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로스쿨 헌법 핵심정리 300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2
Theme 003｢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Theme 004｢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3
Theme 005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3
▸쟁점 003 재판의 전제성 4
Theme 006 ‘재판’의 의미 ⋅4
Theme 007 재판의 전제성의 의의 ⋅4
Theme 008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4
Theme 009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 ⋅4
▸쟁점 004 법원의 합헌판단권 5
Theme 010 법원의 합헌판단권 인정여부 ⋅5
▸쟁점 005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의 위헌성 5
Theme 011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의 주체 ⋅5
Theme 012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의 준거규범 ⋅6
▸쟁점 006 헌법불합치결정 6
Theme 013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6
▸쟁점 007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7
Theme 014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7
Theme 015기속력의 내용 ⋅7
Theme 016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 위헌결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기속하는지 여부 ⋅7
Theme017위헌결정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8
Theme018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인정여부 ⋅8
Theme019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9
Theme020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합헌성 -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9
Theme021예외적 소급효의 인정 범위 ⋅9
Theme022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 제한 ⋅9
Theme023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10

Chapter 02 헌법소원심판
▸쟁점 0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1
Theme02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11
Theme025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11
Theme026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1
▸쟁점 0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12
Theme 0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일반적 요건 ⋅12
Theme 028 청구인능력 ⋅12
▸쟁점 010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2
Theme029공권력의 행사⋅불행사 ⋅12
Theme030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2
Theme031｢조약｣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정 되는지 여부 ⋅13
Theme032입법과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소원 ⋅13
Theme033법규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3
Theme034행정규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4
Theme035조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4
Theme036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4
Theme037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4
Theme038행정소송 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가부 ⋅15
Theme039재판헌법소원의 허용여부 ⋅15
Theme040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론의 근거 - 재판헌법소원금지에 대한 학계의 비판근거 ⋅15
▸쟁점 011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16
Theme 041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16
Theme 042 행정입법제정(개정)의무를 헌법상 의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6
Theme 043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에서의 작위의무 ⋅16
Theme 044 부작위의 위헌성 판단기준 ⋅17
▸쟁점 012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17
Theme 045 기본권의 침해주장 및 침해가능성 ⋅17
Theme 046 기본권침해의 법적관련성 ⋅17
Theme 047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그 예외 ⋅18
Theme 048 시혜적 법령에서의 자기관련성 ⋅18
Theme 049 기본권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18
Theme 050 법령헌법소원에서 직접성 – 위임규정의 존재와 직접성 ⋅18
Theme 051 기본권침해의 현재성과 그 예외 ⋅19
▸쟁점 013 보충성 19
Theme 052 헌법소원심판에서의 보충성과 그 예외 ⋅19
Theme 053 권력적 사실행위와 보충성의 예외의 문제 ⋅19
Theme 05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기각결정과 보충성 ⋅20
▸쟁점 014 권리보호의 이익 20
Theme 055 권리보호이익의 요건과 그 완화 ⋅20
▸쟁점 015 청구기간, 변호사강제주의 20
Theme056청구기간 일반론 ⋅20
Theme057청구기간도과의 정당한 사유 ⋅21
Theme058법령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 ⋅21
Theme059법령시행과 관련된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 ⋅21
Theme060현재성과 청구기간의 문제 - 상황성숙이론이 청구기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1
Theme061변호사강제주의 ⋅22
▸쟁점 016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22
Theme 062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의 허용여부 ⋅22
Theme 063 가처분의 요건 ⋅22

Chapter 03 권한쟁의심판
▸쟁점 017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 23
Theme 064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일반적 요건 ⋅23
▸쟁점 018 당사자능력 23
Theme 065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23
Theme 066정부 내 부분기관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 인정여부 ⋅23
Theme 067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 인정여부 ⋅24
Theme 068각급 법원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24
Theme 069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24
Theme 070정당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25
Theme 071교섭단체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25
Theme 072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25
Theme 073지장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 교육감의 당사자능력 여부 ⋅25
Theme 074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자자능력 ⋅26
▸쟁점 019 당사자적격 26
Theme 075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적격 ⋅26
Theme 076 제3자 소송담당의 인정여부 ⋅26
▸쟁점 020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27
Theme 077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27
Theme 078 입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27
Theme 079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28
▸쟁점 021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28
Theme 080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 ⋅28
Theme 081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 침해가능성 ⋅28
Theme 082지방자치단체의 위임권한의 포함여부 ⋅28
Theme 083주관적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가부 ⋅29
▸쟁점 022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29
Theme 084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권리보호이익 ⋅29
Theme 085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 ⋅29
▸쟁점 023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소극적 권한쟁의의 인정여부 29
Theme 086 소극적 권한쟁의의 인정여부 ⋅29
▸쟁점 024 권한쟁의심판결정의 유형 및 내용 30
Theme 087 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확인결정의 요건 ⋅30
Theme 088 법률안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결정의 가능성 ⋅31
Theme 089 권한쟁의심판청구취하의 법적 효과 ⋅31
▸쟁점 025 권한쟁의심판결정의 효력 32
Theme 090 권한쟁의심판결정의 효력 일반론 ⋅32
Theme 091 심의⋅표결권 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32

