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례노동법 : 논점.법리.적용

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설
1. 회사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10
2. 외국인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12
3. 중간착취의 배제 14
제2장 근로계약
4. 경력사칭과 근로계약 취소 18
5. 위약예정금지 20
제3장 취업규칙
6. 여러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 24
7.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26
8.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신규입사자 28
제4장 임 금
9. 평균임금의 산정 32
10.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34
11. 중간수입 공제 36
12.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38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13. 정직과 연차유급휴가 42
14. 파업과 유급휴일･유급휴가 44
15. 태업과 임금･유급휴일 48
16. 부당해고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50
17. 직장폐쇄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52
18.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 54
제6장 인사와 징계
19. 징계권의 법적 근거 58
20. 징계시기와 징계절차 60
21. 징계절차 - 징계위원회 구성 64
22. 성희롱과 징계해고 66
제7장 근로관계의 종료
23.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68
24.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72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25. 해고자의 파업 참가 기간 중 임금 74
제9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26. 영업양도와 해고자･취업규칙 78
제10장 비정규근로자
27. 해고기간과 사용제한기간 80
28. 차별시정이익 84
29. 기간제 근로자 차별시정 86
30. 도급과 파견 88
31. 근로자파견과 직접고용 90
제11장 재해보상
제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단체법)
제1장 노동조합
32. 실업자와 노동조합 96
33. 취업자와 노동조합 98
34.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102
35. 노동조합 가입 104
36. 사용자･이익대표자 108
37.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심사 110
38. 유니온 숍과 해고의무 112
39. 노동조합 총회의 규약개정권한 114
40.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118
41. 근로시간면제자의 퇴직금 120
42. 조직변경과 재산이전 122
제2장 단체교섭
43. 단수노조와 교섭대표노동조합 126
44. 인준투표제 128
45.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 132
46. 인준투표제와 단체협약의 효력 134
47.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136
제3장 단체협약
48. 단체협약의 변경 140
49. 자동연장조항과 단체협약의 해지권 142
50.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146
51. 합의권 남용 148
52. 단체협약 실효 후의 법률관계 150
제4장 쟁의행위
53. 방위산업체근로자의 쟁의행위 154
54. 쟁의행위의 수단 - 피케팅 156
55.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 160
56.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162
57. 파업과 업무방해죄의 “위력” 164
58. 사용자의 채용제한 166
제5장 부당노동행위
59. 연장근로거부와 부당노동행위 170
60. 파업설명회와 업무방해죄 172
61.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 174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62. 중재재정의 대상과 내용 176
부록 기출문제
제1장 공인노무사
제2장 행시(5급행정)
제3장 변호사시험