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급 공채 헌법 집중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Ⅰ.헌법의 개념 _ 2
Ⅱ.헌법의 분류 _ 3
제2항 헌법의 특성 5
Ⅰ.헌법의 사실적 특성 _ 5
Ⅱ.헌법의 규범적 특성 _ 5
제2절 헌법학 연구 6
제1항 헌법의 해석 6
Ⅰ.헌법해석의 준칙 _ 6
Ⅱ.헌법해석의 방법 _ 6
Ⅲ.합헌적 법률해석 _ 6
제2항 헌법관 9
Ⅰ.법실증주의적 헌법관 _ 9
Ⅱ.결단주의적 헌법관 _ 9
Ⅲ.통합주의적 헌법관 _ 10
제3절 헌법의 제정 11
Ⅰ.헌법제정의 의의 _ 11
Ⅱ.헌법제정권력 _ 11
제4절 헌법의 개정 13
Ⅰ.헌법개정의 의의 _ 13
Ⅱ.헌법개정의 한계 _ 13
Ⅲ.한국헌법상 헌법개정의 절차 _ 14
제5절 헌법의 변천 16
Ⅰ.헌법변천의 의의 _ 16
Ⅱ.헌법변천의 인정여부 _ 16
Ⅲ.헌법변천의 요건 _ 16
Ⅳ.헌법변천의 한계 _ 16
Ⅴ.헌법변천의 예 _ 17
제6절 헌법의 수호 18
Ⅰ.헌법수호의 의의 _ 18
Ⅱ.저항권 _ 18
Ⅲ.방어적 민주주의 _ 20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1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Ⅰ.국가형태의 의의 _ 23
Ⅱ.국가형태의 분류 _ 23
Ⅲ.대한민국의 국가형태 _ 23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4
Ⅰ.국가권력 _ 24
Ⅱ.국 민 _ 24
Ⅲ.국가의 영역 _ 3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7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37
Ⅰ.헌법전문의 의의 _ 37
Ⅱ.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_ 37
Ⅲ.한국헌법전문의 내용 _ 38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39
Ⅰ.국민주권원리의 개념 _ 39
Ⅱ.주권이론의 변천 _ 39
Ⅲ.국민주권의 본질 _ 40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1
Ⅰ.민주주의원리의 의의 _ 41
Ⅱ.민주주의원리의 내용 _ 41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42
Ⅰ.법치주의원리의 의의 _ 42
Ⅱ.법치주의의 내용 _ 42
Ⅲ.소급입법과 신뢰의 보호 _ 44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55
Ⅰ.사회국가원리의 의의 _ 55
Ⅱ.사회국가원리의 수용방식 _ 55
Ⅲ.사회국가원리의 내용 _ 55
Ⅳ.사회국가원리의 한계 _ 56
Ⅴ.한국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_ 56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1
Ⅰ.문화국가원리의 의의 _ 62
Ⅱ.문화국가원리의 내용 _ 62
Ⅲ.한국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_ 62
Ⅳ. 문화국가원리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63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63
Ⅰ.평화적 통일의 지향 _ 64
Ⅱ.침략전쟁의 부인 _ 64
Ⅲ.국제법존중주의 _ 65
Ⅳ.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_ 71
제5절 정당제도 72
Ⅰ.정당제 민주주의 _ 72
Ⅱ.정당의 의의 _ 73
Ⅲ.정당의 설립 _ 74
Ⅳ.정당의 활동 _ 76
Ⅴ.당내민주화 _ 82
Ⅵ.정당의 소멸 _ 83
제6절 선거제도 87
Ⅰ.선거의 의의 _ 87
Ⅱ.선거제도의 기본원칙 _ 87
Ⅲ.선거제도의 유형 _ 100
Ⅳ.선거제도의 내용 _ 103
제7절 공무원제도 121
Ⅰ.공무원의 의의 _ 121
Ⅱ.공무원제도의 내용 _ 121
제8절 지방자치제도 125
Ⅰ.지방자치의 의의 _ 125
Ⅱ.지방자치의 본질 _ 126
Ⅲ.지방자치의 유형 _ 127
Ⅳ.지방자치제도의 내용 _ 128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14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48
Ⅰ.각국의 인권선언 _ 148
Ⅱ.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_ 149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50
Ⅰ.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 150
Ⅱ.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 151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52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 152
Ⅱ.자연인 _ 152
Ⅲ.법인 등 단체 _ 155
Ⅳ.공적 주체 _ 157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59
Ⅰ.의 의 _ 159
Ⅱ.기본권포기의 요건 _ 159
Ⅲ.기본권포기의 한계 _ 159
Ⅳ.기본권포기의 효과 _ 15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60
Ⅰ.개 념 _ 160
Ⅱ.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_ 160
Ⅲ.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_ 161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63
Ⅰ.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_ 163
Ⅱ.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_ 163
Ⅲ.보호의무의 발생 _ 164
Ⅳ.보호의무의 통제 _ 164
