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노동법 리딩판례

제1편 로노해 80선 [79개 쟁점, 80개 판례]
제1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남녀정년차별 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한전(김○희)사건]
~ 40.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 31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코리아화인사건]
제2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41.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삼권 32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판결 [이주노동자노조사건]
~ 79. 지배개입 53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신영택시사건]

제2편 판례백선 100선 [100개 쟁점, 100개 판례]
제1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노동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 - 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57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한국전력공사사건]
~ 62.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 책임 - 김엘림(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93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서울대학교 신○○교수사건]
제2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63. 노조법상 근로자 - 강성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9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유성컨트리클럽사건]
~ 100.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 - 심재진(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11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삼우택시사건]

부록[1] 유성재 91선
제1장 총 설
01. 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11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재능교육사건]
~ 09. 단체협약의 해석 12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대우중공업사건]
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10. 채용내정자의 노동법적 지위 123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현대전자산업사건]
~ 64. 법내초과근로와 법정근로수당 158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옥천군 의료보험조합 외 2인 사건]
제3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65. 근로3권의 유기적 관련성 159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판결 [충남택시사건]
~ 91.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와 구제이익 17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학교법인 한양학원사건]

부록[2] 근기법과 노조법
제1장 근로기준법 179
제2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206
제3장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22
제4장 노동조합법 시행령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