PART 2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쟁점 026 관습헌법 34
Theme 092 관습헌법의 의의, 인정여부 ⋅34
Theme 093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34
Theme 094 관습헌법의 효력 ⋅34
Theme 095 관습헌법의 변경(개정) ⋅35
▸쟁점 027 합헌적 법률해석 35
Theme 096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근거 ⋅35
Theme 097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35
▸쟁점 028 헌법개정의 한계 36
Theme 098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36
Theme 099 헌법개정의 한계의 내용 ⋅36
Theme 100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 ⋅36
Theme 101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의 불가능성 ⋅37
▸쟁점 029 헌법변천 37
Theme 102 헌법변천의 의의, 요건 ⋅37
▸쟁점 030 저항권 37
Theme 103 저항권의 인정여부 ⋅37
Theme 104 저항권의 행사요건 ⋅38
Theme 105 저항권행사의 효과 ⋅38
Theme 106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구별 ⋅38
▸쟁점 031 방어적 민주주의 39
Theme 107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39
Theme 108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39

Chapter 02 헌법의 적용범위 및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쟁점 032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40
Theme 109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40
Theme 110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40
Theme 111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의미 ⋅41
Theme 112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 ⋅41
Theme 113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41
▸쟁점 033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1
Theme 114 민주공화국의 의미 ⋅41

Chapter 03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034 헌법전문 43
Theme 115 헌법전문의 규범력 인정여부 ⋅43
Theme 116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내용 ⋅43
▸쟁점 035 국민주권의 원리 43
Theme 117 국민주권주의의 개념 ⋅43
▸쟁점 036 민주주의의 원리 44
Theme 118 민주주의의 개념 ⋅44
▸쟁점 037 법치국가의 원리 44
Theme 119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개념 ⋅44
Theme 120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44
Theme 121 신뢰보호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44
Theme 122 신뢰보호원칙 위배 판단을 위한 비교형량의 기준 ⋅45
Theme 123 체계정당성의 위배와 위헌여부 ⋅45
Theme 124 헌법 제13조 제2항의 의미 ⋅45
Theme 125 시혜적 소급입법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46
▸쟁점 038 사회국가의 원리 46
Theme 126 사회국가원리의 개념 ⋅46
Theme 127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46
▸쟁점 039 경제질서 46
Theme 128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46
Theme 129국가의 경제간섭의 근거 -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의 내용 ⋅47
Theme 130국가의 경제간섭의 한계 - 사기업의 경영을 관리⋅통제함에 있어서의한계 ⋅47
▸쟁점 040 문화국가의 원리 47
Theme 131 문화국가의 의의 ⋅47
▸쟁점 041 국제평화주의 47
Theme 132 평화국가원리를 수용한 헌법규정의 개관 ⋅47
Theme 133 침략전쟁의 부인 ⋅48
▸쟁점 042 국제법존중주의 48
Theme 134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48
Theme 135 조약의 효력 ⋅48
Theme 136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능성과 위헌심사방법 ⋅48
Theme 137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과 사법심사 ⋅49

