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2
Ⅰ.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 2
Ⅱ. 각국의 인권보장역사 / 2
Ⅲ.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3
1. 인권의 사회화 2. 자연권사상의 부활 3. 인권보장의 국제화 4. 제3세대 인권
제2절 기본권의 성격 4
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4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배경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4.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그 헌법구조적 영향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 5
1. 제도적 보장의 의의 2.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3. 제도적 보장과 규범통제
제3절 기본권의 주체 6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6
Ⅱ. 자연인 / 6
1. 국 민 2. 외국인
Ⅲ. 법인 기타 단체 / 8
1. 사(私)법인 2. 공(公)법인 등 3.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4. 정 당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2
Ⅰ. 의 의 / 12
Ⅱ. 기본권포기의 요건 / 12
Ⅲ. 기본권포기의 효과 / 12
Ⅳ. 기본권포기의 한계 / 1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3
Ⅰ. 개 념 / 13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3
1. 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2. 비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5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의의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배경 3. 독일의 이론
4. 미국의 이론 5. 한국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7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17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17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으로부터의 도출 2. 실정법적 근거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17
Ⅳ. 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18
1.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2. 최소한의 보호수준의 기준
Ⅴ. 보호청구권 / 18
Ⅵ.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18
1.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 2.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
3.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 4. 환경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
5. 외세의 침해부터의 보호할 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3
Ⅰ. 기본권의 경합 / 23
1. 기본권경합의 의의 2. 기본권의 유사경합 3. 기본권경합의 해결방법
Ⅱ. 기본권의 충돌 / 27
1. 기본권의 충돌의 의의 2. 기본권의 유사충돌 3.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의 유형
4.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에 관한 판례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2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 32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 32
1. 헌법유보 2. 법률유보(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 3.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34
1. 목적상의 한계 2. 형식상의 한계 3. 방법상의 한계－과잉금지의 원칙 4. 내용상의 한계
Ⅳ. 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 43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특별권력관계와 법치국가원리 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4. 우리 법제상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제한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47
Ⅰ.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47
1.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2.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3.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4. 저항권행사에 의한 구제
Ⅱ.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 / 49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49
1. 의 의 2. 적용범위 3.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구성⋅운영 4.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53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53
1. 인간의 존엄성보장의 입법례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4. 인간배아를 이용한 생명공학연구 5.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Ⅱ. 행복추구권 / 55
1. 행복추구권의 의의 2.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3. 행복추구권의 내용
4.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Ⅲ. 자기결정권 / 59
1. 자기결정권의 의의, 근거 및 성격 2.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3. 자기결정권의 내용
4. 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Ⅳ. 일반적 행동자유권 / 64
1.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 근거 및 성격 2.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주체 3.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
4.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 5.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Ⅴ. 인격권 / 70
1. 인격권의 의의와 근거 2. 인격권의 주체 3. 인격권의 내용 4. 인격권에 관한 판례
제2절 평등권 75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75
Ⅱ.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75
1. ‘법 앞에’의 의미 2. ‘평등’의 의미 3. 차별금지사유 4. 차별금지영역
Ⅲ.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78
1. 헌법재판소의 평등원칙 판단기준 2. 헌법 제11조 평등권의 심사과정
Ⅳ.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 85
