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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59625336
· 쪽수 : 1040쪽
· 출판일 : 2018-06-05
책 소개
목차
PART1서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2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22
PART2범죄론
제1장 서 론 40
제1절 범죄의 의의 40
제2절 범죄의 분류 43
제2장 구성요건론 44
제1절 범죄의 주체 44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1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56
제4절 사실의 착오 61
제3장 위법성 68
제1절 위법성 서론 68
제2절 정당방위 70
제3절 긴급피난 77
제4절 자구행위 80
제5절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 83
제6절 정당행위 87
제4장 책임론 104
제1절 책임론 서론 104
제2절 책임능력 106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14
제4절 기대가능성 128
제5장 미수론 135
제1절 장애미수 135
제2절 중지미수 138
제3절 불능미수 144
제4절 예비죄 148
제6장 공범론 151
제1절 공범이론 151
제2절 공동정범 158
제3절 교사범 172
제4절 방조범 177
제5절 간접정범 183
제6절 공범과 신분 187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193
제1절 과실범 193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02
제3절 부작위범 210
제8장 죄수론 219
제1절 죄수이론 219
제2절 일 죄 221
제3절 수 죄 231
PART3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42
제2절 형의 양정 255
제3절 누 범 264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67
제5절 형의 시효·소멸 279
PART4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284
제1절 살인의 죄 28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9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16
제4절 낙태의 죄 33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3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39
제1절 협박의 죄 33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48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53
제4절 강요의 죄 35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6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38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8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0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43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3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38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451
제1절 절도의 죄 451
제2절 강도의 죄 493
제3절 사기의 죄 520
제4절 공갈의 죄 590
제5절 횡령의 죄 597
제6절 배임의 죄 649
제7절 장물의 죄 707
제8절 손괴의 죄 719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26
PART5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74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4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4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4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5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5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76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66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77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8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38
제3장 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 841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84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4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84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4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5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56
PART 6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860
제1절 내란에 관한 죄 860
제2절 외환의 죄 86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6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69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87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71
제1항 직무위배범죄 871
제2항 직권남용죄 881
제3항 뇌물죄 88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2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5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61
제5절 무고의 죄[자수·자백의 특례 적용] 983
PART7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