PART 3 기 본 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쟁점 043 기본권의 성격 52
Theme 13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52
Theme 139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비교 – 제도보장의 위헌성 심사기준 ⋅52
Theme 140 제도보장규정 등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52
▸쟁점 044 기본권의 주체 53
Theme 14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53
Theme 142 미성년자의 기본권 주체성 -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53
Theme 143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53
Theme 144 국가기관의 기본권 주체성 ⋅54
Theme 145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54
Theme 146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54
▸쟁점 045 기본권의 포기 55
Theme 147 기본권의 포기의 의의 ⋅55
▸쟁점 046 기본권의 효력 55
Theme 148 국고작용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55
Theme 149 국고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가부 ⋅56
Theme 150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의미 ⋅56
Theme 151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독일의 직접효력설과 간접효력설 ⋅56
Theme 152 미국의 국가행위의제이론 ⋅56
Theme 153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국내의 학설 ⋅57
Theme 154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과의 관계 ⋅57
▸쟁점 047 기본권의 보호의무 57
Theme 155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57
Theme 156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58
Theme 157 기본권보호의무 해태여부의 판단기준 ⋅58
▸쟁점 048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58
Theme 158 기본권경합과 충돌의 의의 ⋅58
Theme 159 기본권경합의 해결방법 ⋅59
Theme 160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의 유형 ⋅59
Theme 161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의 특별한 해결방법 ⋅59
▸쟁점 049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60
Theme 162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이론의 수용여부 ⋅60
Theme 163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60
Theme 164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 행정규칙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가부 ⋅60
Theme 165명확성원칙의 의의 ⋅61
Theme 166과잉금지원칙의 내용 ⋅61
Theme 167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의 의미 ⋅62
▸쟁점 050 특수신분관계(특별권력관계) 62
Theme 168 특수신분관계(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제한의 한계 ⋅62
Theme 169 특수신분관계와 사법적 통제 ⋅63
▸쟁점 051 입법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63
Theme 170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 ⋅63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쟁점 052 인간의 존엄과 가치 64
Theme 17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64
Theme 172 인격권 ⋅64
Theme 173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64
▸쟁점 053 행복추구권 65
Theme 174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65
Theme 175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의 경합처리 ⋅65
Theme 176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근거 ⋅65
Theme 177 자기결정권의 내용 ⋅66
Theme 178 출산에 관한(Reproduction) 자기결정권 ⋅66
Theme 179생명⋅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 연명의료거부⋅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66
Theme 180성적자기결정권 ⋅66
Theme 181자기결정권의 제한에서 자해금지 원리의 적용여부 ⋅67
Theme 182자기책임의 원리 ⋅67
Theme 183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의 자유 ⋅67
Theme 184평화적 생존권 ⋅67
Theme 185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 보호영역 ⋅68
▸쟁점 054 평등권 68
Theme 186 헌법상 평등의 의미 ⋅68
Theme 187 평등원칙(평등권) 위반의 심사기준 ⋅68
Theme 188 평등원칙(평등권)에서 자의금지원칙의 심사요건 ⋅69
Theme 189 평등원칙(평등권)에서 비례원칙의 심사요건 ⋅69
Theme 190 완화된 비례원칙의 적용 ⋅69
Theme 191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헌법적 의미 ⋅69
Theme 192 사회적 신분의 의미 ⋅70
Theme 193 간접적 차별 ⋅70
Theme 194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개념 및 특성 ⋅71
Theme 195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인정여부 ⋅71
Theme 196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심사기준 ⋅71

Chapter 03 인신에 관한 자유
▸쟁점 055 생명권 73
Theme 197생명권의 의의, 근거 ⋅73
Theme 198태아의 생명권 주체성 ⋅73
Theme 199초기배아의 생명권 주체성 ⋅73
Theme 200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74
Theme 201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내용침해인지 여부 - 생명권 제한과 본질내용침해금지의 원칙 ⋅74
Theme 202낙태처벌에 대한 판례의 태도 ⋅74
Theme 203(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75
▸쟁점 056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76
Theme 204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76
▸쟁점 057 신체의 자유 76
Theme 205 신체의 자유의 의의 ⋅76
Theme 206 죄형법정주의 ⋅76
Theme 207 형법법규법률주의 ⋅77
Theme 208 형벌불소급원칙 ⋅77
Theme 209 보안처분과 형법불소급원칙 ⋅77
Theme 210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78
Theme 211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의미 ⋅78
Theme 212 외국의 형사판결과 이중처벌금지원칙 ⋅78
Theme 213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79
Theme 214 연좌제의 금지 ⋅79
Theme 21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의 ⋅79
Theme 216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가부 ⋅79
Theme 217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접견교통권 ⋅80
Theme 218 변호인 자신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변호인의 변호권) ⋅80
Theme 219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적용범위 ⋅80
Theme 220 행정절차에 대한 적법절차원칙 ⋅81
Theme 221 탄핵소추절차에 대한 적법절차원칙 적용 가부 ⋅81
Theme 222 적법절차원칙과 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81
Theme 223 적법절차원칙과 비례원칙의 관계 ⋅81
Theme 224 진술거부권의 의의 ⋅82
Theme 225 무죄추정원칙의 의의 ⋅82
Theme 226 영장주의의 의의 ⋅82
Theme 227 영장주의의 본질 - 영장주의의 배제 여부 ⋅83
Theme 228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83
Theme 229 행정상 즉시강제에 영장주의 적용여부 ⋅83

