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정리 핵심암기장

‣ 제1편 행정법서설
CChapter 01 법치행정의 원칙 2
❙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쟁점 001. 통치행위 … 2
❙ 법률유보의 원칙❙
쟁점 002.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 4
쟁점 003.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 5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7
❙ 행정법의 불문법원❙
쟁점 004. 비례의 원칙 … 7
쟁점 005. 평등의 원칙 … 8
쟁점 006. 자기구속의 원칙 … 9
쟁점 007. 신뢰보호원칙 … 10
쟁점 008. 부당결부금지원칙 … 12
Chapter 03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15
❙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법령개정시 적용법령
쟁점 009. 법률의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 15
쟁점 010. 개정법령 적용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 … 16
쟁점 011. 신청 후 합리적 이유 없는 허가 지연 중 법령개정 … 17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01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18
❙ 공무수탁사인❙
쟁점 013.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인정 여부 … 20
쟁점 014. 공무수탁자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 21
쟁점 015.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21
❙ 특별행정법관계❙
쟁점 016. 특별행정법관계 인정 여부 … 22
❙ 공정력 일반론❙
쟁점 017.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 23
쟁점 018. 구성요건적 효력의 의의 및 근거 … 24
❙ 공정력과 선결문제❙
쟁점 019. 민사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 확인 가능성 … 24
쟁점 020. 민사법원에서 처분의 효력 부인 가능성 … 25
쟁점 021. 형사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 심리 가능성 … 26
쟁점 022. 형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효력부인 가능성 … 27
❙ 공권❙
쟁점 02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28
쟁점 024. 행정개입청구권 … 29
❙ 사인의 공법행위❙
쟁점 025. 사인의 공법행위 의의 및 종류 … 30
쟁점 02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 31
쟁점 027.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31
쟁점 028. 민법 107조 제1항 단서의 준용 가능성 … 32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쟁점 02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의의 및 종류 … 33
쟁점 030. 수리거부행위의 처분성 … 34
❙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쟁점 031.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 35
쟁점 032. 인허가의제제도와 집중효 … 37
❙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쟁점 033. 제재사유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공의무의 승계 … 38
쟁점 034. 제재사유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공의무의 승계 -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처분사유의 승계 … 39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쟁점 035.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 40

‣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상 입법 44
❙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쟁점 036. 법원에 의한 통제 … 44
쟁점 037.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45
쟁점 038. 대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결정의 효력 … 46
❙ 위임명령의 한계❙
쟁점 039. 위임명령의 의의 및 근거 … 47
쟁점 040. 위임명령의 한계 … 48
❙ 처분적 법규명령❙
쟁점 041. 처분적 법규명령의 항고소송의 대상 … 49
쟁점 042. 처분적 법규명령의 소송형식 … 50
❙ 행정입법 부작위와 권리구제❙
쟁점 043. 행정입법 부작위의 의의 및 요건 … 51
쟁점 044.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 52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쟁점 04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 53
쟁점 04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정도 … 54
쟁점 04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 55
쟁점 048.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 … 55
❙ 고 시❙
쟁점 049. 고시의 법적 성질 … 56
쟁점 050. 고시 등의 행정행위성 여부 … 57
❙ 행정규칙❙
쟁점 05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58
쟁점 052.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 … 59
쟁점 053.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 60
Chapter 02 행정계획 61
❙ 행정계획의 처분성❙
쟁점 054.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처분성 … 61
❙ 행정계획의 통제❙
쟁점 055. 행정계획의 절차상 통제- 도시관리계획 … 63
쟁점 056. 행정계획의 내용상 통제(형량명령 원칙) … 63
쟁점 057. 계획변경청구권 … 65
Chapter 03 행정행위 67
❙ 강학상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
쟁점 058. 강학상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개념 … 67
쟁점 059.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 67
쟁점 060.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인정여부 … 68
❙ 일반처분❙
쟁점 061. 일반처분의 의의 및 종류 … 69
쟁점 062. 일반처분 취소판결의 제3자효의 범위 … 69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쟁점 06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 70
쟁점 06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위법성 심사방식 … 70
❙ 판단여지❙
쟁점 06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71
쟁점 066.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의 구별여부 … 71
쟁점 067. 판단여지의 범위와 한계 중요도 … 72
❙ 허가와 예외적 승인❙
쟁점 068. 허가의 법적성질 … 73
