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법무사 동차 민법 4 : 채권각론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2
제1절 서 설 2
제2절 계약의 성립 3
Ⅰ.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3
Ⅱ.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5
Ⅲ.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5
제3절 계약의 효력 9
Ⅰ.동시이행의 항변권 / 9

[요건사실론]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사실 17

Ⅱ.위험부담 / 18
Ⅲ.제3자를 위한 계약 / 23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27
Ⅰ.서 설 / 27
Ⅱ.법정해제 / 31

[요건사실론] 원고의 이행지체에 의한 피고의 해제항변의 요건사실 34

[요건사실론] 피고의 정지조건부 해제의 항변 37

[요건사실론] 피고의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의 항변 38

Ⅲ.약정해제 / 49
Ⅳ.계약의 해지 / 49

제2장
각종의 계약 51
제1절 증 여 51
Ⅰ.의 의 / 51
Ⅱ.효 과 / 51
Ⅲ.특수한 증여 / 54
제2절 매 매 56
Ⅰ.매매의 성립 / 56
Ⅱ.매매의 효력 / 65

[요건사실론]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매수인의 해제의 요건사실 66

[요건사실론]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78
제1관 매매대금지급청구의 경우 78
Ⅰ.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 78
Ⅱ.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79
제2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83
Ⅲ.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 84
Ⅳ.소유권유보부 매매 / 86

제3절 교 환 88
제4절 소비대차 89
Ⅰ.의 의 / 89
Ⅱ.효 력 / 90
Ⅲ.대물반환의 예약과 차주의 보호 / 91
Ⅳ.준소비대차 / 92
[요건사실론] 대여금반환청구의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94
Ⅰ.대여금반환청구 / 94
Ⅱ.이자청구 / 95
Ⅲ.지연손해금의 청구 / 95

제5절 사용대차 100
Ⅰ.의의 및 법적 성질 / 100
Ⅱ.사용대차의 효력 / 101
Ⅲ.사용대차의 종료 / 103
제6절 임대차 104
Ⅰ.의 의 / 104
Ⅱ.임대차의 효력 / 105
Ⅲ.임대차의 종료 / 121
Ⅳ.주택임대차보호법 / 123
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157

[요건사실론] 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174
제1절 청구원인 174
제2절 공격방어방법 175
Ⅰ.부속물매수청구권 / 175
Ⅱ.지상물매수청구권 / 179
Ⅲ.보증금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 / 186
Ⅳ.유치권 / 187

[요건사실론]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193
제1절 청구원인 193
Ⅰ.개 관 / 193
Ⅱ.요건사실 / 196
Ⅲ.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 198
제2절 공격방어방법 198
Ⅰ.묵시적 갱신 / 198
Ⅱ.공 제 / 199
Ⅲ.임대차 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 / 205
Ⅳ.상 계 / 206

제7절 고 용 207
제8절 도 급 208
Ⅰ.서 설 / 208
Ⅱ.도급의 효력 / 209
Ⅲ.도급의 종료 / 223
제9절 여행계약 226
제10절 현상광고 227
Ⅰ.의의와 법적 성질 / 227
Ⅱ.성 립 / 228
Ⅲ.효 력 / 228
Ⅳ.우수현상광고 / 229
제11절 위 임 230
Ⅰ.의의 및 법적 성질 / 230
Ⅱ.효 력 / 230
Ⅲ.종 료 / 233
제12절 임 치 234
Ⅰ.의 의 / 234
Ⅱ.효 력 / 234
Ⅲ.임치의 종료 / 236
Ⅳ.소비임치 / 236
제13절 조 합 242
Ⅰ.의의 및 특징 / 242
Ⅱ.법률관계 / 244
Ⅲ.조합의 해산과 청산 / 254
제14절 종신정기금 257
제15절 화 해 258
Ⅰ.의 의 / 258
Ⅱ.요 건 / 258
Ⅲ.효 과 / 258

제3장
법정채권관계 260
제1절 사무관리 260
Ⅰ.의의 및 법적 성질 / 260
Ⅱ.성립요건 / 260
Ⅲ.효 과 / 263
제2절 부당이득 266
Ⅰ.총 설 / 266
Ⅱ.부당이득반환의 요건：요건사실론 참조 / 268
Ⅲ.부당이득의 반환 / 268
Ⅳ.반환금지의 특례 / 272

[요건사실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278
제1절 청구원인 278
Ⅰ.피고의 수익 / 278
Ⅱ.원고의 손해 / 280
Ⅲ.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 282
Ⅳ.부당이득액 / 282
제2절 공격방어방법 284
Ⅰ.법률상 원인의 존재 / 284
Ⅱ.사용⋅수익권의 포기 / 287
제3절 반환범위의 중요 문제 288
Ⅰ.반환범위 일반론 / 288
Ⅱ.수익자의 선의와 악의 판단기준 / 289
Ⅲ.선의 매수인⋅선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290
Ⅳ.선의 매도인의 반환범위 / 290
Ⅴ.악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290
제3절 불법행위 291
제1관 서 설 291
Ⅰ.채무불이행 책임과의 경합관계 / 291
Ⅱ.부당이득반환 책임과의 경합관계 / 292
제2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93
Ⅰ.고의⋅과실로 인한 가해행위 / 293
Ⅱ.가해행위의 위법성 / 294
Ⅲ.손해의 발생 / 298
Ⅳ.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300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300
Ⅰ.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책임 / 300
Ⅱ.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309
Ⅲ.공동불법행위 / 313
Ⅳ.현대형 불법행위 / 321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322
Ⅰ.손해배상의 방법 / 322
Ⅱ.손해배상의 범위 및 산정방법 / 323
Ⅲ.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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