Chapter 04 사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5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84
Theme 23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84
Theme 23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근거 ⋅84
Theme 23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84
Theme 233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상의 공표 ⋅85
▸쟁점 059 주거의 자유 85
Theme 234 주거의 자유의 의의, 내용 ⋅85
▸쟁점 060 거주⋅이전의 자유 85
Theme 235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내용 ⋅85
Theme 236 여권제도와 거주⋅이전의 자유 ⋅85
▸쟁점 061 통신의 자유 86
Theme 237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내용 ⋅86
Theme 238 통신의 개념에 ‘격지자’의 요구여부 ⋅86

Chapter 05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62 양심의 자유 88
Theme 239 양심의 의의 -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88
Theme 240 양심의 자유의 내용 ⋅88
Theme 241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88
Theme 242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89
Theme 243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 양심의 자유에서 비례원칙의 적용여부 ⋅89
Theme 244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충돌의 해결방법 ⋅90
Theme 245 선택적 병역거부(상황제약적 반전론)와 양심의 자유 ⋅90
▸쟁점 063 종교의 자유 91
Theme 246 종교의 자유의 의의, 내용 및 제한가능성 ⋅91
Theme 247 국교부인⋅정교분리의 원칙의 내용 ⋅91
▸쟁점 064 언론⋅출판의 자유 91
Theme 248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91
Theme 249 언론기관의 자유 ⋅91
Theme 250 취재원비닉권의 헌법적 근거 ⋅92
Theme 251 편집의 자유의 주체 – 편집의 자유의 인정여부 ⋅92
Theme 252 상업광고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여부 ⋅93
Theme 253 상업광고의 사전검열금지원칙 적용여부 ⋅93
Theme 254 상업광고와 과잉금지원칙의 적용 ⋅93
Theme 255 익명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여부 ⋅94
Theme 256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여부 ⋅94
Theme 257 헌법 제21조 제4항의 성격 ⋅94
Theme 258 표현의 자유의 제한 원리 ⋅95
Theme 259 검열의 의의 ⋅95
Theme 260 검열의 주체인 행정기관의 의미 ⋅95
Theme 261 검열의 절대적 금지 ⋅96
Theme 262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의 의미 ⋅96
Theme 263 알 권리의 의의, 근거 ⋅96
Theme 264 알 권리의 내용 및 성격 ⋅96
Theme 265 액세스(Access)권 ⋅97
Theme 266 인터넷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 ⋅97
▸쟁점 065 집회의 자유 98
Theme 267 집회의 자유의 의의 ⋅98
Theme 268 집회의 목적적 요건 ⋅98
Theme 269 집회의 자유의 내용 ⋅99
Theme 270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특수성 ⋅99
Theme 271 허가제의 금지 ⋅99
Theme 272 긴급집회와 옥외집회 사전신고의무조항의 위헌성 ⋅99
Theme 273 우발적 집회, 긴급집회와 사전신고 ⋅100
▸쟁점 066 결사의 자유 100
Theme 274 결사의 자유의 의의, 내용 - 영리단체도 결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100
Theme 275 결사의 자유의 제한 ⋅101
▸쟁점 067 학문의 자유 101
Theme 276 학문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가능성 ⋅101
Theme 277 학문의 자유에 교육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 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101
Theme 278 대학의 자치의 의의, 근거 ⋅102
Theme 279 대학의 자치의 주체 ⋅102
Theme 280 대학의 자치의 내용 ⋅102
▸쟁점 068 예술의 자유 103
Theme 281 예술의 자유의 의의, 내용 ⋅103
Theme 282 단체의 예술의 자유의 주체성 여부 ⋅103