Ⅴ.기본권보호의무 관련 판례 _ 165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68
Ⅰ.의 의 _ 168
Ⅱ.기본권의 경합 _ 168
Ⅲ.기본권의 충돌 _ 169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72
Ⅰ.기본권제한의 유형 _ 172
Ⅱ.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_ 172
Ⅲ.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_ 182
제9절 기본권의 보호 184
Ⅰ.기본권의 보호유형 _ 184
Ⅱ.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보호 _ 18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권추구권⋅평등권 18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87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_ 187
Ⅱ.행복추구권 _ 188
Ⅲ.인격권 _ 192
Ⅳ.자기결정권 _ 197
Ⅴ.일반적 행동자유권 _ 200
제2절 평등권 206
Ⅰ.평등조항의 의의 _ 206
Ⅱ.평등조항의 내용 _ 206
Ⅲ.평등권침해의 심사구조 _ 208
Ⅳ.헌법상 평등권의 구현 _ 212
Ⅴ.적극적 평등실현조치 _ 213
Ⅵ.평등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21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2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20
제1항 생명권 220
Ⅰ.생명권의 의의 _ 220
Ⅱ.생명권의 주체 _ 220
Ⅲ.생명권의 내용 _ 221
Ⅳ.생명권의 제한 _ 221
Ⅴ.생명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_ 22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24
Ⅰ.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_ 224
Ⅱ.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주체 _ 224
Ⅲ.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내용 _ 224
Ⅳ.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제한 _ 224
제3항 신체의 자유 225
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_ 225
Ⅱ.신체의 자유의 내용 _ 225
Ⅲ.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_ 229
Ⅳ.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_ 240
Ⅴ.형사피의자⋅피고인의 형사절차적 보장 _ 24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57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7
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_ 257
Ⅱ.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_ 257
Ⅲ.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_ 257
Ⅳ.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_ 263
제2항 주거의 자유 266
Ⅰ.주거의 자유의 의의 _ 266
Ⅱ.주거의 자유의 내용 _ 266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66
Ⅰ.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_ 267
Ⅱ.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_ 267
Ⅲ.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_ 268
제4항 통신의 자유 269
Ⅰ.통신의 자유의 의의 _ 269
Ⅱ.통신의 자유의 내용 _ 269
Ⅲ.통신의 자유의 제한 _ 27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74
제1항 양심의 자유 274
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_ 274
Ⅱ.양심의 자유의 주체 _ 275
Ⅲ.양심의 자유의 내용 _ 276
Ⅳ.양심의 자유의 제한 _ 279
제2항 종교의 자유 279
Ⅰ.종교의 자유 _ 279
Ⅱ.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_ 282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82
Ⅰ.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_ 283
Ⅱ.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_ 283
Ⅲ.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_ 285
Ⅳ.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_ 293
Ⅴ.사이버공간과 표현의 자유 _ 299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00
Ⅰ.집회의 자유 _ 300
Ⅱ.결사의 자유 _ 308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12
Ⅰ.학문의 자유 _ 312
Ⅱ.예술의 자유 _ 316
Ⅲ.지적 재산권의 보호 _ 316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18
제1항 재산권 318
Ⅰ.재산권의 보장 _ 318
Ⅱ.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_ 322
Ⅲ.재산권의 공용침해 _ 330
