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쟁점 001▸법관의 제척사유 2
쟁점 002▸법관의 제척사유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4
쟁점 003▸기피신청권의 남용 5
쟁점 004▸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9
쟁점 005▸사물관할과 변론관할 12
쟁점 006▸합의관할의 유효성 14
쟁점 007▸관할위반의 소제기 16
쟁점 008▸성명모용소송에서의 당사자의 확정 18
쟁점 009▸성명모용소송의 효력 및 법원의 조치 20
쟁점 010▸성명모용판결에서 피모용자의 구제수단 21
쟁점 011▸소전 사망시 당사자의 확정과 보정방법 22
쟁점 012▸조합의 당사자능력⋅당사자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25
쟁점 013▸조합원에 의한 소송수행방법 28
쟁점 014▸업무집행조합원의 소송수행방법 31
쟁점 015▸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1 33
쟁점 016▸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2 35
쟁점 017▸추심명령과 채권양도의 우열관계 36
쟁점 018▸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 및 상속인의 소송참가의 형태 38
쟁점 019▸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40
쟁점 020▸소송행위와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에 대한 일부추인 42
쟁점 021▸소송요건과 증명책임의 분배 44
쟁점 022▸소송요건에 대한 심사의 선순위성 46
쟁점 023▸소각하 판결의 사유 48
쟁점 024▸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방법 50
쟁점 025▸현재이행의 소에 대한 장래이행판결의 가능성 52




쟁점 026▸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가능성 54
쟁점 027▸장래이행의 소 56
쟁점 028▸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의 이익 59
쟁점 029▸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60
쟁점 030▸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62
쟁점 031▸형식적 형성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63
쟁점 032▸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65
쟁점 033▸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무변론판결의 가능성 67
쟁점 034▸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72
쟁점 035▸추심명령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74
쟁점 036▸채권자대위소송의 경합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76
쟁점 037▸채권자취소소송의 경합 78
쟁점 038▸일부청구와 과실상계 80
쟁점 039▸일부청구의 법률관계 82
쟁점 040▸채무일부부존재 확인의 소의 적법성 85
쟁점 041▸채무일부부존재 확인청구와 처분권주의 87
쟁점 042▸처분권주의를 위반한 판결에 대한 구제수단 89
쟁점 043▸처분권주의와 일부인용판결의 가능성 91
쟁점 044▸법원의 석명의무 93
쟁점 045▸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95
쟁점 046▸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97
쟁점 047▸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99
쟁점 048▸소송상 형성권 행사 101
쟁점 049▸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03
쟁점 050▸판결정본 송달과 추완항소의 적법성 107




쟁점 051▸법인에 대한 송달방법과 공시송달의 유효성 109
쟁점 052▸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112
쟁점 053▸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116
쟁점 054▸재판상 자백의 대상 1 120
쟁점 055▸재판상 자백의 대상 2 122
쟁점 056▸자백간주 125
쟁점 057▸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126
쟁점 058▸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129
쟁점 059▸백지문서에 날인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131
쟁점 060▸백지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책임 133
쟁점 061▸당사자본인신문의 증거방법으로서의 보충성 135
쟁점 062▸당사자본인신문결과의 증거력으로서의 보충성 137
쟁점 063▸객관적 증명책임 138
쟁점 064▸소송종료선언 140
쟁점 065▸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와 재소금지 142
쟁점 066▸제소전 화해 145
쟁점 067▸기판력의 법률관계 149
쟁점 068▸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53
쟁점 069▸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1 155
쟁점 070▸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 157
쟁점 071▸판결이유 중 판단의 후소에 대한 구속력 1 159
쟁점 072▸판결이유 중 판단의 후소에 대한 구속력 2 163
쟁점 073▸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66
쟁점 074▸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청구이의의 소 168
쟁점 075▸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 170
쟁점 076▸예비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대상 172
쟁점 077▸예비적 병합의 요건 174
쟁점 078▸예비적 병합과 일부판결의 가능성 176
쟁점 079▸예비적 병합과 인낙가능성 178
쟁점 080▸예비적 병합의 판단방법 181
쟁점 081▸교환적 변경⋅예비적 병합⋅재소금지 184
쟁점 082▸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1 188
쟁점 083▸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 193
쟁점 084▸반소의 적법성과 본소의 소의 이익 195
쟁점 085▸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가능성 1 198
쟁점 086▸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가능성 2 201
쟁점 087▸예비적 반소 203
쟁점 088▸예비적 반소에 대한 심판방법 205
쟁점 089▸공유자에 대한 공동소송의 형태 208
쟁점 090▸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210
쟁점 091▸통상공동소송의 주장공통의 원칙⋅증명책임⋅처분권주의 215
쟁점 092▸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송방법 218
쟁점 093▸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지위 220
쟁점 094▸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당사자의 보정방법 222
쟁점 095▸선정당사자 선정의 적법성 225
쟁점 096▸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228
쟁점 097▸선정자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231
쟁점 098▸보조참가의 적법요건 233
쟁점 099▸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 236
쟁점 100▸참가적 효력 239




쟁점 101▸보조참가의 적법성 242
쟁점 102▸참가적 효력의 배제사유 243
쟁점 103▸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 기간의 기산점 245
쟁점 104▸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 247
쟁점 105▸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의 배제 250
쟁점 106▸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독립성 252
쟁점 107▸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종속성 254
쟁점 108▸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 대한 다른 주주의 참가방법 256
쟁점 109▸제소기간 도과 후의 참가형태 259
쟁점 110▸주주대표소송에 회사의 참가방법 261
쟁점 111▸고의 경정 264
쟁점 112▸일부청구와 항소의 이익 268
쟁점 113▸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71
쟁점 114▸손해배상소송의 소송물과 항소의 이익 274
쟁점 115▸상계항변으로 전부 승소한 피고의 항소가능성 277
쟁점 116▸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79
쟁점 117▸동시이행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82
쟁점 118▸상소의 효력 및 항소심에서의 반소와 부대항소 284
쟁점 119▸파기환송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가능성 288
쟁점 120▸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290
쟁점 121▸파기환송판결에 의한 환송법원 292
쟁점 122▸재심의 적법성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