Chapter 06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69 재산권 104
Theme 283재산권의 의미 ⋅104
Theme 284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104
Theme 285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04
Theme 286내용규정의 위헌성심사기준 ⋅105
Theme 287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의의 ⋅105
Theme 288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의의 ⋅105
Theme 289헌법 제23조 제3항이 결부조항(불가분조항)인지 여부 ⋅105
Theme 290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있어서 구제방법 ⋅106
Theme 291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규정에 대한 구제방법 ⋅106
Theme 292특별부담금의 의의 ⋅106
Theme 293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 -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106
Theme 294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107
▸쟁점 070 직업의 자유 107
Theme 295 직업의 개념과 직업의 자유의 내용 ⋅107
Theme 296 단계이론의 의미 ⋅108
Theme 297 단계이론의 문제점과 보완필요성 ⋅108
Theme 298 전문분야 자격제도의 심사기준 ⋅108
▸쟁점 071 소비자의 권리 109
Theme 299 소비자보호운동 ⋅109
Theme 300 소비자의 권리 ⋅109

Chapter 07 정치적 기본권
▸쟁점 072 정치적 자유권 110
Theme 301 정치적 기본권 ⋅110
Theme 302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정당의 자유)의 의의, 내용 ⋅110
Theme 303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정당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110
▸쟁점 073 참정권 111
Theme 304 참정권의 의의, 내용 ⋅111
Theme 305 선거권의 의의 ⋅111
Theme 306 선거권침해의 심사기준 ⋅111
Theme 307 국민투표권의 의의 ⋅112
Theme 308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의 의의 ⋅112
Theme 309 공무담임권의 의의, 내용 ⋅112
Theme 310 당내경선탈락자의 입후보 금지규정의 문제점 ⋅113
Theme 311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113
Theme 312 공무담임권침해의 심사기준 ⋅113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쟁점 074 청원권 114
Theme 313 청원권의 의의, 내용 ⋅114
Theme 314 입법청원 ⋅114
Theme 315 의회청원의 소개절차의 위헌 여부 ⋅114
▸쟁점 075 재판청구권 115
Theme 316 재판청구권의 의의, 내용 ⋅115
Theme 31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115
Theme 318 재판청구권침해의 심사기준 ⋅115
Theme 319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116
Theme 320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116
Theme 321 재판절차진술권 ⋅116
Theme 322 재판절차에서의 청문청구권 ⋅117
Theme 323 행정심판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 ⋅117
▸쟁점 076 국가배상청구권 117
Theme 324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성립요건 ⋅117
Theme 325 이중배상금지의 효력 -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118
▸쟁점 077 형사보상청구권 118
Theme 326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118
▸쟁점 078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18
Theme 32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118

Chapter 09 사회적 기본권
▸쟁점 079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119
Theme 328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119
▸쟁점 08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0
Theme 32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적성격 ⋅120
Theme 330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사회적 기본권 침해의 판단기준 ⋅120
Theme 33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의 판단기준 ⋅120
Theme 332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성격 ⋅121
Theme 333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121
▸쟁점 081 교육을 받을 권리 121
Theme 334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내용 ⋅121
Theme 335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122
Theme 336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의의 ⋅122
Theme 337 교수기간임용제(교수재임용제)의 위헌여부 ⋅122
Theme 338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의의, 성격, 내용 ⋅123
Theme 339 학교선택권 ⋅123
Theme 340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124
Theme 341 국가의 교육권한 ⋅124
Theme 342 교사의 교육의 자유 ⋅125
▸쟁점 082 근로의 권리 125
Theme 343 근로의 권리의 의의, 내용 ⋅125
Theme 344 외국인의 근로의 권리의 주체성 여부 ⋅126
▸쟁점 083 근로3권 126
Theme 345 근로3권의 의의, 법적성격 ⋅126
Theme 346 근로3권의 성격 – 독자적 기본권성 인정여부 ⋅126
Theme 347 근로3권의 내용 ⋅127
Theme 348 소극적 단결권의 헌법적 근거 ⋅127
Theme 349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관계 ⋅127
Theme 350 직장폐쇄의 허용 여부 ⋅128
▸쟁점 084 환경권 128
Theme 351 환경권의 의의, 내용 ⋅128
Theme 352 환경권의 법적성격 ⋅128
Theme 353 환경권 침해에 있어서의 수인한도론 ⋅129
▸쟁점 08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29
Theme 354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법적성격 ⋅129
Theme 355 혼인의 자유 ⋅130
▸쟁점 086 보건권 130
Theme 356 보건권 ⋅130
▸쟁점 087 국민의 의무 130
Theme 357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130