1.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 2. 헌법에 의한 차별의 정당화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86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의 및 성격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인정여부
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현행 법제
Ⅵ. 평등권침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8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93
제1항 생명권 93
Ⅰ. 생명권의 의의 / 93
Ⅱ. 생명권의 법적 성격 -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93
Ⅲ. 생명권의 주체 / 93
Ⅳ. 생명권의 내용 / 94
1. 국가의 보호의무 2. 보호청구권 3. 죽을 권리(=자살권)의 인정여부
Ⅴ. 생명권의 제한 / 94
1. 과잉금지의 원칙 2.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3. 사형제도 4. 인공임신중절 5. 안락사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98
Ⅰ. 의의 및 헌법적 근거 / 98
Ⅱ.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내용 / 98
제3항 신체의 자유 99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 99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 100
1. 불법한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으로부터의 자유 2. 불법한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Ⅲ.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104
1. 죄형법정주의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3.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4. 연좌제의 금지
Ⅳ.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121
1. 적법절차의 원칙 2. 영장주의 3.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
4. 인신보호법상의 인신보호제도 5. 구속이유 등의 고지제도
Ⅴ.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135
1. 무죄추정의 원칙 2. 진술거부권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의 원칙 5. 고문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Ⅵ.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14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4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9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 149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 149
1.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2.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157
1.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언론의 자유 2.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국정조사⋅감사
3.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상의 공표 4.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성범죄자의 처벌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Ⅳ.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대한 구제 / 164
1. 사인에 의한 침해의 경우 2. 공권력에 의한 침해의 경우
제2항 주거의 자유 168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 168
Ⅱ. 주거의 자유의 주체 / 168
Ⅲ. 주거의 자유의 내용 / 168
1. 주거의 불가침 2. 영장주의의 원칙과 예외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69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 169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 169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 169
1.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 2.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3. 국적변경의 자유
Ⅳ.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 171
제4항 통신의 자유 172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 172
Ⅱ. 통신의 자유의 내용 / 172
1.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 2. 통신의 자유
Ⅲ. 통신의 자유의 제한 / 174
1.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2. 발신자전화번호통보(안내)제도 3. 감청과 도청
4.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 5. 통신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78
제1항 양심의 자유 178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 178
1. 양심의 개념 2. 양심의 의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 180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 180
1. 양심의 자유의 내용체계 2. 양심형성의 자유 3. 양심실현의 자유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 / 184
1.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2.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제2항 종교의 자유 185
Ⅰ. 종교의 자유 / 185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2. 종교의 자유의 주체 3. 종교의 자유의 내용 4. 종교의 자유의 제한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187
1. 국교의 부인 2. 국가에 의한 특정 종교의 우대 또는 차별의 금지
3. 국가에 의한 종교교육과 종교적 활동의 금지 4. 종교의 정치에 대한 불간섭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89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 189
1.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 2.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성격 / 189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189
1. 상업적 광고 2. 상징적 표현 3. 음란표현 4. 집회에서의 표현 5. 익명표현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193
1. 의사표현의 자유 2. 알 권리 3. 언론기관의 자유 4. 액세스(Access)권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205
1. 사전제한금지의 원칙 2. 사후제한의 원리
Ⅵ.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213
1.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의 2.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의 실제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18