쟁점 069. 예외적 승인의 법적성질 … 73
❙ 허가와 특허❙
쟁점 070. 허가와 특허의 구별기준 … 74
❙ 인 가❙
쟁점 071.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 76
쟁점 072. 조합설립결의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 … 77
❙ 무효와 취소❙
쟁점 073.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78
❙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쟁점 074.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범위 … 79
쟁점 07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79
쟁점 076. 위헌결정 후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력 … 81
❙ 강학상 부관❙
쟁점 077. 행정행위 부관의 의의와 종류 … 82
쟁점 078. 강학상 조건인지 부담인지 여부 … 83
쟁점 079. 부관의 가능성(성립상 한계) … 83
쟁점 080. 사후부관 인정여부(시간적 한계) … 84
쟁점 081. 부관의 내용상 한계(일반적 한계) … 85
쟁점 082. 위법한 부관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 … 86
❙ 부관의 불복방법❙
쟁점 08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87
쟁점 084. 부관의 쟁송형태(부진정일부취소소송 인정여부) … 88
쟁점 085.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88
❙ 갱신허가❙
쟁점 086. 종기인 기한부허가에 있어 기한의 의미 … 90
쟁점 087. 갱신허가 신청과 거부행위의 성질 … 91
❙ 행정행위의 존속력과 구속력❙
쟁점 088. 불가쟁력 … 92
쟁점 089. 불가변력 … 92
❙ 행정행위의 구속력과 하자승계❙
쟁점 090. 하자승계 … 93
❙ 하자의 치유와 전환❙
쟁점 091. 하자의 치유가능성 … 95
쟁점 092. 하자치유의 한계(실체적⋅시간적 한계) … 96
쟁점 093. 하자의 전환 … 97
❙ 직권취소❙
쟁점 094. 직권취소의 법적근거 필요성 … 98
쟁점 095. 직권취소의 취소 … 99
❙ 직권철회❙
쟁점 096. 직권철회의 법적근거 필요성 … 100
쟁점 097. 직권철회의 제한과 한계 … 101
❙ 단계적 행정결정❙
쟁점 098. 원자력 부지사전승인처분의 법적성질 … 102
쟁점 099. 사전결정의 구속력 … 103
❙ 확 약❙
쟁점 100. 확약의 법적성질(처분성 인정여부) … 103
쟁점 101. 확약의 구속력 … 104
Chapter 04 기타 행정작용 105
❙ 공법상 계약❙
쟁점 102.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 105
❙ 행정상 사실행위❙
쟁점 103.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 106
❙ 행정지도❙
쟁점 104. 행정지도의 법적근거 필요성 … 107
쟁점 105.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 108
❙ 행정조사❙
쟁점 106.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 … 109
쟁점 107.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소득세부과처분의 효력 … 110
Chapter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12
❙ 행정강제❙
쟁점 108.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112
쟁점 109. 행정강제의 의의 및 종류 … 112
❙ 행정대집행❙
쟁점 110.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 113
쟁점 111. 토지⋅건물의 명도의무 … 114
쟁점 112. 수용 목적물인 토지나 건물의 인도 또는 이전의무 … 114
쟁점 113. 대집행의 실력행사 가능성 … 114
쟁점 114.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 115
❙ 계 고❙
쟁점 115. 계고의 법적 성질 … 116
쟁점 116. 반복계고의 처분성 … 116
쟁점 117. 철거명령과 함께 이루어진 결합계고의 적법성 … 117
❙ 이행강제금❙
쟁점 118. 이행강제금(집행벌) … 119
쟁점 119. 이행강제금과 대집행과의 관계 … 119
❙ 행정상 강제징수❙
쟁점 120.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및 절차 … 120
❙ 행정상 즉시강제❙
쟁점 12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및 한계 … 120
쟁점 122. 행정상 즉시강제와 권리구제 수단 … 121
❙ 행정벌❙
쟁점 12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능성 … 122
❙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쟁점 124. 과징금 … 122
쟁점 125.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 … 123
쟁점 126. 명단공표와 권리구제수단 … 124
Chapter 06 행정절차 125
❙ 처분기준의 설정⋅공표(행정절차법 제20조)❙
쟁점 127. 처분기준의 법규성 인정 여부 … 125
쟁점 128. 설정⋅공표의무 위반의 효과 … 125
쟁점 129. 처분기준과 다른 기준의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 126
❙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쟁점 130.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 126
쟁점 131.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27
쟁점 132. 이유제시의 하자 … 128
❙ 복합민원(인⋅허가의제제도)❙
쟁점 133. 인허가의제제도의 의의 및 취지 … 129
쟁점 134. 집중효 정도 … 129
쟁점 135. 인⋅허가 의제제도에서의 쟁송의 대상 … 130
❙ 절차상 하자❙
쟁점 136.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 여부 … 131
쟁점 137. 절차하자의 위법성 정도 중요도 … 131
쟁점 138.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 … 132
쟁점 139. 절차상 하자의 하자치유 시적한계 … 132
쟁점 140. 절차상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 133
Chapter 07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134
❙ 정보공개제도❙
쟁점 141. 정보공개제도의 개관 … 134
쟁점 142. 정보공개청구권 … 134
쟁점 143. 정보공개의 대상 … 135
❙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수단❙
쟁점 144. 이의신청 … 136
쟁점 145.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 136
쟁점 146.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수단 … 137
쟁점 147. 부분공개 가능성 … 138
쟁점 14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사유 추가⋅변경 … 138
쟁점 149. 제3자의 정보공개법상 불복절차와 보호수단 … 139
❙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쟁점 15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 139
쟁점 15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140
쟁점 15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141
쟁점 15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143
쟁점 15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143