PART 4 통치구조

Chapter 01 대의제의 원리
▸쟁점 088 대의제의 원리 132
Theme358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개념 ⋅132
Theme359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권능 ⋅132
Theme360대의제의 의의와 이념적 기초 ⋅132
Theme361자유위임의 의의 ⋅132
Theme362국회구성권의 허용여부 ⋅133
Theme363정당기속과 자유위임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과 그 해결 ⋅133
Theme364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여부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대의제원리 위배여부 ⋅133
Theme365대의제의 위기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도입 ⋅134
Theme366국민소환제의 도입가능성 ⋅134
Theme367재신임국민투표의 위헌여부 ⋅135
Theme368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 ⋅135
Theme369재신임국민투표가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135
Theme370헌법개정안이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136
Theme 371법률안이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36

Chapter 02 권력분립의 원리 및 정부형태
▸쟁점 089 권력분립 137
Theme 372 권력분립의 의의 -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137
▸쟁점 090 정부형태 137
Theme 373 정부형태의 의의, 유형 ⋅137
Theme 374 헌법상 정부형태의 요소 ⋅137
Theme 375 이원정부제의 특징 ⋅138
Theme 376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138

Chapter 03 정당제도
▸쟁점 091 정당 일반론 139
Theme 377정당의 개념 ⋅139
Theme 378정당의 헌법상 지위 ⋅139
Theme 379정당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 정당의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139
Theme 380당내 민주주의의 의의 ⋅140
Theme 381당내 민주주의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 ⋅140
Theme 382정당등록제도의 위헌성 ⋅140
Theme 383정당등록요건의 위헌성 ⋅141
Theme 384정당등록취소조항의 위헌성 ⋅141
▸쟁점 092 위헌정당의 해산 142
Theme385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142
Theme386위헌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 ⋅142
Theme387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와 요소 ⋅143
Theme388헌법 제8조 제4항의 ‘위배될 때’의 의미 ⋅144
Theme389위헌정당해산에서의 비례의 원칙 ⋅144
Theme390위헌정당해산의 효과 - 위헌정당해산시 소속의원의 자격상실 여부 ⋅144

Chapter 04 선거제도
▸쟁점 093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46
Theme 391 선거공영제의 의의 ⋅146
Theme 392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146
Theme 393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146
Theme 394 선거운동규제의 한계 ⋅146
Theme 395 보통선거의 원칙 ⋅147
Theme 396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제한조항의 위헌성 ⋅147
Theme 397 기탁금제도 자체의 위헌여부 ⋅147
Theme 398 기탁금의 국고귀속의 위헌여부 ⋅148
Theme 399 평등선거의 원칙 ⋅148
Theme 400 선거구획정과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148
Theme 401 게리맨더링의 부정 ⋅148
Theme 402 선거구획정의 위헌선언의 범위 ⋅149
Theme 403 직접선거의 원칙 ⋅149
Theme 404 비밀선거의 원칙 ⋅149
Theme 405 자유선거의 원칙 ⋅150
▸쟁점 094 선거제도의 내용 150
Theme 406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150
Theme 407 고정명부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150
Theme 408 가변명부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151
Theme 409 헌법상 비례대표제가 필수사항인지 여부 ⋅151
Theme 410 최소투표율제 ⋅151

Chapter 05 공무원제도
▸쟁점 095 공무원제도 152
Theme 41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내용 ⋅152
Theme 41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의, 내용 ⋅152
Theme 413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 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152

Chapter 06 지방자치제도
▸쟁점 096 지방자치제도 일반론 154
Theme 414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54
Theme 415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 ⋅154
Theme 416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기준 ⋅154
Theme 417 주민소환제의 의의와 입법재량의 한계 ⋅155
Theme 418 주민소환제의 성격 ⋅155
Theme 419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의 법적성격 ⋅155
▸쟁점 097 조례제정권 156
Theme 420 조례제정권의 한계 ⋅156
Theme 421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의미 ⋅156
Theme 422 조례제정과 법률유보의 원칙 ⋅156
Theme 423 조례제정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157
Theme 424 조례제정과 차별의 비교집단 ⋅157