Ⅰ. 집회의 자유 / 218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2.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3. 집회의 개념 4. 집회의 자유의 주체
5. 집회의 자유의 내용 6. 집회의 자유의 제한
Ⅱ. 결사의 자유 / 231
1. 결사의 개념 2. 결사의 자유의 주체 3. 결사의 자유의 내용 4. 결사의 자유의 제한
5. 결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36
Ⅰ. 학문의 자유 / 236
1. 학문의 자유의 의의 2. 학문의 자유의 주체 3. 학문의 자유의 내용 4. 학문의 자유의 제한
Ⅱ. 예술의 자유 / 241
1. 예술의 자유의 의의, 주체 2. 예술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 242
1. 의 의 2. 지적 재산권에 관한 판례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43
제1항 재산권 243
Ⅰ. 재산권의 보장 / 243
1. ‘재산권’의 개념 2. 재산권‘보장’의 의미 3.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Ⅱ. 재산권의 내용규정 / 248
1. 헌법 제23조 제1항문의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 2.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3.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4. 재산권내용규정의 위헌성심사 기준
5. 재산권에 관한 기타 헌법재판소의 판례 6. 특별부담금과 재산권의 침해
7.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의 금지
Ⅲ. 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261
1. 공용수용(공용침해)의 요건 2. 제23조 제3항의 결부조항(불가분조항)으로서의 성격여부
3.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있어서 구제방법
제2항 직업의 자유 267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 267
1. 직업의 개념 2. 직업의 자유의 법적 성격 3. 직업의 자유의 주체
Ⅱ. 직업의 자유의 내용 / 269
1. 직업결정의 자유(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2. 직업행사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직업종사의 자유)
3. 직장선택의 자유 4.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
Ⅲ.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272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272
1.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단계이론 2.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91
Ⅰ. 소비자보호운동 / 291
1.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의 의의 2.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의 내용
Ⅱ. 소비자의 권리 / 292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293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293
Ⅰ.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의의 / 293
Ⅱ.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 293
Ⅲ.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내용 / 294
1. 정당설립의 자유 2. 정당활동의 자유
Ⅳ.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제한 / 295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3절 참정권 297
Ⅰ. 참정권의 의의 / 297
Ⅱ. 참정권의 주체 / 297
Ⅲ. 참정권의 내용 / 297
1. 직접참정권 2. 간접참정권
Ⅳ.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 306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의 금지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11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2.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 3. 청구권적 기본권의 주체
제2절 청원권 312
Ⅰ. 청원권의 의의 / 312
1. 청원권의 개념 2. 청원권의 기능
Ⅱ. 청원의 근거법률 / 312
1. 청원법 2. 국회법 3. 지방자치법
Ⅲ. 청원권의 법적 성격 / 314
Ⅳ. 청원권의 내용 / 314
1. 청원사항 2. 청원대상기관 3. 청원의 방법과 절차 4. 청원의 효과
Ⅴ. 청원권의 제한 / 317
제3절 재판청구권 318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 318
1. 재판청구권의 개념 2. 재판의 개념
Ⅱ. 재판청구권의 성격 / 318
Ⅲ. 재판청구권의 주체 / 319
Ⅳ. 재판청구권의 내용 / 319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 ‘재판’을 받을 권리 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5.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7.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 334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39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339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 339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339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339
1.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 배상책임자 3.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4. 공무원의 배상책임여부 5. 배상청구의 절차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345
1. 헌법에 의한 제한－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47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 347
Ⅱ. 형사보상의 성질 / 347
Ⅲ.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 347
1. 요 건 2. 절 차 3. 내 용
Ⅳ.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 350
1. 요 건 2. 절 차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1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351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격 / 351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351
1. 주 체 2. 성립요건 3. 구조금의 내용 4. 절 차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54
Ⅰ.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 / 354
Ⅱ.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354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54
1. 학 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Ⅳ.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356