❙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한계❙
쟁점 155.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심판과 권리구제 한계 … 144
쟁점 156.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의무이행심판과 권리구제 한계 … 145

‣ 제3편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148
❙ 국가배상소송❙
쟁점 157. 국가배상소송의 관할문제 … 148
❙ 국가배상법 2조 책임❙
쟁점 158.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 148
쟁점 159.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에 미치는지 … 150
쟁점 160. 직무상 의무와 사익보호성 … 151
쟁점 161.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151
쟁점 162.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 153
쟁점 163. 공무원의 법령의 해석⋅적용상의 잘못 … 154
❙ 국가배상법 5조 책임❙
쟁점 164.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성립요건 … 156
쟁점 165.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 158
쟁점 166.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 158
❙ 국가배상법 제6조❙
쟁점 167.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의 의미 … 159
쟁점 168. 종국적인 배상책임자 … 159
❙ 이중배상금지원칙❙
쟁점 169.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위헌 여부 … 160
쟁점 170.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적용범위 … 16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쟁점 171.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 161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163
❙ 행정상 손실보상청구❙
쟁점 17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163
쟁점 173.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구제방법 … 163
쟁점 174. 손실보상의 범위 … 165
❙ 간접손실보상청구❙
쟁점 175.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요건 … 165
쟁점 176. 보상규정이 결여된 간접손실의 보상근거 … 166
❙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쟁점 177. 생활보상의 의의 및 근거 … 167
쟁점 178. 이주대책대상자의 수분양권 취득시기 … 167
Chapter 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68
쟁점 179.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168
Chapter 04 행정심판 169
❙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쟁점 180.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 169
쟁점 181.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의 입법론 … 169
쟁점 182. 행정심판법 제13조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 … 170
❙ 임시처분❙
쟁점 183. 임시처분의 요건 … 171
❙ 행정심판의 재결❙
쟁점 184. 재결의 의의 및 종류 … 171
쟁점 185. 의무이행재결의 종류와 선택 … 172
❙ 재결의 효력과 불복방법❙
쟁점 186.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재처분의무 인정 여부 … 173
쟁점 187. 직접처분 -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 174
쟁점 188.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 175
Chapter 05 행정소송 176
❙ 당사자소송❙
쟁점 189. 당사자소송의 의의 및 요건 … 176
쟁점 190.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 … 177
쟁점 191.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177
쟁점 192.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異⋅同 … 178
❙ 기관소송❙
쟁점 193. 기관소송 … 180
❙ 무명항고소송❙
쟁점 194. 의무이행소송 … 180
쟁점 195. 예방적 부작위소송(예방적 금지소송) … 181
❙ 무효확인소송❙
쟁점 196.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필요성 … 182
쟁점 197. 무효확인소송의 심리결과 취소인 하자에 불과한 경우 … 183
쟁점 198. 취소소송의 소송물 … 184
❙ 대상적격❙
쟁점 199. 강학상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 184
쟁점 200.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성 인정여부 … 185
쟁점 201.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 185
쟁점 202.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필요성 … 186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쟁점 20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187
쟁점 204. 재결고유의 위법의 의미 … 187
쟁점 205. 제3자효 행정행위의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 188
쟁점 206. 필요적(의무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190
❙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
쟁점 207. 변경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 190
쟁점 208. 적극적 변경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191
쟁점 209.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의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 191
❙ 원고적격❙
쟁점 210. 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 193
쟁점 211. 원고적격에서 법률의 범위 … 193
❙ 제3자의 원고적격❙
쟁점 212.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 194
쟁점 213.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 195
쟁점 214.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 197
❙ 단체소송❙
쟁점 215. 공익단체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198
❙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쟁점 216.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199
❙ 협의의 소익❙
쟁점 217. 제12조 후문의 해석론 … 200
쟁점 218. 제12조 후문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 201
쟁점 219. 협의의 소이익이 없는 경우 … 201
쟁점 220. 부령에 의한 가중적 제재처분 규정과 소이익 … 203
