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기본강의 헌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Ⅰ. 헌법의 의의 / 2
Ⅱ. 헌법의 분류 / 2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4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4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 4
Ⅲ. 통합론적 헌법관 / 5
제3절 헌법의 특성 6
Ⅰ. 헌법의 규범적 특성 / 6
Ⅱ. 헌법의 사실적 특성 / 6
제4절 헌법의 해석 7
Ⅰ. 헌법해석의 원칙 / 7
Ⅱ. 합헌적 법률해석 / 7
제5절 헌법의 제정 10
Ⅰ. 헌법제정의 의의 / 10
Ⅱ. 헌법제정권력 / 10
제6절 헌법의 개정 11
Ⅰ. 헌법개정의 의의와 필요성 / 11
Ⅱ. 헌법개정의 절차 / 11
Ⅲ. 헌법개정의 한계 / 12
제7절 헌법의 변천 14
Ⅰ. 헌법변천의 의의 및 인정여부 / 14
Ⅱ.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의 관계 / 14
제8절 헌법의 수호 15
Ⅰ. 헌법수호의 의의 / 15
Ⅱ. 헌법의 수호자 / 15
Ⅲ. 저항권 / 15
Ⅳ. 방어적 민주주의 / 17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9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4
Ⅰ. 국 적 / 24
Ⅱ. 재외국민의 보호 / 32
Ⅲ. 영 역 / 34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8
Ⅰ. 국가형태의 분류 / 38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3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9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39
Ⅰ. 헌법전문의 의의 / 39
Ⅱ.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 40
Ⅲ. 헌법전문의 내용 / 41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2
Ⅰ.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 42
Ⅱ. 국민주권원리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 42
Ⅲ. 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 44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5
Ⅰ. 민주주의의 개념 / 45
Ⅱ. 민주주의원리의 내용 / 45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7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47
Ⅱ. 법치국가원리의 이론적 전개 / 47
Ⅲ. 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 47
Ⅳ. 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 50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59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59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 59
Ⅲ.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59
Ⅳ.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60
Ⅴ. 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 60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5
Ⅰ. 문화국가의 개념 / 65
Ⅱ. 문화국가의 내용 / 65
Ⅲ.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65
제7항 국제평화주의 67
Ⅰ. 침략전쟁의 부인 / 67
Ⅱ. 평화적 통일의 지향 / 67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68
Ⅳ. 국제법존중주의 / 68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4
Ⅰ. 각국의 기본권보장역사 / 74
Ⅱ.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7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6
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76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 7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7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77
Ⅱ. 자연인 / 77
Ⅲ. 법인 기타 단체 / 7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82
Ⅰ. 개 념 / 82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82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82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4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84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84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84
Ⅳ. 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84
Ⅴ.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8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8
Ⅰ. 기본권의 경합 / 88
Ⅱ. 기본권의 충돌 / 91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95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 95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 95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96
Ⅳ. 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 103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7
Ⅰ.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107
Ⅱ.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 / 107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10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0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09
Ⅱ. 행복추구권 / 110
Ⅲ. 자기결정권 / 113
Ⅳ. 일반적 행동자유권 / 117
Ⅴ. 인격권 / 121
제2절 평등권 125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125
Ⅱ.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125
Ⅲ.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128
Ⅳ.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 132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33
Ⅵ. 평등권침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13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37
제1항 생명권 137
Ⅰ. 생명권의 의의 / 137
Ⅱ. 생명권의 법적 성격 -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137
Ⅲ. 생명권의 주체 / 137
Ⅳ. 생명권의 내용 / 138
Ⅴ. 생명권의 제한 / 138
제2항 신체의 자유 140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 140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 141
Ⅲ.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144
Ⅳ.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156
Ⅴ.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163
Ⅵ.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17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7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4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내용 / 174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74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178
Ⅳ.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대한 구제 / 182
제2항 주거의 자유 185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 185
Ⅱ. 주거의 자유의 주체 / 185
Ⅲ. 주거의 자유의 내용 / 18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86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 186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 186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 186
Ⅳ.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 188
제4항 통신의 자유 189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 189
Ⅱ. 통신의 자유의 내용 / 189
Ⅲ. 통신의 자유의 제한 / 19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93
제1항 양심의 자유 193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 193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 194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 195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 / 197
제2항 종교의 자유 199
Ⅰ. 종교의 자유 / 199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201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03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 203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203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205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212
Ⅴ.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21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20
Ⅰ. 집회의 자유 / 220
Ⅱ. 결사의 자유 / 228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32
Ⅰ. 학문의 자유 / 232
Ⅱ. 예술의 자유 / 235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 23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36
제1항 재산권 236
Ⅰ. 재산권의 보장 / 236
Ⅱ. 재산권의 내용규정 / 240
Ⅲ. 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248
제2항 직업의 자유 252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 252
Ⅱ. 직업의 자유의 내용 / 253
Ⅲ.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255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25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68
Ⅰ. 소비자보호운동 / 268
Ⅱ. 소비자의 권리 / 268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269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269
Ⅰ.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의의 / 269
Ⅱ.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 270
Ⅲ.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내용 / 270
Ⅳ.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제한 / 271
제3절 참정권 272
Ⅰ. 참정권의 의의 / 272
Ⅱ. 참정권의 주체 / 272
Ⅲ. 참정권의 내용 / 272
Ⅳ.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 27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283
제2절 청원권 284
Ⅰ. 청원권의 의의 / 284
Ⅱ. 청원의 근거법률 / 284
Ⅲ. 청원권의 내용 / 285
Ⅳ. 청원권의 제한 / 286