1. 자유권의 특징 2. 사회적 기본권의 특징 3.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대립과 조화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57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 357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357
1.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2.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 3.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 36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6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366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366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366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366
1.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2.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3. ‘교육’을 받을 권리
4. 교육을 ‘받을’ 권리
Ⅴ. 교육제도의 보장 / 371
1. 교육제도의 보장의 의의 2.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보장
3. 교육제도 등의 법정주의
Ⅵ. 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375
1. 교육실시의 주체(교육권의 소재) 2.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3. 교사의 교육의 자유
제4절 근로의 권리 381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 381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 381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 381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 382
1.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2. 해고의 제한 3.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의 보장
4.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5.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차별대우의 금지
6.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7.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보장
제5절 근로3권 390
Ⅰ. 근로3권의 의의 / 390
1. 근로3권의 개념 2. 근로3권의 헌법적 의의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390
1. 혼합권 2. 근로3권의 자유권적 성격 3. 근로3권의 사회권적 성격
Ⅲ. 근로3권의 주체 / 392
Ⅳ. 근로3권의 내용 / 393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Ⅴ. 근로3권의 제한 / 398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6절 환경권 406
Ⅰ. 환경권의 의의와 특성 / 406
1. 환경권의 의의 2. 환경권의 특성
Ⅱ. 환경권의 법적 성격 / 406
Ⅲ. 환경권의 내용 / 407
Ⅳ. 환경권의 제한 / 407
Ⅴ.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407
1.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3. 환경분쟁조정제도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11
Ⅰ.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 411
1.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개념 2. 혼인과 가족생활보장 규정의 연혁
Ⅱ.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법적 성격 / 411
Ⅲ.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과 가족의 개념 / 411
1. 헌법상 ‘혼인’의 개념 2. 헌법상 ‘가족’의 개념
Ⅳ.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 412
1. 혼인⋅가족생활에서의 자유의 보장 2. 혼인과 가족의 제도보장 3. 혼인과 가족의 원칙규범적 보장
Ⅴ.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418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20
Ⅰ. 모성의 보호 / 420
Ⅱ. 보건권 / 420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 기본적 의무의 의의 / 421
Ⅱ.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 421
Ⅲ. 기본적 의무의 주체 / 421
Ⅳ. 기본적 의무의 내용 / 421
1. 납세의 의무 2. 국방의 의무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4. 근로의 의무 5. 환경보전의 의무
제2편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일반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426
Ⅰ. 헌법재판의 의의 및 법적성격 / 426
Ⅱ.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426
1. 일반법원형과 독립기관형 2. 추상적 규범통제과 구체적 규범통제 3. 우리나라의 경우
Ⅲ.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 42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28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 428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 428
1. 헌법재판소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3. 재판관회의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432
Ⅰ. 재판부 / 432
1.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 2.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Ⅱ. 심판의 청구 / 433
1. 심판청구의 의의 2. 심판청구의 취하 3. 중복청구의 금지 4. 병합청구
Ⅲ.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435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2.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변호사강제주의
Ⅳ. 심판의 대상 / 436
1. 신청주의의 원칙과 예외 2. 심판대상의 축소(제한) 3. 심판대상의 확장 4. 심판대상의 변경
Ⅴ. 심 리 / 438
1. 심리의 방식 2. 심판기간 및 심판비용 3. 사건부호 4. 일사부재리의 원칙
Ⅵ. 평 의 / 440
1. 의 의 2. 평의의 비공개원칙 3. 여러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의 주문결정 4. 소수의견제도
Ⅶ. 결 정 / 441
1. 결정정족수 2. 가처분 3.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4. 재심의 허용여부
Ⅷ. 다른 법령의 준용 / 450

제2장 개별심판론
제1절 위헌법률심판 452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 452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453
1. 제청권자－법원 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3. 재판의 전제성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465