쟁점 221. 국가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협의 소익 인정 여부 … 204
쟁점 222.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204
❙ 피고적격❙
쟁점 223.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 205
❙ 가구제❙
쟁점 224. 집행정지의 의의 및 요건 … 206
쟁점 225. 거부처분이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7
쟁점 226.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인정여부 … 208
❙ 심리과정의 제문제❙
쟁점 227. 직권심리주의 … 209
쟁점 228. 관련청구의 병합 … 210
쟁점 229. 소의 변경과 이송 … 211
쟁점 230. 처분사유 추가⋅변경 … 212
쟁점 231. 주장책임 … 214
쟁점 232. 입증책임 … 214
❙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쟁점 233.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 215
쟁점 234. 행정청의 소송참가 … 217
❙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쟁점 235. 통상의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 218
쟁점 236.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 218
❙ 사정판결❙
쟁점 237. 사정판결의 의의 및 요건 … 219
쟁점 238. 무효등 확인소송에 사정판결이 적용되는지 여부 … 220
❙ 일부취소판결❙
쟁점 239. 일부취소 판결 가능성 … 221
❙ 판결의 효력❙
쟁점 240. 형성력 … 222
쟁점 241. 기속력 … 223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쟁점 2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의 범위 … 225
쟁점 243.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기속력) … 225
❙ 간접강제❙
쟁점 244. 간접강제의 의의 및 요건 … 226
쟁점 245. 간접강제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준용여부 … 226
❙ 기판력❙
쟁점 246. 기판력 … 227

‣ 제4편 행정법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230
❙ 행정권한의 위임❙
쟁점 247. 권한의 위임의 의의 및 구별 … 230
쟁점 248. 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여부 … 231
쟁점 249.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 232
Chapter 02 지방자치법 234
❙ 지방자치법상 주민❙
쟁점 250. 주민의 법적 지위 - 재산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 234
❙ 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쟁점 251. 주민감사 … 234
쟁점 252. 주민소송 … 235
❙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쟁점 253.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 … 236
쟁점 254.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 237
❙ 조례제정권의 한계❙
쟁점 255. 조례의 적법요건 … 238
쟁점 256. 조례안의 일부무효 인정 여부 … 240
쟁점 257. 조례의 통제 … 240
쟁점 258.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241
❙ 국가 등의 행정통제❙
쟁점 259. 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권 … 242
쟁점 260.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국가 등의 통제 및 관여 … 243
쟁점 261. 지방의회에 대한 국가 등의 통제 및 관여 … 244
❙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쟁점 262. 시정명령의 의의 및 근거 … 245
쟁점 263. 시정명령의 범위(재량의 일탈⋅남용이 제169조 제1항 단서 ‘법령위반’ 포함 여부) … 246
쟁점 26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 246
쟁점 265.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 247
쟁점 266. 재의요구지시 및 직접제소 … 248
Chapter 03 국가공무원법 250
❙ 공무원의 임용❙
쟁점 267. 공무원 임명의 법적성질 … 250
쟁점 268.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 … 250
❙ 직위해제처분❙
쟁점 269.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격 … 252
쟁점 270. 해임처분이 직위해제처분에 미치는 영향 … 253
❙ 공무원관계의 소멸❙
쟁점 271. 당연퇴직 … 255
쟁점 272.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청구권 인정여부 … 255
❙ 공무원의 구제수단❙
쟁점 273.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256
❙ 공무원의 법령상 의무와 징계책임❙
쟁점 274. 복종의무(하자 있는 훈령과 복종의무) … 257
쟁점 275. 비밀엄수의무 … 258
쟁점 276. 공무원의 징계책임 … 259
Chapter 04 공물법 261
❙ 공물의 성립과 소멸❙
쟁점 277. 공물의 성립 … 261
쟁점 278. 공물의 소멸 … 262
❙ 공물의 시효취득❙
쟁점 279. 공물의 시효취득 인정 여부 … 263
❙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쟁점 280. 공물의 강제집행 … 264
쟁점 281. 공물의 공용수용의 제한 … 265
❙ 공물의 사용관계❙
쟁점 282. 공물의 일반사용(고양된 일반사용) … 266
쟁점 283. 공물의 특별사용 … 267
쟁점 284.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 268
❙ 공물의 특별사용❙
쟁점 285. 공물에 대한 변상금의 의의 … 269
쟁점 286. 도로점용허가의 법적성질 … 271
쟁점 287. 기부채납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 272
Chapter 05 경제행정법 273
❙ 사업인정과 공용수용❙
쟁점 288. 공용수용과 불복절차 … 273
쟁점 289.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 274
쟁점 290.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 275
Chapter 06 경찰행정법 278
❙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
쟁점 291.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 278
❙ 경찰권 발동의 한계❙
쟁점 292. 경찰권 발동의 한계 … 279
쟁점 293. 경찰공공의 원칙 … 279
쟁점 294. 경찰책임의 원칙 … 281
쟁점 295. 공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 282
Chapter 07 도시계획법 284
쟁점 296.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 284
쟁점 297.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 284
❙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쟁점 298.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성질 … 285
쟁점 299.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 285
Chapter 08 환경행정법 286
❙ 환경영향평가❙
쟁점 300.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