제2항 직업의 자유 332
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_ 332
Ⅱ.직업의 자유의 주체 _ 333
Ⅲ.직업의 자유의 내용 _ 334
Ⅳ.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_ 33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47
Ⅰ.소비자의 권리의 의의 _ 347
Ⅱ.소비자의 권리의 근거 및 내용 _ 347
Ⅲ.소비자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_ 347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49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349
제2절 참정권 351
Ⅰ.참정권의 의의 _ 351
Ⅱ.참정권의 주체 _ 351
Ⅲ.참정권의 내용 _ 351
Ⅳ.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_ 35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61
제1절 청원권 361
Ⅰ.청원권의 의의 _ 361
Ⅱ.청원권의 내용 _ 361
Ⅲ.청원권의 제한 _ 364
제2절 재판청구권 365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_ 365
Ⅱ.재판청구권의 내용 _ 366
Ⅲ.재판청구권의 제한 _ 37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79
Ⅰ.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_ 379
Ⅱ.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 _ 379
Ⅲ.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_ 379
Ⅳ.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_ 38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84
Ⅰ.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_ 384
Ⅱ.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_ 38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87
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_ 387
Ⅱ.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_ 387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89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38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89
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_ 390
Ⅱ.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_ 390
Ⅲ.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_ 39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96
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_ 396
Ⅱ.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_ 396
Ⅲ.교육제도의 보장 _ 400
Ⅳ.교육할 권리 _ 401
제4절 근로의 권리 404
Ⅰ.근로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_ 404
Ⅱ.근로의 권리의 의의 _ 404
Ⅲ.근로의 권리의 주체 _ 404
Ⅳ.근로의 권리의 내용 _ 406
제5절 근로3권 410
Ⅰ.근로3권의 의의 _ 410
Ⅱ.근로3권의 성격 _ 410
Ⅲ.근로3권의 주체 _ 411
Ⅳ.근로3권의 내용 _ 411
Ⅴ.근로3권의 제한 _ 416
제6절 환경권 420
Ⅰ.환경권의 의의 _ 420
Ⅱ.환경권의 성격 _ 420
Ⅲ.환경권의 보호 _ 42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21
Ⅰ.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_ 421
Ⅱ.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성격 _ 421
Ⅲ.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_ 421
Ⅳ.혼인과 가족생활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424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27
Ⅰ.모성의 보호 _ 427
Ⅱ.보건권 _ 427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29
Ⅰ.기본적 의무의 의의 _ 429
Ⅱ.기본적 의무의 내용 _ 429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3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34
Ⅰ.대의제의 의의 _ 434
Ⅱ.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_ 434
Ⅲ.대의제의 위기와 대책 _ 434
Ⅳ.한국헌법과 대의제의 원리 _ 435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38
Ⅰ.권력분립의 의의 _ 438
Ⅱ.고전적 권력분립제 _ 438
Ⅲ.권력분립제의 변용 _ 438
Ⅳ.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_ 439
제3절 정부형태 440
Ⅰ.정부형태의 의의 _ 440
Ⅱ.기본유형의 정부형태 _ 440
Ⅲ.제3유형의 정부형태 _ 441
Ⅳ.한국헌법과 정부형태 _ 442
제2장 국 회 443