1. 위헌심사의 기준 2.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직권주의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466
1. 각하결정 2. 합헌결정 3. 위헌결정 4. 변형결정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473
1. 기속력 2.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2절 헌법소원심판 488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기능⋅종류 / 488
1. 헌법소원심판의 개념 2. 헌법소원심판의 이중적 기능 3. 헌법소원심판의 종류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489
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 2. 재심청구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 492
1. 청구권자(청구인능력)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4. 청구인적격 -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5. 보충성 6. 권리보호의 이익
7. 청구기간 8. 변호사강제주의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554
1. 직권심리주의 2. 서면심리주의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555
1. 결정정족수 2. 결정유형
제3절 권한쟁의심판 558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 558
Ⅱ. 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연혁과 특징 / 558
1. 연 혁 2. 특 징
Ⅲ.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558
1. 적극적 권한쟁의와 소극적 권한쟁의 2. 당사자에 따른 분류
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559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적격 3.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4.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5. 청구기간 6. 권리보호이익
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575
1. 심판정족수 2. 결정의 유형 및 내용 3. 결정의 효력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580
Ⅰ. 헌법의 의의 / 580
Ⅱ. 헌법의 분류 / 580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582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582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 583
Ⅲ. 통합론적 헌법관 / 584
제3절 헌법의 특성 585
Ⅰ. 헌법의 규범적 특성 / 585
Ⅱ. 헌법의 사실적 특성 / 585
제4절 헌법의 해석 586
Ⅰ. 헌법해석의 원칙 / 586
Ⅱ. 합헌적 법률해석 / 586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차이
4.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과 구별개념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제5절 헌법의 제정 589
Ⅰ. 헌법제정의 의의 / 589
Ⅱ. 헌법제정권력 / 589
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2.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3.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4.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주권과의 관계
제6절 헌법의 개정 591
Ⅰ. 헌법개정의 의의 / 591
1. 헌법개정의 개념 2. 헌법개정의 필요성
Ⅱ. 헌법개정의 절차 / 591
Ⅲ. 헌법개정의 한계 / 592
1.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2.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3.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 및 개정의 효력
제7절 헌법의 변천 595
Ⅰ. 헌법변천의 의의 및 인정여부 / 595
Ⅱ.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의 관계 / 595
제8절 헌법의 수호 596
Ⅰ. 헌법수호의 의의 / 596
Ⅱ. 저항권 / 596
1. 저항권의 의의 2. 저항권 인정의 연혁 3.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여부
4. 저항권의 행사요건 5. 저항권행사의 효과
Ⅲ. 방어적 민주주의 / 599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2.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3.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개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601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606
Ⅰ. 국 적 / 606
1. 국적의 개념 2. 국적법 개괄 3. 국적의 취득 4. 복수국적의 제한적 허용 5. 국적의 상실
6. 국적판정제도 7.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Ⅱ. 재외국민의 보호 / 616
1. 의 의 2. 재외국민의 의미 3. 재외국민보호의 내용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Ⅲ. 영 역 / 620
1. 영역의 의의와 범위 2. 영토의 변경 3.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4. 영토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 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24
Ⅰ. 국가형태의 분류 / 624
1. 군주국과 공화국 2.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62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25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625
Ⅰ. 헌법전문의 의의 / 625
Ⅱ.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 625
1.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인정여부 2. 규범적 효력의 내용
Ⅲ. 헌법전문의 내용 / 626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628
Ⅰ.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 628
Ⅱ. 주권이론의 변천 / 628
Ⅲ. 국민주권원리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 628
1. 국민주권을 nation주권과 peuple주권으로 구분하는 방식
2. 국민주권을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로 이해하는 방식
3.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구분하는 방식
Ⅳ. 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 630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631
Ⅰ. 민주주의의 개념 / 631
Ⅱ. 동일성민주주의 이론 / 631
1. 동일성민주주의 이론과 문제점 2. 민주주의의의 함의
Ⅲ. 민주주의원리의 내용 / 631
1. 국민에 의한 정치적 의사형성 2. 다원적 의사형성과 가치상대주의 3. 다수결원리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634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634
Ⅱ. 법치국가원리의 이론적 전개 / 634
1. 법치국가원리의 역사적 형성⋅발전 2. 실질적 법치국가원리 3. 사회적 법치국가
