰 467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467
2.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및 면제요건 467
3. 보안관찰기간 및 집행 467
4. 신고 468
5. 불복절차 468
제5절 남북교류협력 468
1. 의의 468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69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472
1. 의의 472
2. 북한이탈주민의 처리과정 472

Chapter 05 해양경찰 외사론 474
제1절 서설 474
1. 의의 474
2. 외사경찰의 특징 475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475
1. 외국인 475
2. 외국군대 및 군함 487
제3절 외사수사활동 488
1. 의의 488
2. 외국인 범죄의 수사(처리방법) 489
3. 외국인에 대한 조사(「해양경찰수사규칙」 제92조) 489
4. 외국 선박내의 범죄(「범죄수사규칙」 제188조) 490
제4절 외교사절 491
1. 의의 491
2. 영사와의 구별 491
3. 외교사절의 파견 492
4. 특권인정시기와 직무개시시기 492
5. 외교사절의 특권 492
제5절 국제경찰공조 493
1. 국제경찰공조의 유형 493
2.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493
3. 범죄인인도(「범죄인인도법」) 496
4. 국제형사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 공조법」) 498
제6절 한미행정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500
1. 의의 500
2. 협정의 적용대상자 500
3. 형사재판권 501
4. 사건처리 501
5. 체포 및 구금 502
6.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502
7.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 503
8. 국가배상 503
9. 「SOFA협정」의 문제점 503

Chapter 06 해양경찰 경비론 505
제1절 경비일반 505
1. 의의 505
2.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 507
3. 경비경찰활동의 수단과 방법 508
4. 해양경비세력의 운영 510
제2절 해양경비 경찰활동 513
1. 서설 513
2. 해상 검문검색 513
3. 해상시위의 진압 520
4. 해양대테러 경비 527
5. 해양경호경비 543
6. 해양중요시설의 보호 549
7. 경찰작전 및 위기관리 551
제3절 외국의 대테러 경비 559
1. 세계 주요 테러조직 559
2. 각국의 대테러 부대 560

Chapter 07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561
제1절 서설 561
1. 의의 561
2. 수색구조에 관한 주요법령 561
제2절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565
1. 서설 565
2. 수난대비 566
3. 수난구호 576
4. 조난통신 585
5. 사후처리 588
제3절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591
1. 서설 591
2.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체계 591
3.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 협약 1979) 603

Chapter 08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625
제1절 서설 625
1. 의의 625
2. 파출소의 주요업무와 주요사건의 처리 626
제2절 어선의 안전조업관리와 통제 628
1. 서설 628
2. 어선의 안전과 조업관리 633
제3절 유도선 안전관리 645
1. 서설 645
2. 유·도선사업의 면허 646
3. 유선사업 649
4. 도선사업 652
5.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655
제4절 수상레저 안전관리 665
1. 서설 665
2. 조종면허 667
3. 안전준수의무 673
4. 안전관리 678
5. 수상레저사업 679
6. 위반에 대한 제재 680
제5절 연안사고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694
1. 서설 694
2.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695
3.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697
4. 연안순찰 702
제6절 해상교통 안전관리 708
「해사안전기본법」 708
「해상교통안전법」 71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74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753

Chapter 09 해양경찰 환경관리론 763
제1절 서설 763
1. 의의 763
2. 법적근거 763
제2절 해양환경 오염방지 및 방제 766
1. 서설 766
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770
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772
4.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 777
「해양오염방제」 784
제3절 방제대책본부의 운영 792
1. 서설 792
2.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793
3. 그 밖의 주요내용 796
제4절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797
1. 서설 797
2.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 797
3. 관리 및 지도점검 798
4. 방제자재·약제의 사용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