제3절 재판청구권 287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 287
Ⅱ. 재판청구권의 성격 / 287
Ⅲ. 재판청구권의 주체 / 287
Ⅳ. 재판청구권의 내용 / 288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 29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01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301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 301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301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301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305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07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 307
Ⅱ. 형사보상의 성질 / 307
Ⅲ.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 307
Ⅳ.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 30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0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310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격 / 310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31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12
Ⅰ.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 / 312
Ⅱ.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312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12
Ⅳ.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31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14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 314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314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 31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20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320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320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320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320
Ⅴ. 교육제도의 보장 / 324
Ⅵ. 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326
제4절 근로의 권리 331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 331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 331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 331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 332
제5절 근로3권 337
Ⅰ. 근로3권의 의의 / 337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337
Ⅲ. 근로3권의 주체 / 338
Ⅳ. 근로3권의 내용 / 338
Ⅴ. 근로3권의 제한 / 341
제6절 환경권 345
Ⅰ. 환경권의 의의와 특성 / 345
Ⅱ. 환경권의 법적 성격 / 345
Ⅲ. 환경권의 내용 / 345
Ⅳ. 환경권의 제한 / 346
Ⅴ.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34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47
Ⅰ.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연혁 / 347
Ⅱ.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법적 성격 / 347
Ⅲ.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과 가족의 개념 / 347
Ⅳ.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 348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52
Ⅰ. 모성의 보호 / 352
Ⅱ. 보건권 / 35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 기본적 의무의 의의 / 353
Ⅱ. 기본적 의무의 주체 / 353
Ⅲ. 기본적 의무의 내용 / 353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58
Ⅰ. 대의제의 의의 / 358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 358
Ⅲ. 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 359
Ⅳ. 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 359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61
Ⅰ. 권력분립의 의의 / 361
Ⅱ. 고전적 권력분립제 / 361
Ⅲ. 권력분립제의 변용-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 361
Ⅳ. 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 362
제3절 정부형태 364
Ⅰ. 정부형태의 의의 / 364
Ⅱ.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 364
Ⅲ. 제3유형의 정부형태 - 이원집행부제 / 366
Ⅳ.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 367
제4절 정당제도 368
Ⅰ. 정당제 민주주의 / 368
Ⅱ.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368
Ⅲ. 정당의 설립 / 369
Ⅳ. 정당의 활동 / 371
Ⅴ. 당내민주주의 / 371
Ⅵ. 위헌정당의 해산 / 372
Ⅶ. 정당의 소멸 / 377
Ⅷ. 정당과 정치자금 / 378
제5절 선거제도 383
Ⅰ.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383
Ⅱ. 우리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 / 394
Ⅲ. 선거제도의 내용 / 395
제6절 공무원제도 411
Ⅰ. 공무원의 의의 / 411
Ⅱ. 현행헌법과 공무원제도 / 412
제7절 지방자치제도 415
Ⅰ. 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 415
Ⅱ.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 417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434
Ⅰ. 의회주의의 의의 / 434
Ⅱ.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 43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36
Ⅰ. 국회의 구성 / 436
Ⅱ. 국회의 조직 / 436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42
Ⅰ. 국회의 운영 / 442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443
제4절 국회의 권한 450
Ⅰ. 입법에 관한 권한 / 450
Ⅱ. 재정에 관한 권한 / 458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469
Ⅳ. 인사에 관한 권한 / 481
Ⅴ. 국회의 자율권 / 482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87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487
Ⅱ.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 489
Ⅲ. 국회의원의 겸직 등의 제한 / 489
Ⅳ. 국회의원의 특권 / 490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49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495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495
Ⅱ. 대통령의 신분관계 / 496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00
Ⅰ. 국가긴급권 / 500
Ⅱ. 집행에 관한 권한 / 509
Ⅲ. 입법에 관한 권한 / 509
Ⅳ. 사법에 관한 권한 / 520
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523
제2절 행정부 525
제1항 국무총리 525
Ⅰ. 우리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 / 525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525
Ⅲ. 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 526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529
Ⅰ.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헌법상 지위 / 529
Ⅱ.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책임 / 530
Ⅲ. 국무회의 / 530
Ⅳ. 대통령의 자문기관 / 532
제3항 감사원 534
Ⅰ. 감사원의 의의 / 534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 534
Ⅲ.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 535
Ⅳ. 감사원의 권한 / 53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37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 537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537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538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40
Ⅰ. 사법권독립의 의의 / 540
Ⅱ. 법원의 독립 / 540
Ⅲ. 법관의 독립 / 541
제2절 법원의 조직 547
Ⅰ. 대법원 / 547
Ⅱ. 하급법원 / 549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52
Ⅰ. 재판의 심급제 / 552
Ⅱ. 재판의 공개제 / 553
Ⅲ. 법정의 질서유지 / 554
제4절 법원의 권한 555
Ⅰ.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555
Ⅱ. 명령?규칙심사권 / 556
Ⅲ.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558

제5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559
제1항 헌법재판제도 559
Ⅰ. 헌법재판의 의의 및 법적성격 / 559
Ⅱ.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559
Ⅲ.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 559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61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 561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 561
제3항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564
Ⅰ. 재판부 / 564
Ⅱ. 심판의 청구 / 565
Ⅲ.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566
Ⅳ. 심판의 대상 / 566
Ⅴ. 심 리 / 567
Ⅵ. 평 의 / 568
Ⅶ. 결 정 / 569
Ⅷ. 다른 법령의 준용 / 573
제2절 개별심판론 574
제1항 위헌법률심판 574
Ⅰ.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574
Ⅱ.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582
Ⅲ.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582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586
제2항 헌법소원심판 593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기능?종류 / 593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594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 596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629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629
제3항 권한쟁의심판 632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연혁 / 632
Ⅱ.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632
Ⅲ.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632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643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646
■ 대법원 판례 색인 659
■ 용어 색인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