Ⅲ. 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 635
1. 법치국가의 실질적 요소：기본권보장 2. 법치국가의 제도적 요소：권력분립제
3. 법치국가의 형식적 요소 4. 법치국가원리와 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
Ⅳ. 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 637
1.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충돌 2.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조화
3. 부진정소급입법과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4.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5.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6. 신뢰보호원칙 위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49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649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 649
Ⅲ.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649
Ⅳ.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650
Ⅴ. 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 650
1.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2.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 3. 경제질서의 규제와 조정
4.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57
Ⅰ. 문화국가의 개념 / 657
Ⅱ. 문화국가의 내용 / 657
Ⅲ.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657
1. 문화국가원리의 선언 2. 문화적 기본권 3.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7항 국제평화주의 660
Ⅰ. 침략전쟁의 부인 / 660
Ⅱ. 평화적 통일의 지향 / 660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661
Ⅳ. 국제법존중주의 / 661
1. 조약의 의의 2.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3. 조약의 효력 4. 위헌조약에 대한 사법심사
5.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6. 조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668
Ⅰ. 대의제의 의의 / 668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 668
1.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2.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
Ⅲ. 대의제의 기능 / 669
Ⅳ. 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 670
1. 제도적⋅기능적 조건 2. 정치문화적 조건
Ⅴ. 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 670
1. 대의제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2.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결합 3. 대의제원리에 관한 판례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673
Ⅰ. 권력분립의 의의 / 673
Ⅱ. 고전적 권력분립제 / 673
1.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의의 2.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3.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위기
Ⅲ. 권력분립제의 변용 / 674
1.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2.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Ⅳ. 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 674
제3절 정부형태 677
Ⅰ. 정부형태의 의의 / 677
Ⅱ.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 677
1.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비교의 상대성
Ⅲ. 제3유형의 정부형태 / 679
1. 이원집행부제 2. 회의제
Ⅳ.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 680
1.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2. 우리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제4절 정당제도 682
Ⅰ. 정당제 민주주의 / 682
1. 대중민주주의와 정당국가 2. 정당제도의 우리 헌법에의 수용
Ⅱ.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683
1. 헌법상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3. 정당의 법적 성격
Ⅲ. 정당의 설립 / 684
1.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 2. 정당설립의 절차적 요건 3. 정당의 합당
Ⅳ. 정당의 활동 / 686
1. 정당활동의 보장 2. 정책연구소
Ⅴ. 당내민주주의 / 686
1.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민주주의 2. 당내민주주의의 구체적 요소 3. 당내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Ⅵ. 위헌정당의 해산 / 689
1.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 2. 정당강제해산의 실질적 요건 3. 정당강제해산의 절차적 요건
4.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
Ⅶ. 정당의 소멸 / 696
1. 정당의 등록취소 2. 정당의 자진해산
Ⅷ. 정당과 정치자금 / 698
1. 정치자금의 의의 2. 정치자금의 기본원칙 3. 현행법상 정치자금원 4. 정치자금기부의 제한
제5절 선거제도 706
Ⅰ.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706
1. 보통선거의 원칙 2. 평등선거의 원칙 3. 직접선거의 원칙 4. 비밀선거의 원칙 5. 자유선거의 원칙
Ⅱ. 우리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 / 724
1. 국회의원선거제도 2.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
Ⅲ. 선거제도의 내용 / 727
1. 선거구와 의원정수 2. 선거일법정과 선거일공고 3. 선거기간 4. 후보자추천 5. 후보자등록
6. 선거운동 7. 선거비용과 선거공영제 8. 투 표 9. 당선인의 결정 10. 재선거⋅보궐선거⋅연기된 선거
11. 선거에 관한 쟁송 12. 당선무효
제6절 공무원제도 752
Ⅰ. 공무원의 의의 / 752
1. 공무원의 개념 2. 공무원의 종류
Ⅱ. 현행헌법과 공무원제도 / 753
1.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2. 직업공무원제도
제7절 지방자치제도 759
Ⅰ. 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 759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내용 3.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의 유형
Ⅱ.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 761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성질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5. 주민의 권리와 의무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관여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792
Ⅰ. 의회주의의 의의 / 792