Chapter 07 국 회
▸쟁점 098 의회주의 158
Theme 425 의회주의의 의의 ⋅158
▸쟁점 099 국회의 구성과 조직 158
Theme 426 위원회중심주의의 의의 ⋅158
Theme 427 교섭단체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158
▸쟁점 100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59
Theme 428 다수결의 원리의 의의 ⋅159
Theme 429 의사공개의 원칙의 의의 ⋅159
Theme 430 일사부재의의 원칙 ⋅159
Theme 431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미달의 법적효과 ⋅160
Theme 432 회기계속의 원칙 ⋅160
▸쟁점 101 국회의 권한 161
Theme 433 처분적 법률의 허용여부 ⋅161
Theme 434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구제방법 ⋅161
Theme 435 조세, 특별부담금, 수수료의 개념 ⋅161
Theme 436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62
Theme 437 조세평등주의의 내용 ⋅162
Theme 438 국회의 탄핵소추권 ⋅162
Theme 439 탄핵소추의 사유 ⋅163
Theme 440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서의 중대한 법위반 ⋅163
Theme 441 성실한 직책수행의무가 탄핵심판대상인지 여부 ⋅163
Theme 442 탄핵심판의 요건 ⋅164
Theme 443 탄핵심판결정과 그 효력 ⋅164
Theme 444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의 효과 ⋅165
Theme 445 해임건의와 연대책임 ⋅165
Theme 446 인사청문회 결과의 구속력 ⋅165
Theme 447 국정감사⋅조사권의 의의, 성질 ⋅165
Theme 448 국정감사⋅조사의 한계 ⋅166
Theme 449 국회의 자율권의 의의 ⋅166
Theme 450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166
▸쟁점 102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67
Theme 451 면책특권의 의의, 요건 ⋅167
Theme 452 면책특권의 한계 - 명예훼손적 언동이 면책특권의 대상인지 여부 ⋅167
Theme 453 면책특권의 효과 ⋅168
Theme 454 공소제기와 국회의 고발여부 ⋅168
Theme 455 불체포특권의 의의, 내용, 효과 ⋅168

Chapter 08 대통령과 행정부
▸쟁점 103 대통령의 권한대행 170
Theme 456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사유 ⋅170
Theme 457 대통령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170
▸쟁점 104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170
Theme 458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170
▸쟁점 105 국가긴급권 171
Theme 459 국가긴급권의 본질과 한계 ⋅171
Theme 460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 ⋅171
Theme 461 긴급명령의 요건 ⋅171
Theme 462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172
Theme 463 국가긴급권행사의 위헌성판단 기준 ⋅172
▸쟁점 106 법률안거부권 173
Theme 464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의의 ⋅173
Theme 465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요건 ⋅173
▸쟁점 107 행정입법권 173
Theme 466 행정입법의 한계 - 위임입법의 한계 ⋅173
Theme 467 법률유보원칙의 의의 ⋅174
Theme 468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의 ⋅174
Theme 469 법률우위원칙의 의의 ⋅174
Theme 470 재위임의 한계 ⋅175
Theme 471 행정입법의 통제 ⋅175
▸쟁점 108 사면권 175
Theme 472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요건과 한계 ⋅175
Theme 473 탄핵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사면권행사의 가부 ⋅176
▸쟁점 109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176
Theme 474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176
Theme 475국무회의 심의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76
Theme 476국무회의 심의결과의 구속력여부 ⋅176
Theme 477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77
Theme 478국무총리의 임명제청 없이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한 경우의 효력 ⋅177
▸쟁점 110 국무총리 178
Theme 479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78
Theme 480 국무총리서리제도의 인정여부 ⋅178

Chapter 09 법 원
▸쟁점 111 사법권의 독립 179
Theme 481 법원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가능성 ⋅179
Theme 482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179
Theme 483 법관의 재판상 독립 ⋅179
Theme 484 법관의 양형결정권과 법관의 독립 ⋅179
Theme 485 법관의 신분상 독립 ⋅180
▸쟁점 112 재판공개의 원칙 180
Theme 486 재판공개원칙의 의의 ⋅180
▸쟁점 113 법원의 명령⋅규칙심사 180
Theme 487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심사 ⋅180
Theme 488 명령⋅규칙심사권의 주체 ⋅181
Theme 489 법원에 의해 위헌⋅위법성이 인정된 명령⋅규칙의 효력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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