제1절 의회주의 443
Ⅰ.의회주의의 의의 _ 443
Ⅱ.의회주의의 위기와 대책 _ 44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44
Ⅰ.국회의 구성 _ 444
Ⅱ.국회의 조직 _ 444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50
Ⅰ.국회의 회의운영 _ 450
Ⅱ.국회의 의사원칙 _ 451
제4절 국회의 권한 456
Ⅰ.입법에 관한 권한 _ 456
Ⅱ.재정에 관한 권한 _ 463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_ 472
Ⅳ.인사에 관한 권한 _ 479
Ⅴ.국회의 자율권 _ 480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82
Ⅰ.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_ 482
Ⅱ.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_ 48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87
제1절 대통령 487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87
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_ 487
Ⅱ.대통령의 헌법상 신분 _ 487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491
Ⅰ.국가긴급권 _ 491
Ⅱ.집행에 관한 권한 _ 496
Ⅲ.입법에 관한 권한 _ 496
Ⅳ.사법에 관한 권한 _ 501
Ⅴ.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_ 503
제2절 행정부 505
제1항 국무총리 505
Ⅰ.국무총리제의 헌법적 의의 _ 505
Ⅱ.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_ 505
Ⅲ.국무총리의 권한 _ 507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508
Ⅰ.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_ 508
Ⅱ.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권한과 책임 _ 508
Ⅲ.국무회의 _ 509
Ⅳ.대통령의 자문기관 _ 510
제3항 감사원 512
Ⅰ.감사원의 의의 _ 512
Ⅱ.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_ 512
Ⅲ.감사원의 구성 _ 512
Ⅳ.감사원의 권한 _ 51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15
Ⅰ.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_ 515
Ⅱ.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_ 515
Ⅲ.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_ 515
Ⅳ.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_ 516
제4장 법 원 51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18
Ⅰ.사법권독립의 의의 _ 518
Ⅱ.법원의 독립 _ 518
Ⅲ.법관의 독립 _ 518
제2절 법원의 조직 523
Ⅰ.대법원 _ 523
Ⅱ.하급법원 _ 525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28
Ⅰ.재판의 심급제 _ 528
Ⅱ.재판의 공개제 _ 529
제4절 법원의 권한 530
Ⅰ.사법권의 특성 _ 530
Ⅱ.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_ 530
Ⅲ.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권 _ 531
제5장 헌법재판소 533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533
Ⅰ.헌법재판의 의의 _ 533
Ⅱ.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_ 533
Ⅲ.헌법재판제도의 유형 _ 533
Ⅳ.한국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_ 534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35
Ⅰ.헌법재판소의 구성 _ 535
Ⅱ.헌법재판소의 조직 _ 536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537
Ⅰ.심판주체(재판부) _ 537
Ⅱ.심판당사자(대표자와 소송대리인) _ 538
Ⅲ.심판의 청구 _ 538
Ⅳ.심 리 _ 540
Ⅴ.결 정 _ 542
Ⅵ.다른 법령의 준용 _ 546
제4절 위헌법률심판 547
Ⅰ.위헌법률심판의 의의 _ 547
Ⅱ.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 547
Ⅲ.심판대상의 확정 _ 554
Ⅳ.위헌법률심판의 심리 _ 554
Ⅴ.위헌법률심판의 결정 _ 554
Ⅵ.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_ 555
제5절 헌법소원심판 560
Ⅰ.헌법소원심판의 의의 _ 560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_ 560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_ 562
Ⅳ.헌법소원심판의 심리 _ 584
Ⅴ.헌법소원심판의 결정 _ 584
제6절 권한쟁의심판 585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_ 585
Ⅱ.권한쟁의심판의 성격 _ 585
Ⅲ.권한쟁의심판의 유형 _ 586
Ⅳ.권한쟁의심판의 요건 _ 586
Ⅴ.권한쟁의심판의 결정 _ 595

◤참고문헌 597

/제4편/ 색 인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608
◤대법원 판례 색인 619
◤사항별 색인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