Ⅱ.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 792
Ⅲ.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방안 / 79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94
Ⅰ. 국회의 구성 / 794
1. 양원제 2. 단원제 3. 한국헌법에서의 국회의 구성
Ⅱ. 국회의 조직 / 795
1. 의장과 부의장 2. 국회의 위원회 3. 교섭단체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803
Ⅰ. 국회의 운영 / 803
1. 연중상시개원체제 2. 회기제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804
1. 의 의 2. 다수결의 원칙 3. 의사공개의 원칙 4. 일사부재의의 원칙 5. 발언⋅표결자유의 원칙
6. 회기계속의 원칙 7. 의사기록의 원칙
제4절 국회의 권한 812
Ⅰ. 입법에 관한 권한 / 812
1. 국회의 입법작용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3.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4.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Ⅱ. 재정에 관한 권한 / 826
1. 조세법의 기본원칙 2. 예산심의⋅확정권 3. 결산심사권 4. 기타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권한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841
1. 탄핵소추권 2. 국정감사⋅조사권 3.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5. 그 밖의 국정통제권
Ⅳ. 인사에 관한 권한 / 854
1. 국회의 인사권의 내용 2. 인사청문회
Ⅴ. 국회의 자율권 / 857
1. 국회의 자율권의 의의 2. 국회의 자율권의 내용 3.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863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863
1. 국회의원의 국민대표로서의 지위 2. 국회의원의 정당대표로서의 지위
3.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과 그 해결 4. 구체적 문제
Ⅱ.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 865
1. 자격의 발생 2. 자격의 소멸
Ⅲ. 국회의원의 겸직 등의 제한 / 866
Ⅳ. 국회의원의 특권 / 867
1. 면책특권 2. 불체포특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872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872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872
Ⅱ. 대통령의 신분관계 / 873
1. 대통령의 선출 2. 대통령의 취임 3. 대통령의 권한대행 4.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5. 대통령의 의무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878
Ⅰ. 국가긴급권 / 878
1. 국가긴급권의 의의 2.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3. 국가긴급권의 종류 4. 국가긴급권의 통제
Ⅱ. 집행에 관한 권한 / 890
Ⅲ. 입법에 관한 권한 / 890
1. 법률안제출권 2. 법률안거부권 3. 법률공포권 4. 행정입법권
Ⅳ. 사법에 관한 권한 / 906
1. 사면권
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912
1. 기관내부적 통제 2. 기관 외부적 통제
제2절 행정부 915
제1항 국무총리 915
Ⅰ. 우리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 / 915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915
1. 국무총리제의 헌법적 의의 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3. 국무총리의 지위에 관련된 문제
Ⅲ. 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 917
1. 국무총리의 신분 2. 국무총리의 권한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920
Ⅰ.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헌법상 지위 / 920
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2. 행정각부의 장의 이중적 지위
Ⅱ.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책임 / 920
1.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비교 2. 행정각부의 장의 부령발포권
Ⅲ. 국무회의 / 921
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2.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3.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Ⅳ. 대통령의 자문기관 / 923
제3항 감사원 925
Ⅰ. 감사원의 의의 / 925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 925
1. 대통령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 2.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3.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지위
4. 필수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Ⅲ.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 926
Ⅳ. 감사원의 권한 / 927
1. 국가의 결산 및 회계검사권 2. 직무감찰권 3. 감사결과와 관련된 권한 4. 감사원규칙제정권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930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 930
1.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적 의의 2.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930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931
1.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권 2. 정당사무관할권과 정치자금배분권 3. 규칙제정권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934
Ⅰ. 사법권독립의 의의 / 934
Ⅱ. 법원의 독립 / 934
1. 법원의 독립의 내용 2. 법원의 독립의 한계
Ⅲ. 법관의 독립 / 935
1. 법관의 재판상 독립 2. 법관의 신분상 독립 3.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제2절 법원의 조직 946
Ⅰ. 대법원 / 946
1. 대법원 구성의 변천 2. 대법원의 구성과 조직 3. 대법원의 관할
Ⅱ. 하급법원 / 948
1. 고등법원 2. 특허법원 3.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4. 특별법원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953
Ⅰ. 재판의 심급제 / 953
1.심제의 원칙 2.심제에 대한 예외
Ⅱ. 재판의 공개제 / 955
1. 재판공개제의 의의, 내용 2. 재판공개제의 제한 3. 위법한 비공개재판의 효과
Ⅲ. 법정의 질서유지 / 957
제4절 법원의 권한 958
Ⅰ.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958
1. 실정법상 한계 2. 국제법상 한계 3. 권력분립상 한계 4. 사법본질상 한계
Ⅱ. 명령⋅규칙심사권 / 959
1. 명령⋅규칙심사권의 의의 2. 명령⋅규칙심사권의 주체 3. 명령⋅규칙심사권의 내용
4.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의 효력
Ⅲ.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961

■ 참고문헌 963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975
■ 대법원 판례 색인 991
■ 용어 색인 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